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어촌 문제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노력이 본격화한 것은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에 관한 특별법(이하,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으로 약칭)”을 제정하면서부터이다(2004년 3월 공포).

- ‘삶의 질 향상 특별법’에 따라 2005년에는 제1차 “농림어업인 삶의 질 향 상 및 농산어촌 지역개발 5개년 기본계획(이하, ‘삶의 질 계획’으로 약 칭)”을 수립하였다. 제1차 ‘삶의 질 계획’은 농어촌 문제에 대응하여 범정 부 차원에서 수립한 최초의 종합 계획이다.

-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주관 하에 농어촌 과 관련된 여러 정부 부처의 정책 과제를 도출하고 조율하여 추진하는 정 부 부처 협의체 제도가 비로소 형성되었다고 평가할 수 있다.

○ 제2차 ‘삶의 질 계획’에 의거하여 마련한 농어촌 영향평가 운용 방안(평가 지침, 전문평가 대상 과제 등)을 2011년 6월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심의 의결하였고(’11.6.2.), 지난 2012년 6월 29일에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 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농어촌 영향평가를 실시할 법률적 근거

가 마련되었다.

- 제1차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되었고, 실무위원회가 활 성화되지 못해 중앙정부 부처들의 정책 사업을 충분히 조정하지 못했다 는 평가가 있었다(박대식 최경환 박주영, 2009).

- 여러 정부 부처 정책을 조정하는 관점도 중복 사업 제거, 신규 사업 발굴 등 종래의 문제의식을 배경으로 하는 수준이었지, ‘정책 사업이 농어촌 현장에서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려면 어떤 조정이 필요한가’라는 관점에 는 도달하지는 못하였다(김정섭 이규천 박대식, 2010).

- 이 같은 평가를 바탕으로 2010년부터 시행된 제2차 ‘삶의 질 계획’에서는 농어촌 영향평가 제도를 운용할 것을 천명하였다(기획재정부 등, 2009).

- ‘농어촌 영향평가 시행 계획’에서는 정책이 농어촌에 끼칠 수 있는 차별 적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검토해야 할 농어촌 지역의 특성을 불리한 접근 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인력의 특성, 지방자치단 체의 재정 여건, 지역의 사회자본 등 6가지 항목으로 밝히고 있다.

○ 농어촌 영향평가는 크게 두 가지 방식(자체평가, 전문평가)으로 진행이 된다.

- 자체평가: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 법」관련 9개 부처(교육과학기술부, 행정안전부, 문화체육부, 지식경제 부, 보건복지부, 환경부, 고용노동부, 여성가족부, 국토해양부)와 광역 지 방자치단체에서 자신들이 추진하는 사업 중 한개 과제를 선정한 후, 농어 촌 영향평가 매뉴얼에 따라 담당공무원이 자체적으로 정책 추진시 고려 해야할 농어촌의 특수성과 관련된 체크리스트에 따라 점검하는 방식으로 진행하는 평가

- 전문평가(보고서 방식): 삶의 질 향상 위원회가 선정한 정책에 대해 전문 연구기관(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정책평가 보고서 방식으로 진행하는 평가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는 2011년에 처음으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 해 교육과학기술부의 ‘방과후학교’, 여성가족부의 ‘여성 경제활동 정책’ 에 대하여 실시되었다.

- 전문평가는 보고서 방식에 기반하여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 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 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 출’ 등의 과정에 따라 실시함으로써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기본 틀 을 마련하였다

- 하지만 첫 번째로 실시한 전문평가 경험을 통해, 평가 대상 정책의 결정 그리고 도농간 비교 및 현장의 문제점 도출을 위한 보다 다양하고 타당 한 자료 수집 등에 있어 사업추진 과정이 좀 더 보완될 필요성을 공감하 였다.

○ 2012년에는 위원회 검토과정을 거쳐,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정책’과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책’을 평가대상으로 선정하였다.

-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정책은 지난 2002년부터 국민들의 평생학습 에 관한 체계적․종합적 계획(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하에 지역평생교육 정보센터, 평생학습관 설치 등 제도적 기반을 확충하고 평생학습도시 지 정, 성인문해교육 지원, 소외계층 평생교육 프로그램 재정 지원 등을 통 해 주민의 평생교육 참여율을 증가시키고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추 진되어 왔다.

* 선정이유: 경제적 삶 이외에 문화․여가와 관련된 삶의 욕구는 농어 촌 주민들에게 충족되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젊은 사람들의 이농을 방지하고, 고령화된 세대와 젊은 세대들 간의 중요한 소통의 장애가 될 수 있다. 국가는 국민이 농어촌에 거주하더라도 도시 못지 않게 문화적 혜택과 여가를 즐길 수 있게 해주어야 하지만, 농어촌 주 민들은 도시 주민들만큼 문화․여가적 혜택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것 이 현실이다.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정책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정(’94년) 이후 선진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한 ’10∼’12 응급의료선진화계획 및 응급 의료기본계획(’11~’15년) 등이 추진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응급의료 기관, 구급차 및 이송기관, 응급구조사, 응급의료정보 센터 등 응급의료 를 제공하기 위한 기본적 인프라를 확충하고,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선 진 응급의료 서비스의 제공이 가능한 차세대 응급실 모형 개발 및 질적 서비스 개선을 위한 평가지표 개발 등과 더불어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 및 적정 응급의료 제공을 위한 정보체계 구축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다.

* 선정이유: 응급의료는 대표적인 시장실패 영역으로 치료 자원의 균형 배치를 위해 국가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의료기관은 인력 등 응급실 24 시간 운영에 손익을 맞출 수가 없어 자발적인 투자를 기피해 대도시에 편중되어 있는 형편이다.

문서에서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 : 평생학습정책/응급의료정책 (페이지 17-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