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내용

본 연구는 5년의 연구기획 중 첫 번째 연구기간에 해당한다. 먼저 전체 5개년도의 기획된 연구내용을 살펴보고, 이어서 1차년도의 연구내용을 서 술한다.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를 통한 한반도 평화복지체제 구축 방안의 5 개년에 걸친 전체 연구기획은 다음의 네 가지 내용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우선 첫 번째로 평화복지체제를 이론적으로 정리하고 남북 간 사회격 차 발생의 역사적·실증적 기초자료를 단계적으로 수집한다. 지난 70여

년의 분단체제를 평화복지체제로 전환해야 하는 당위성 및 필요성과 평 화복지체제의 개념을 이론적으로 정리한다. 그리고 남북한 사회제도의 경로의존성(path-dependency)을 이해할 수 있는 역사·철학적 배경에 대한 분석, 남북한 경제·사회 변화에 대한 역사적 분석과 주요 지표의 시 계열적 변화 분석, 남북한 경제·사회 주요 변화의 철학적 배경 분석 등을 바탕으로 남북 간 사회격차의 역사적·실증적 과정을 고찰한다. 이 내용은 1~4차 년도에 걸쳐 단계적으로 연구하게 될 것이다.

둘째로 남북 간 사회격차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수집하고 이를 표 준화하기 위해 이념형을 도출한다. 의·식·주 이용을 기본으로 건강, 보건 의료, 보육·교육, 노동시장, 소득보장에 대한 실증적 기초자료를 수집하 고 분석하여 남북 간 사회격차를 좀 더 구체적이고 실체적으로 파악한다.

이를 위해 5개년에 걸쳐 북한 주민 생활의 표준형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 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북한 표준생활의 형태 변화를 분석할 것이다. 이 분석은 추후 남북 간 사회격차 완화에 필요한 자원의 총량을 실제적으로 추정하는 기준이 되며, 이를 바탕으로 북한 사회를 평가하고 남북 간 비 교 분석을 통해 전략적인 교류·협력의 과제를 도출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연구 내용이다. 이 과정에서 남북한 사회지표 비교 분석을 위한 기초 자 료 수집의 방법과 틀이 확립될 경우 척도 또는 지표의 개발 수준에 따라 정기적으로 남북한 사회격차의 변화를 분석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연구가 목표한 바대로 진행되면 5개년의 연구의 후속 작업으로 연구된 실증적·이론적 틀을 바탕으로 북한사회보장통계연보, 북한사회보 장백서 등을 정기적으로 발행하여 북한 사회의 상황을 표준화된 틀로 보 고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북한의 변화 가능성을 고려한 생활수준 변화 및 사회문제를 예측 한다. 북한체제의 개혁·개방이 미칠 영향을 예측하기 위해 체제 전환국과

동남아 개발도상국을 사례로 하여 생활수준의 변화를 분석하고 이 결과

위의 5개년 연구 계획에 따라 1차 연도에는 평화복지체제의 이론적 개 념 구성과 사회격차의 범주를 이론적으로 확정하는데 필요한 북한 생활 실태 파악 및 기초 자료 수집·분석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2~4차 년 도에는 생활실태의 개괄을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 및 분석하여 범주별 지 표를 확정하고, 주요 영역별로(의·식·주 생활, 건강 및 보건의료, 기타 여 가·문화 생활) 표준화된 지표 구성과 표준가구의 최저생활 형태를 구성할 수 있는 수준으로 사회격차 지표 및 측정방식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1차 연도에 해당하는 본 연구에서는 다음의 세 가지 내용이 다뤄진다.

먼저 평화복지체제라는 이상적 목표에 대해 이론적으로 검토하고, 둘째 로 현 북한의 생활 실태를 격차 관점에서 분석한다. 그리고 향후 남북 간 사회격차를 체계적이고 지속적으로 분석할 수 있는 모형 구축을 위한 탐 색으로 북한 주민의 소비 품목 탐색을 진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