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선정된 2개 정책에 대한 농어촌 영향평
그림 1-1. 농어촌 영향평가(전문평가)의 절차
가(전문평가)는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 연구 분석 → 정책 내용 분석 및 성과 목표 확인 → 정책의 도농 간 성과 차이 분석 → 농어촌 인지적 관점 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정책의 개선과제 도출’ 등의 과정에 따라 실시 하였다.
3.1. 정책 관련 현황 및 선행연구 분석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는 먼저 정책과 관련한 현황과 관련 선행연구 분 석에서 출발하였다.
○ 평가 대상 정책과 관련된 주요 현황과 관련된 통계자료 분석을 통해 정책을 통해 추진하려는 현실의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였다.
○ 그리고 이와 관련된 선행 연구 고찰을 통해 이후 정책 분석을 위한 기본 틀 과 문제 개선 방안 도출의 출발점을 점검하였다.
3.2. 정책의 내용 분석 및 성과 목표 확인
○ 문헌 조사 및 정책 담당자 등과의 인터뷰를 통해 정책 형성의 배경과 과정, 정책의 비전과 목적, 정책 투입요소나 세부 사업을 확인하였다. 그리고 정 책을 통해 궁극적으로 달성하려고 했던 목적의 구체적인 성과 지표가 무엇
인지 확인하였다.
○ 평생학습정책과 관련하여 교과부의 ‘평생학습진흥종합계획(2008∼2012)’, 응급의료정책과 관하여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기본계획(2011∼2015)’를 분석하였다.
○ 도농 간 성과의 비교 지표로 평생학습 정책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 정보탐색(시도율, 성공률), 평생학습 참여시간, 참여교육비 등이, 응급의료 정책과 관련해서는 단위면적당 구급차 수, 구조구급시간(반응시 간, 이송시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교통사고 사망률 등을 도출 하였다.
평가대상
정책 평생학습 정책 응급의료 정책
해당 사업
평생교육진흥기본계획 응급의료기본계획
도농 간 비교 지표
․평생학습 참여율
․평생학습 참여시간, 참여교육비
․평생학습 정보탐색 (시도율, 성공률)
단위면적당 구급차 수 구조구급시간
(반응시간, 이송시간)
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교통사고 사망률
그림 1-2. 농어촌 영향 평가 대상 정책 및 사업
3.3. 정책 관련 성과의 도농 간 차이 분석
○ 해당 정책이 주요 성과로 내세우는 지표와 신뢰성 있는 국가 통계자료를 획 득하여 도농 간 차이를 분석하였다.
- 평생학습 정책과 관련하여 평생학습 개인실태조사 (2007년∼2011년) 자
빈도(명) 비율(%)
전체 507 100.0
거주지
경기/강원권 130 25.6
충청권 125 24.7
전라권 125 24.7
경상권 127 25.0
성별 여성 292 57.6
남성 215 42.4
연령
20∼30대 65 12.8
40대 98 19.3
50대 148 29.2
60대 196 38.7
지역유형
도시 근교 99 19.5
평야 지역 102 20.1
중산간 지역 306 60.4
표 1-1.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응급의료 실태조사 응답자 일반 특성 료와 평생교육통계조사(기관조사)(200년∼2011년) 자료가 사용되었다.
- 응급의료정책과 관련하여 국가응급의료정보망(NEDIS), 사망통계연보 (2000/2005/2010), 2010년 대국민 응급의료서비스 인지도 및 만족도 조사 결과(중앙응급의료센터, 2011), 2010 Census 농림어업총조사 지역조사 자 료 등이 사용되었다.
○ 도농 간 차이의 원인 및 관련 문제점 분석을 위해 농어촌 주민대상 설문조 사를 실시하였다.
[평생학습/응급의료 주민실태]
- 조사대상: 19세이상 농어촌 주민(읍․면지역 거주자) - 표 본 수: 507명 (지역할당표집)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 조사기간: 2012년 11월 9일 ～ 11월 30일
빈도(명) 비율(%)
거주지규모 읍 지역 214 42.2
면 지역 293 57.8
학력
초졸 이하 153 30.2
중졸 103 20.3
고졸 180 35.5
대졸 이상 71 14.0
[응급의료서비스 이용 환자]
- 조사대상: 입원환자 중 응급실을 경유한 환자의 보호자 및 외래 내원객 중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경험이 있는 사람1
- 표 본 수: 362명(편의적 표집)2
- 조사방법: 구조화된 설문지에 의한 개별면접 조사 - 조사기간: 2012년 11월 15일～12월 14일
- 지난 1년 동안 응급실 이용 경험이 있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편의적 표본 추출에 의해 조사가 진행되었기 때문에 모집단을 설명하는데 한계가 있 을 수 있다.
1 초기 조사 설계 시 8개 권역응급의료기관(연세대학교원주의과대학교 원주기독병원, 강릉동인병원, 충북대학교병원, 단국대의과대학부속병원, 전북대학교병원, 목포한국 병원, 안동병원, 학교법인성균관대학 삼성창원병원)이었으나, 조사 협조가 되지 않아 인근 지역에 응급의학과 전문의가 3명 이상인 지역응급의료센터로 조사대상을 확대 하였다.
2 조사대상 병원을 방문하여 병동이나 외래 창구에서 조사 대상에 부합하는 이들을 조 사하였다.
표 1-2. 응급의료서비스 이용환자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
3.4.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
○ 해당 정책이 도농 간 균형적으로 효과를 발휘하고, 경우에 따라 농어촌에 좀 더 배려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어 어떠한 문제점이 극복되어야 하는지 를 관련 선행연구 및 전문가 면담과 협의회를 통해 도출하였다.
○ 농어촌의 특성(불리한 접근성, 낮은 인구밀도, 사업체의 영세성, 경제활동 인력 특성, 낮은 재정자립도, 사회자본 부족 등)을 고려하여 도농 간 정책성 과 차이의 원인과 문제점을 분석하였다.
3.5. 정책 개선과제 도출
○ 농어촌 영향평가 전문평가의 마지막 과정으로 관련 선행연구와 더불어 사 례 분석, 전문가 협의회 등을 토대로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제기된 문제 점을 극복하기 위한 정책의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농어촌 인지적 관점에서 정책의 문제점 분석과 정책 개선과제 도출을 위해 지역 사례분석과 전문가 면담 및 협의회를 진행하였다.
- 지역 사례 분석
평생학습: 경기 이천, 충남 서천, 전북 군산, 경북 영주 응급의료: 경북 영양, 전북 고창
- 전문가 협의회 및 면담
평생학습: 7월 27일, 8월 30일, 9월 7일, 9월 21일, 9월 24일 응급의료: 10월 16일
※ 구성: 정책담당자(교육과학기술부, 보건복지부), 관련 연구자(민간 연구 소, 대학 교수), 현장실무자
평생학습 정책
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