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 빈곤의 특징과 대응

최근까지 필리핀의 공식 측정치는 소득 빈곤에 초점을 맞춘 것이었다.

하지만 현재는 공식적으로 다면적 빈곤을 모니터링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있다. 필리핀에서 소득 빈곤 측정은 매 3년마다 시행되는 가족 소득 및 지출 조사를 바탕으로 한다. 식량 빈곤선은 현실적인 전국적 최 소 비용 식료품 묶음을 바탕으로 산출되며 이를 미세 조정하여 일부 열량 및 영양소 요건을 충족시키는 주 단위 식료품 묶음을 구성하고 여기에 가 격을 매긴 후 365를 곱해 연간 측정치를 산정한다. 식량 빈곤선에 가까운 가구의 총 지출 대비 식료품 지출 비율의 역수인 상수를 식량 빈곤선에 곱해서 (식료품과 비료품에 대한) 빈곤선을 구한다.

필리핀 불평등은 공식적으로 지니계수를 사용하여 측정되지만 일부 소 득 비율이 보고되기도 한다.

필리핀의 빈곤은 아세안 주변국에 비해 상대적으로 더디게 감소해왔 다. 필리핀의 빈곤율은 1990년대 중반부터 약 2012년까지 변동이 없었 지만 그 이후 상대적으로 빠르게 감소했다. 하지만 빈곤은 각 지방 및 주 에 걸쳐 매우 다르게 나타나며 여전히 농촌 지역 농업 근로자들 사이에 집중되어 있다. 지니계수를 기반으로 하는 필리핀의 불평등은 감소해오 고 있지만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여겨지는 이유가 있다. 하지 만 조정되지 않은 지니계수 역시 아세안 주변국에 비하면 높은 편이다.

대부분의 소득 불평등은 지역 간 불평등 보다는 지역 내 불평등 때문인 것으로 간주될 수 있다. 또한 상품과 서비스에 대한 접근성도 불평등이

크게 나타난다.

코로나19 위기는 빈곤과 교육 등의 상품 및 서비스 접근성에 대한 불 평등을 증가시킬 것이다. 소득 불평등에 대한 코로나19의 영향은 이보다 는 애매모호하다.

최근 몇 년 간 빈곤 감소의 대부분은 산업 분야의 견조한 성장에서 기 인했는데, 산업 분야는 상대적으로 교육 수준이 낮은 근로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교육 수준이 높은 근로자들을 위한 일자리를 주로 창출했던 고급 서비스 분야가 성장을 주도했던 과거와는 상반된다. 빈곤 감소에 기여했을 수 있는 또 다른 요인은 정부의 조건부 현금 지원 프로그램 확대로, 이미 4백만 가정에 혜택을 주었다. 필리핀에 서 불평등 감소에 있어 가장 눈에 띄는 성과는 교육 분야일 것이며, 다양 한 수준에서 최대 대학 교육까지 무상 공공 교육을 제공하는 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독점 분해 형태의 규제완화 역시 접근성에 대한 일부 불평 등을 해소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필리핀에는 아직 빈곤과 불평등 감소를 위한 여러 도전과제가 남아있 다. 필리핀 경제 성장을 최소 2년 지연시킨 코로나19로 인해 이 도전과제 해결은 더욱 어려워졌다. 하지만 필리핀은 경제를 팬데믹 이전 성장 궤도 로 돌려놓는 것 뿐 아니라 보다 포용적인 성장의 길로 나아가기 위해 지 난 30년 동안 시행되어 온 구조 및 사회 개혁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