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전 및 목표

문서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평생학습정책/응급의료정책 (페이지 66-0)

□ 비 전

○ 배우는 즐거움, 일구어 가는 내일, 함께 살아가는 평생학습사회를 구현한다.

(Learning together, Working together, Living together)

- 평생학습은 학교교육의 연장으로 또 다른 형태의 학습 노동이 아니라, 내 재된 학습 본능을 되살려 창조성을 실현하고, 문제를 해결하며, 자아를 실현하는 즐거움의 원천, 평생학습의 여정으로서의 ‘기쁨학습’이다.

- 평생학습은 불확실한 미래를 인도해주는 나침반으로서 누구나 평생학습 을 통하여 자기주도적으로 미래를 만들어가고, 원할 때 언제든지 일할 준 비가 되어 있고, 배운 것을 개인과 사회가 함께 발전하는데 되돌려주어 내일을 일구어가는 ‘미래학습’이다.

- 평생학습은 저출산․고령화, 양극화, 지구화, 네트워크화, 새로운 위험, 새로운 빈곤 시대의 최후의 사회적 안전판으로서 “학습, 고용, 복지, 문 화”를 연계하여 차이를 인정하고, 관용을 넓히고, 다양성을 증진시켜 더 불어 살아가는 것을 배우는 ‘통합학습’이다.

□ 목 적

○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창조적 지식 근로자를 육성

- 경제구조 및 산업구조가 지식 중심으로 전환됨에 따라 평생학습을 통한 창조적 지식 근로자 육성으로 국가 경쟁력을 제고한다.

○ 평생학습을 통한 관용 및 포용사회 실현

- 평생학습을 통하여 지식경제의 그림자인 새로운 위험을 최소화하여 사회 적 포용을 증진한다.

○ 평생학습 기반 구축

- 교육과학기술부장관 소속 평생교육진흥위원회, 평생교육진흥원 및 시․

도평생교육진흥원 설립 등 평생교육 전달체제 재편 및 학습결과 평가인 정체제를 구축한다.

그림 3-1.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비전과 목적

자료: 교육과학기술부(2008)

3. 추진 주체와 체제

○ 평생교육 정책의 추진 체제는 평생교육 정책을 수립하는 정부부처, 추진을 전담하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의 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역평생교육정 보센터, 기초자치 단체의 평생학습담당 부서로 연결된 정책과 행정집행의 메커니즘으로 구성되어 있다.

□ 중앙단위

○ 중앙단위의 평생교육 주요 추진체제는 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산하기관인 평 생교육진흥원(2012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개명)에서 주요 평생교육 정 책들의 계획을 수립하고, 추진하고 있다.

-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정점에는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정책과가 있 다. 2010년 평생학습정책과의 주요 사무는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종합정 책의 수립·시행에 관한 사항, 5년마다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수립, 평생 교육에 관한 법령의 제정·개정, 평생교육진흥위원회의 구성·운영지원, 평생교육진흥원 운영지원 및 지도, 시·도평생교육협의회, 시도평생교육 진흥원, 시군자치구 평생교육협의회 및 시군자치구평생학습관의 운영지 원 등 지방자치단체의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사항, 전문대학 학력인정 평 생교육시설의 운영지원·지도, 학점은행제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제 운 영에 관한 사항, 시간제 등록제 운영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 중심대 학 등 고등교육기관의 평생교육지원에 관한 사항, 평생학습도시의 지정·

운영지원 및 평생학습도시협의회의 운영지원,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등 각종 평생교육시설·단체의 육성 및 운영 지원, 학습계좌제의 운영에 과한 사항, 문해교육의 실시 및 문해교육프로그램의 운영지원, 평생교육 통계 조사 등 평생교육인프라 구축에 관한 사항, 평생교육 관련 국제교류의 증

진 및 대외개방에 관한 사항, 학원 관련 법령의 제·개정 및 한국학원총연 합회의 운영지원·지도 등의 업무가 있으며, 이전 년도에 비해 그 업무와 기능이 크게 변하지 않는다.

- 이와 함께 국가 평생교육 진흥 관련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평생 교육진흥원은 평생교육 프로그램의 개발 지원, 평생교육사를 포함한 평 생교육종사자양성 연수, 평생교육종합정보시스템구축, 평생학습결과의 인정, 평생학습계좌제 등 평생교육 관련 주요 집행 기능을 수행한다.

그림 3-2. 평생학습 지원 추진체계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2010. 2010년 평생교육백서

□ 지역 단위

○ 2008년 평생교육법 개정에 따라 두드러진 평생교육 추진체제의 변화는 그 간 교육 행정 라인에 집중되어 있었던 평생교육의 책무와 권한을 일반 행정 이 담당할 수 있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이는 지역주민들의 삶에 보다 밀착 되는 평생교육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그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 다. 그러나 교육행정 라인의 평생교육 추진체제는 그대로 존치하게 되어 평 생교육 정책의 이원화된 행정 라인을 갖추게 되었다.

○ 시도교육청에서는 여전히 평생학습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 시군구 평생학 습관 설치 또는 지정·운영, 8대 평생교육시설 승인·폐쇄, 성인문자해득교육 프로그램 설치·운영 및 지정, 문자해득 프로그램의 지정 취소 및 문자해득 프로그램 폐지, 문자해득교육심사위원회 설치, 시도평생교육진흥원과 시도 평생교육협의회를 시도지사와 협의, 연도별 평생교육시행계획을 수립·시행 하도록 되어 있다.

- 시군구 단위 지역교육지원청에서도 평생교육 전담부서로서 평생교육담 당관을 두고 있는 지역교육지원청이 많은데, 그 소속은 지역교육지원청 마다 다양하다.

○ 광역자치단체수준에서는 시 도지사가 관할구역내의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과 평생교육 정보 제공 및 연수 기회를 제공하기 위 하여‘시 도평생교육진흥원’을 설치하거나 지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

- 기초자치단체에 주로 설치되는 ‘평생학습관’의 경우, 시 도교육감은 관할 구역 안에 평생학습관을 설치 또는 지정 운영하여야 하고 기초자치단체 의 장은 평생학습관을 설치하거나 재정적으로 지원해 지역 평생교육 진 흥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

구분 중앙 시․도(광역) 시․군․구(기초)

4. 투입예산

(44.1%) 9,681 20,707 30,466 38,766 48,366 사회 통합 지원

확대

3,300 (17.1%)

65,880

(19.6%) 3,630 7,850 14,000 18,800 21,600 인프라 구축 및

네트워크

9,220 (47.7%)

122,080

(36.3%) 15,230 20,700 24,850 28,000 33,300 총 계 19,347 335,946 28,541 49,257 69,316 85,566 103,266

표 3-2.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의 영역별 투자계획

□ 실제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 관련 예산을 중심으로 지난 5년간의 실제 예산 투입 현황은 다음과 같다4.

- 2008, 2009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던 평생학습 관련예산은 2010년 대폭 삭 감되었다. 이후 다시 관련 예산을 증액하고 있지만, 2009년 수준에는 미 치지 못한다.

- 당초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서 계획했던 만큼의 투자는 이루어지지 못 하였다. 국가적 단위의 평생학습 인프라 구축에 비해 지역차원의 평생교 육활성화와 관련한 예산 투입이 다소 미흡하였다.

2008 2009 2010 2011 2012

(계획) 합 평생교육 인프라 구축

(평생교육통계 구축 포함) 5,350 3,306 1,809 1,628 1,587 13,680 대학평생교육활성화

(성인문해 포함) 5,303 10,603 4,872 6,175 10,403 37,356 평생교육 진흥원 607 2,746 2,237 3,840 4,300 13,730 평생학습 계좌제 - 912 750 670 670 3,002

시도평생교육활성화 - - - 1,350 - 1,350

총액 11,260 17,567 9,668 13,663 16,960 69,118

표 3-3. 평생교육관련 예산투입 실적(교육과학기술부 중심)

단위: 백만원

자료: 교육과학기술부. 각년도. 예산 및 기금운영계획

4 2008년 정권이 교체되면서, 실제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에 대한 엄밀한 예산투입실적 관리가 되고 있지 않음.

5. 주요 사업

○ 이중에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대학 평생학습 활성화 지원사업, 성인문해 교육 지원사업,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사업 등을 중심으로 세부 사항을 보면 다음과 같다5.

□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 평생학습도시 조성사업은 지역 주민들의 교육 욕구 충족을 위해 지방자치 단체, 학교, 공공도서관, 주민자치센터, 구민회관 등 다양한 기관에서 개별 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평생교육 프로그램들을 협력 공유함으로써 교육 서 비스의 질을 향상시켜 주민의 만족을 제고하기 위한 취지에서 2001년부터 시작하였다.

전체 지역 세부 지역명

대도시 74 25

광명시, 유성구, 부천시, 연수구, 관악구, 성북구, 양천구, 달 서구, 대구동구, 부평구, 인천남구, 영등포구, 연제구, 인천남 구, 광주동구, 광산구, 강동구, 강서구, 마포구, 사상구, 대덕 구, 중구, 인천남동구, 영도구, 수성구, 광주북구

중소도시 83 37

제주시, 순천시, 안동시, 서귀포시, 이천시, 청주시, 전주시, 목 포시, 창원시, 수원시, 구리시, 제천시, 익산시, 김해시, 안산시, 용인시, 시흥시, 평택시, 삼척시, 아산시, 서산시, 김제시, 남원 시, 정읍시, 여수시, 광양시, 양산시, 강릉시, 천안시, 군산시, 구미시, 경산시, 진주시, 통영시, 남양주시, 과천시, 안양시

농촌 81 18

진안군, 거창군, 금산군, 칠곡군, 단양군, 부여군, 남해군, 울 주군, 화천군, 진천군, 태안군, 곡성군, 하동군, 횡성군, 서천 군, 강진군, 영암군, 완주군

전체 228 81

표 3-5. 지역규모별 평생학습도시 지정현황

5 이 부분은 변종임(2011)의 자료를 참조로 수정․보완한 것임.

○ 이 사업은 국가가 기초자치단체에게 직접 지원을 행하는 사업으로, 기초자

2007 6,540 3,800 1,435 200 300 675 130

2008 8,101 3,780 2,287 150 500 1,154 230

2009 8,800 3,800 2,000 200 - 2,500 300

2010 - - -

-2011 550 550 - - - -

-계 36,795 21,530 8,256 910 1,080 4,329 690

표 3-6. 평생학습도시 지원사업 투여 예산

단위: 백만원

사업명 예산 세목 총액

2008년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7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25 지원사업

학습비 지원 12

프로그램 개발 5

2009년

1차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8.2

대학부설 평생교육원 활성화 지원사업 19.8 81 2차 평생학습중심대학 육성사업 계속지원 21

신규지원 30

2010년 대학전체 체제개편형 11.6

평생교육원 체제개편형 10.2 25

2011년

평생학습 선도대학 14

평생학습 중심대학 전체 체제개편형 40 평생교육원 체제개편 24 표 3-7. 대학 평생교육 활성화 지원사업 예산투입

단위: 억원

□ 대학평생교육 지원사업

○ 대학이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문인력과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도부

○ 대학이 지역평생교육기관으로서 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자 전문인력과 교육시설을 활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도부

문서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평생학습정책/응급의료정책 (페이지 6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