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에서의 빈곤과 불평등 변화의 요인

가. 빈곤

앞 장에서 논의한 것처럼 필리핀의 빈곤은 90년대 중반부터 2012년까 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이 시기 경제 성장은 빈곤 감소로 이어지지 못했다 (ADB, 2009). 빈곤이 크게 감소하기 시작한 것은 2012년에서 2018년 사 이였다. 2012년까지 빈곤 감소가 더딘 이유에는 빈번한 자연재해 발생 (Larano, 2013.12.9.), 높은 인구 성장률(Balisacan, 2007), 빈약한 경제 성장 자원과 이에 따라 창출되는 양질의 일자리 수 적음(ADB, 2009), 그 리고 해당 기간 상대적으로 높았던 식품 물가상승률(Son, 2008)이었다.

지방에 대한 패널 데이터를 사용해서 Fabella와 Ducanes는 2009년 에서 2015년까지 필리핀 지방의 빈곤 감소가 현대적인 분야(산업 및 서 비스 분야, 특히 산업)의 고용 성장으로 설명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데, 이 는 상대적으로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일어난 일이다. 특히 이 연구는 건설, 광산, 유틸리티를 포함하는 ‘기타 산업’에 고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 1%p 증가는 전 지역 빈곤율 2.1%p 감소와 관련되고, 제조업에 고 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 1%p 증가는 빈곤율 약 1.2%p 감소와 관련되 며 그리고 서비스 분야에 고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 1%p 증가는 빈곤 율 약 0.5% 감소와 관련되어 있음을 발견했다. 농업 분야에 고용된 노동 연령 인구 비율과 빈곤율 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연관성은 발견되지 않 았다(Fabella & Ducanes, 2020).

특히 산업 분야는 2000년 대 후반부터 견조한 성장을 보이기 시작했 다. 이 성장은 저임금 노동자들이 접근할 수 있었던 산업 분야의 고용 증 가로 이어졌는데, 산업 분야 고용에 요구되는 교육 조건이 크게 높지 않 기 때문이다. 급여 역시 농업에 비해서는 높다. 서비스 분야, 특히 교육 수준이 높고 처음부터 빈곤층이 아닌 사람들에 대해 고용 기회가 많은 비 즈니스 프로세스 아웃소싱, 금융, 부동산 등이 대부분의 성장을 주도했던 과거와는 상반되는 것이었다.

해당 기간 빈곤 감소에 기여한 것으로 밝혀진 또 다른 요인은 사회구호 프로그램(Pantawid Pamilyang Pilipino Program, 4Ps)으로 알려진 필리핀 정부의 조건부 현금 지급(Conditional Cash Transfer) 이다. 필 리핀 4Ps 프로그램은 2007년에 시작되어 2016년 12월까지 440만 가구 에 혜택을 제공했다(World Bank, 2017). Acosta와 Velarde(2015)는 2013년 4Ps가 수혜 가구의 빈곤율을 64.5%에서 58%로, 식량 빈곤율은 35.2%에서 28.5%로 낮췄다고 추정했다. 이들은 4PS로 인해 전국적으로 총 빈곤과 식량 빈곤이 모두 1.2%p 감소했다고 추산했다(Acosta &

Velarde, 2015).

나. 불평등

필리핀의 상대적으로 높은 소득 및 비소득 불평등은 필리핀 경제, 지 역, 구조적인 성장 양상에 대한 대기업의 지배, 역사적으로 불평등한 인 적 및 물적 자원 분포, 그리고 영세 및 중소 기업에 불리한 환경 등이 원인 으로 지목된다(Tuaño & Cruz, 2019).

필리핀은 다양한 차원의 무상 공공 교육을 제공하는 여러 법을 통해 교 육 불평등을 감소시키는 데 가장 큰 성과를 거뒀다. 이 중 한 예가 1988

년 무상 공공 중등교육법(Free Public Secondary Education Act of 1988)이며 해당 법에 따라 국립 중등 학교에 등록된 학생들은 교육비와 기 타 학교 수업료를 면제받았다. 이 법은 시행 다음해 중등 교육 등록 증가율 을 거의 2%p 끌어올렸으며, 이 증가분의 전체가 공립 학교에서 나왔다 (Ducanes & Balisacan, 2019). 2013년 기본 교육법(Basic Education Act)이 제정되었는데, 필리핀 고등학교의 제도화와 중등교육을 4년에서 6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공립학교에서 추가 2년간의 교육 에 대해 교육비와 기타 수업료 등은 역시 면제되었다. Ducanes and Ocampo(2019)는 이로 인해 16-17세, 또는 고등학생 연령대에서 학교 참여율이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했으며 특히 최저 소득 인구층에서 증가 율이 두드러지면서 빈곤층과 비 빈곤층 간 교육 격차가 줄어들었음을 보 여주었다. 2017년 양질의 3차 교육에 대한 보편적 접근법 (Universal Access to Quality Tertiary Education Act)이 발효되었는데, 3차 교육에 대한 사회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한 것이었다 (Ducanes & Balisacan, 2019). 해당 법에 따라 학사 취득을 위해 국립 대학에 등록하거나 수료증 취득을 위해 정부 기술 및 직업 교육 기관에 등록한 학생들은 수업료가 무료였으며 다른 비용도 면제받았다. 이러한 정책의 영향을 평가하는 자 료는 아직 없지만, 저소득 학생들의 3차 교육 학교 참여율을 전반적으로 높였을 가능성이 크다.

규제 완화 역시 접근성에 대한 형평성 향상에 영향을 미쳤다(Ducanes et al., 2020). 이 중 한 예가 메트로 마닐라와 인근 리살(Rizal)주의 상수 도인데, 과거에는 정부가 독점했지만 두 개의 민간 기업이 영업권을 입찰 을 받아 1997년 인수했다. 데이터를 보면 이 두 기업이 인수한 1997년부 터 2006년까지 영업권 지역인 메트로 마닐라와 리살주에서 지역사회 상 수도의 개인 또는 공용 수도꼭지에서 물을 조달한다고 보고한 가구 비율

이 크게 증가했다. 같은 기간 필리핀 다른 지역에서 이와 같은 변화는 발 견되지는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