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체계 관련 성과지표의 도농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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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병원전 단계

2.1.1. 구조: 단위면적당 구급차 수

○ 도농 간 인구 1만 명당 구급차수를 비교하면, 농어촌지역은 .703대(표준편 차 .427대)이고, 대도시는 .247대(.189대)로 농어촌지역이 대도시에 비해 3배 정도 많다. 그러나 단위면적(10㎢) 당 구급차수로 비교해 보면, 농어촌지역 은 0.1대에도 못 미치는 반면, 대도시는 1.5대로 15배 정도의 차이를 보였다.

표 8-3. 단위면적 및 인구 1만 명당 구급차 수 소방서 수분석대상

인구1만 명당 구급차수 10㎢당 구급차수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농어촌 86개소 .703 .427 .098 .052

대도시 11개소 .247 .189 1.484 1.013

* 각 소방서홈페이지 상에서 구급차수와 관할지역을 제시하고 있는 소방서만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이다. 농어촌지역은 경남, 경북, 강원, 충남, 충북, 전남, 전북 소재 소방서이 며, 대도시는 부산에 한정되었다. 전주·청주소방서 등의 관할지역이 주변 농촌지역을 포 함하고 있기 때문에 중소도시지역으로 따로 분리할 수 없었다.

○ 단위면적(10㎢) 당 구급차수가 가장 적은 지역은 평창군(.004대)이었으며, 그밖에 철원군(.033대), 의성군·군위군(.034대), 인제군(.036대), 무주군·진 안군·장수군(.041대), 안동시·청송군·영양군(.044대) 등이었다.

- 인구 1만 명당 구급차수 기준으로 분석하면, 농어촌지역 평균값 이상인 것으로 나타났으며, 평창군, 인제군, 무주군·진안군·장수군은 매우 높은 편에 속한다.

- 이상의 지역들은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에 소요되는 시간이 긴 응급의료 취약지역들이다.

표 8-4. 단위면적당 구급차 수가 적은 지역 구급차수(대)

관할지역 10㎢ 당 구급차수(대)

인구 1만 명당 구급차수(대) 인구(명) 면적(㎢)

평창군 6 44,063 16,875 .004 1.36

철원군 3 47,669 898 .033 .63

의성군·군위군 6 86,000 1791 .034 .70

인제군 6 31,927 1646 .036 1.88

무주군·진안군·장수군 8 76,559 1955 .041 1.04 안동시·청송군·영양군 14 200,371 3,184 .044 .70

2.1.2. 과정: 신고-구급차 현장 도착/현장-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

○ 다음의 <표 8-5>에 의하면, 농어촌지역의 경우 119구급차가 현장에 도착하 는 반응시간에 비해 응급의료기관까지 이송하는데 시간이 많이 소요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신고 후 119구급차 현장 도착 소요시간은 농어촌지역(읍면: 평균값 12.6분, 동: 14.2분)이 중소도시지역(8.2분)에 비해 4-6분 이상 더 긴 것으로 나타났 다. 농어촌지역은 30분을 초과하는 경우는 평창군 대관령면, 해남군 산이면 등에 거주하는 주민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 119구급차를 이용하여 현장에서 병원까지 이동하는데 걸린 시간은 중소도 시지역은 13.9분인데 비해, 농어촌지역은 28분 이상으로 2배가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소도시 지역은 15분 이하 도착률 77.8%이며, 농어촌 읍면지역 은 33.3%에 그쳤다. 응급의료기관까지 30분을 초과하는 지역은 고성군 현 내면, 태백시 문곡동, 영양군 일월면, 청송군 진보면/파천면, 진도군 진도읍, 홍천군 동면, 여주군 정동면, 음성군 음성읍 등이었다.

표 8-5. 신고-구급차 현장 도착/현장-응급의료센터 도착 소요시간 비교

2.2. 병원 단계

2.2.1. 구조: 법정기준 충족률

○ 다음은 시·군·구 차원에서 관리되는 지역응급의료기관의 법정기준 충족률 의 도농 간 비교 분석한 결과이다. 군지역의 경우 50개소 중에서 법정기준 충족률 0%인 기관이 74.0%이며, 100% 충족하고 있는 기관은 20%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났다.

- 계획상에서 제시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무리하게 지역응급의료기관으 로 지정한 경향이 있다. 이는 최근 군 지역 병원에서 응급의료기관 지정 을 자진 반납하는 상황으로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표 8-6. 도농 간 지역응급의료기관 법정기준 충족률

단위: 개소(%)

법정기준 충족률 대도시 중소도시 군 전체

0% (23.5)12 (33.8)22 (74.0)37 (42.8)71

50% 미만 (2.0)1 (12.3)8 (0.0)0 (5.4)9 50% 이상 75% 미만 (9.8)5 (20.0)13 (6.0)3 (12.7)21 75% 이상 100% 미만 (3.9)2 (1.5)1 (0.0)0 (1.8)3

100% (60.8)31 (32.3)21 (20.0)10 (37.3)62

전체 (100.0)51 (100.0)65 (100.0)50 (100.0)166

○ 권역응급의료센터 및 지역응급의료센터의 대부분은 도시지역에 소재한다.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군 지역에 소재한 지역응급의료센터는 전체 115개소 중 5개소(‘11년 말 기준)에 불과한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응급의료 취약 지역의 서비스 수준을 향상을 시키기 위해 지원하는 지역응급의료기관 역 시 열악한 것이다.

2.2.2. 결과: 교통사고 사망률

○ 2000년, 2005년, 2010년 기준으로 도시지역과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 추이를 비교 분석하였다(표 8-7).

표 8-7. 도농 간 교통사고 사망률 추이 비교

단위: % 시·군·구

(개)

2000년 2005년 2010년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평균 표준편차 도시 91 17.5 7.3 11.3 5.0 10.0 4.2 농어촌 139 50.5 16.2 35.4 15.6 30.3 13.7 계 230 37.5 21.0 25.8 17.2 22.3 14.8

○ 도시에 비해 농촌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이 현격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 다. 전반적으로 2000년에 비해 2010년에는 감소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지역 간 격차는 여전하다. 도시지역의 교통사고 사망률은 2010년 기준으로 91개 시·구 평균 10.0명(표준편차 4.2명)이고, 농촌지역은 139개 시·군 30.3명(표 준편차 13.7명)으로 도시지역의 3배에 해당한다.

○ 사고 발생 대비 사망건수를 비교하면 사고 이후 응급의료체계의 열악함을 더욱 명확하게 입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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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급의료 정책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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