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측정

필리핀에서 빈곤층은 공식적으로는 소득이 공식 빈곤선 이하이거나 식 품, 보건, 교육, 주거 및 기타 필수품에 대한 최저 기본 필요를 지속적으 로 충족할 수 없는 개인 및 가족으로 정의 된다(Social Reform and Poverty Alleviation Act, 1998). 역사적으로 빈곤 측정은 소득 빈곤에 초점을 맞췄다. 하지만 최근 공식 자료들은 빈곤을 다면적으로 측정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Act Providing for a Magna Carta of the Poor, 2019).

가. 소득 빈곤 측정

필리핀에서 빈곤을 측정한 첫 공식 방법론은 1987년에 개발되었다. 필 리핀의 새로운 헌법(1987년 필리핀 헌법) 채택에 따른 것으로, 이 헌법은 여러 목표 중 정부가 “모든 사람들에게 적절한 사회 서비스를 제공하고 완 전 고용과 생활수준 및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정책을 통해 사람들을 빈 곤에서 벗어나게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코리 아키노(Cory Aquino) 행정부가 빈곤 완화를 정책의 주요 요지로 인지하면서 빈곤의 정도와 변화 양상을 제대로 모니터링하는 방법론 개발이 필요하게 되었다.

필리핀 정부가 채택한 빈곤 측정 방법론의 변화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 다(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2000).

① 1985년 방법론: 1985년 방법론은 필리핀 각 지방(도시와 농촌 모 두)의 1일 저비용 식단을 구성하는 것으로 시작되었다(National Statistical Coordination Board, 2000). 1일 식단 메뉴는 각 지 방에 대해 필리핀 식품영양연구소(Foo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가 제공했으며 영양 요건(열량과 단백질의 경우 권장 섭

취량 (RDA)의 최소 100%, 비타민과 기타 영양소의 경우 RDA의

③ 2003년 수정: 2003년 수정의 이유는 주 단위 (지방 단위 뿐 아니 개발되었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n.d.). 해당 수정의 이유는 장소(특히 주)와 시간에 따라 빈곤 추정치를 더 잘 비교하기 빈곤선보다 80% 높았다. 필리핀 통계청(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이하 PSA)는 주 단위의 빈곤율, 빈곤갭, 빈곤 강도에 대해 공식적인 식료품 및 총 빈곤 추정치를 발표한다.²⁰⁾

19) 식료품 묶음은 식품영양 연구소(Food and Nutrition Research Institute)가 결정한다.

나. 다면적 빈곤 측정

2018년 PSA는 다면 빈곤 통계와 다면 빈곤 지수(multidimensional poverty index, MPI)를 발표하기 시작했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8a). 2016년과 2017년에 대해 이와 같은 산출이 시행되 었다. 방법론은 여전히 검토되고 있지만 최초 고안 및 산정됐을 때를 기 준으로 MPI에는 교육, 보건 및 영양, 주거, 물, 위생, 그리고 고용 등의 4 가지 항목이 포함되었다. 데이터 출처는 노동력 설문조사와 연간 빈곤 지 수 설문조사를 통합한 것이다(Philippine Statistics Authority, 2019).

각 항목은 여러 지표로 구성되어 있다. 교육에는 두 가지 지표가 있는 데 5-17세 연령대의 학교 출석률과 18세 이상의 고등학교 졸업률이다.

보건과 영양에는 섭취할 음식 부족으로 지난 1분기에 최소 한 번 굶주린 경험, 식량 빈곤선 대비 상대적 식품 섭취량, 그리고 전체 가계 구성원의 건강보험 부재의 세 가지 지표가 있다.

주거, 물, 위생 항목에는 6가지 지표가 있는데 내구재, 통신 자산, 이동 자산 소유, 화장실 유형, 수자원 유형, 주택 거주권, 주택의 자재, 그리고 전력에 대한 접근성이다. 고용에 대해서는 불완전 고용 가족 구성원 비 율, 고용되어 학교에 다니지 않는 아동 가족 구성원이 있는지 여부의 두 지표가 있다.

20) 빈곤 인구비율(head count ratio)이라고도 불리는 빈곤율(poverty incidence)은 1인당 소득이 빈곤선을 하회하는 가계의 비율이다. 빈곤 심도(poverty depth)라고도 알려진 빈곤갭(poverty gap) 지수는 빈곤선 이하 인구의 격차 총합이다. 빈곤 강도(poverty severity)는 빈곤층 간 불평등을 측정한다.

다. 불평등 측정

필리핀에서 불평등은 공식적으로 가계소득의 지니계수를 이용하여 측 정된다. 정부가 발표하는 다른 불평등 측정치에는 상위 10% 가족의 소득 대비 하위 10% 가족의 소득 비율, 총 소득 대비 가장 빈곤한 30% 가족의 소득 비율, 총 소득에서 가장 빈곤한 10% 가족의 소득 비율이 있다.

이상의 소득 빈곤과 불평등 측정치는 매 3년마다 실행되는 필리핀 통 계청의 Family Income and Expenditures Survey(FIES)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한다. 2018년 이전에 FIES는 지방 단위까지의 데이터를 나타 냈다. 2018년에 샘플 추출 방식이 변경되어 주 단위까지 보여줄 수 있도 록 샘플 규모가 확대되었다. FIES는 같은 기간 실시된 노동력 설문조사와 동일한 샘플을 공유한다. 노동력 설문조사는 필리핀에서 분기마다 행해 진다. 이는 가계 내 개인의 고용 특성까지 살펴보고 이것을 가계소득 또 는 빈곤과 연결시킬 수 있다는 의미다. FIES가 실시되지 않는 해에는 PSA가 APIS를 실시하는데 소득 및 지출 정보는 제한적으로 수집하지만 정부 및 사회서비스에 대한 접근성, 보험에 대한 접근성, 기아의 경험 등 가계의 소득 외 정보까지도 수집한다.

3. 빈곤과 불평등 동향 및 양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