단기 개선방안: 사업별 상세 수입지출 내역 작성

앞서 지적된 공공기관의 이슈를 개선하는 방법 중에서 단기간 내에 가 능한 방법은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구체적인 사업별 내역을 기존의 예산 서 안에 포함하도록 하는 방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정부에 제출하 는 공공기관의 예산서에 사업별 수입․지출 내역을 추가로 작성하여 기존 예산서 안에 포함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현재 사업계획서, 결산서, 경영 평가 등에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구분하고 있는 공공기관의 사업에 대해 서는 부문－사업－세부 사업의 구조로 사업을 구분하도록 하였고, 기관의 수입과 지출 내역은 각각의 사업별로 구분하여 작성하도록 하는 방법을 추진하였다. 상세 수입지출 내역서에는 기관의 전체 수입과 지출에 대한 내역과 특징을 기술하도록 하며, 각 사업별로 사업에 대한 설명을 포함하 도록 하여 기관이 예산을 사용하는 주요 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제 공하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수입과 지출내역에 대한 구분은 정부의 지 원과 자체 재원을 구분하고, 자료의 활용도를 높이기 위해 다음과 같이 구 분기준을 사용하였다. 일단 수입 내역의 경우 정부 직접지원(출연금, 보조 금, 부담금, 이전수입), 정부 간접지원(사업수입, 위탁수입, 독점수입), 기 타사업수입, 사업외 수입, 출자금, 차입금, 기타로 구분하도록 하고 지출 내역의 경우 인건비, 경상운영비, 사업비, 차입금 상환, 기타로 구분하도록 한다. 이러한 사업별 상세 수입․지출 내역의 작성 대상기관은 현재 정부 에 예산서를 제출하는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전체와 기타공공기관 중에서 예산 규모가 크고 중요도가 높은 일부 기관을 포함하도록 하였다.

대상 공공기관 (총 122개) 공기업(총 28개)

준정부기관(83개)

기타 공공기관(11개)

한국수출입은행, 한국투자공사, 서울대학교병원, 한국국제교류재단, 국민생활체육회, 강원랜드, 국립암센터, 한국건설관리공사, 경제인 문사회연구회, 한국정책금융공사, 한국개발연구원

<표 Ⅵ-2> 사업별 예산안 상세 내역 작성 대상기관(안)

사업별 예산서의 세부내역 작성안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하 였다.

<사업별 예산서 세부내역 작성안 마련 방법 및 절차>

□ 사전조사로 사업별 수입․지출구분의 가능성 및 범위예측을 위하여 전체 공 공기관의 예산서 형식 및 작성 수준, 사업구분 등을 파악

□ 기획재정부의 요청 사항을 반영하여 사업별 수입․지출 세부 내역의 샘플 Template 작성

○ 자료를 기록하는 template과 작성을 돕는 manual을 포함

○ 기획재정부와 조정을 거쳐 sample template 작성

- 사업별 수입․지출계획 개요, 수입내역, 지출내역, 사업소개 등 - 사업별 총괄표를 통하여 사업별 규모와 수입지출 내역을 한눈에 구

분하여 볼 수 있도록 구성

- 사업별 비용은 각 사업별로 지출계획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성하였음 - 각 사업에 대한 목적, 내용, 지원근거 및 추진경위 등을 밝힘으로써

사업별로 구분되어 있는 수입․지출의 명확한 이해를 돕도록 구성하 였음

□ 일부 기관을 대상으로 시범 적용하여 sample template에 따라 사업별 예산서 세부내역을 작성하도록 함

○ 공기업: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 준정부기관: 국민체육진흥공단, 사학연금재단, 철도시설공단

□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sample template의 실효성을 확인하고 미비점을 보완 하여 최종 template 작성

□ 대상 공공기관 전체를 대상으로 설명회 개최 (’12.9)

○ 대상 기관인 122개 공공기관 참석 - 제도의 취지와 필요성, 시행시기 - 사업별 예산의 세부내역 작성 방안 설명

□ 대상 기관 의견 수렴 및 부문과 사업 구분 내역 취합하여 정리

○ 의견 수렴 내용을 분석하여 필요사항을 수입지출내역서 작성방안에 반영

<표 Ⅵ-3> 사업별 예산서 세부내역 작성안 마련 방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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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 공공기관의 2013년도 사업별 수입․지출계획 (안)을 다음과 같이 마련하였다. 2013년도 사업별 수입․지출 계획(안)은 크게 기관의 전체 수입․지출에 관한 내역과 사업별 수입․지출 내역을 작성하는 것으로 구성된다. 전체 수입․지출에는 수입․지출계획(안) 개 요, 수입․지출 총괄표, 정부 순지원(재정지원 등) 수입 계획표, 공공기관 유형분류에 따른 자체수입 계획표를 작성하도록 한다. 또한 사업별 상세 내용을 총괄하는 양식을 작성하도록 하여 기관의 사업별 예산에 대한 요 약을 보여주도록 한다. 이에 따라 사업별 수입․지출계획(안) 내역에는 사업별 수입 총괄표, 사업별 지출 총괄표, 지출사업 설명서를 포함시키도 록 하였다. 사업별 지출 총괄표는 기관의 부문-사업-단위사업-세부사업별 로 지출내역을 모두 작성하도록 하였으며, 지출사업 설명서는 사업의 구 분과 연도별 예․결산액, 사업목적, 사업내용 (사업기간, 총사업비, 사업 규모, 지원조건, 사업시행주체), 지원 근거 및 추진경위 등을 기록하도록 하였다. 이와 같은 절차와 방법을 통해 작성된 구체적인「2013년도 사업 별 수입․지출 계획(안)」은 본 보고서의 [부록 1] 에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사업별 상세 수입․지출내역서의 작성은 공공기관 예산제도에서 지적되었던 이슈들을 상당 부분 해소해 줄 것으로 보인다.

특히 공공기관 예산에 대한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에 대한 요구가 많은 부 분 이를 통해 해소될 것이다. 특히 이와 같은 사업별 상세 수입․지출내역 서(안)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기관별 파일럿 테스트를 통해 기관의 적용가 능성을 확인하였으며, 전체 기관에 대한 의견수렴을 거쳐 사업별 수입․

지출내역의 상세한 작성과 관련된 기관의 이슈와 어려움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의견수렴의 결과, 기관의 규모와 사업 특성, 재원조달의 특성에 따 라 사업별 상세내역의 작성이 어렵거나 사업구분 자체가 어려운 기관이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제도의 도입과 적용이 필요 함을 확인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