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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기본방향

○ 국민의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공공 부문의 역할 중요) - FTA에 대한 농촌 지역 지원의 다원화 : 현재 농업 영역 지원을 넘어서

농촌 주민의 삶의 질 관련 지원이 필요하다. 즉 농촌 주민의 행복지수를 높이기 위해서 주민의 평생교육에 국가와 지자체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 - 도농 격차의 보충을 위한 공공 지원 : 도농의 평생교육 서비스의 격차(1 인당 교육비, 참여율, 평생교육기관수, 교육프로그램 운영 수 등)를 보강 하기 위해서 단계별로 공공 평생교육 지원 사업을 확대해야 할 것이다. - 우선 주된 참여 장애요인으로 농어촌 주민들은 인근에 평생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문제를 제일로 꼽고 있었다. 기관 부재에 따른 지역 격차를 보 완하기 위한 평생교육 기관 확충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 진정한 내발적 농어촌 개발은 평생학습을 통한 주민 역량 강화에서 시작되 어야 한다.

- 모든 농촌 주민과 농민의 평생교육은 저변의 농촌 주민의 역량을 강화해 서 지역 리더나 마을기업 등의 지역개발 인적자원을 확보할 수 있다. - 귀농 귀촌을 위한 지역 기반으로서의 평생학습과 귀농 귀촌 여성의 역량

을 농촌 지역에 반영하기 위한 평생학습이 상보적으로 작용할 수 있다.

○ 도시와는 차별화된 평생학습 전달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 문화센터, 대학평생교육원 등 민간 평생교육전달체계가 발달한 도시부와 는 차별화된 공적 전달체계가 구축될 필요가 있다.

- 기존의 농업기술센터 등의 전달체계와 국가 평생교육전달체계(평생교육 진흥원-평생학습관-주민자치센터 등)가 융복합된 전달체계 구축이 필요 하다.

- 국가 단위의 평생교육 사업과의 유기적 연계를 구축해야 한다.

- 주민들이 기관으로 모이는 전략이 아니라 지역으로 찾아가는 전달체계가 요청됨에 따라 마을회관이나 보건지소 등의 공간을 활용한 마을 평생교 육프로그램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2.2. 추진과제

□ 농어촌 평생학습 관련 농정 및 교육 당국의 정책 및 사업 연계

○ 농어촌 평생학습을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농정 및 교육 당국의 중앙/지방 관 련 행정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해 국가 차원의 농어촌 평생학 습 사업을 발굴하고, 그에 따른 예산을 확보할 필요가 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과의 연계 사업을 추진하여 주민의 다양한 평생학습 요구에 부응하도록 한다. 국가평생교육진흥원은 학점은행제도 관리, 학 습계좌제 사업, 문해교육지원사업(희망교육센터), 다문화교육지원센터, 학부모교육지원센터 등을 보유하고 있어 지자체의 평생교육의 체계성과 전문성을 지원하기에 유리한 국가 체계를 구축하고 있다. 농어촌 주민의 학력을 비롯하여 관련 자격 인증, 특수 분야의 교육프로그램 지원 및 컨 설팅에 협력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 농어촌 평생학습과 관련한 농림수산식품부와 교육과학기술부의 연계 사 업을 추진하고, 두 부처 정책 및 사업 관련 광역․기초 지자체 단위의 관

련 조직간 연계 사업을 추진한다. 단기적으로는 두 정책부서의 중앙/광역 단위의 전문지원조직이라 할 수 있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 및 지자체 평 생교육진흥원과 농림수산식품교육문화정보원간에 농어촌 평생학습 관련 된 예산, 조직, 전문인력 확보 등에 있어 파트너십을 구축해야 한다. 장기 적으로는 광역지자체 단위 농업기술교육 조직(도 농업기술원 또는 농민 교육원)과 평생교육원의 연계 그리고 나아가 기초지자제 단위 농업기술 센터와 평생학습관의 농어촌 평생학습 관련 활동이 연계될 수 있도록 한 다.

○ 두 부처간의 연계를 통해 농어촌 주민 평생학습의 체계화를 통한 사회적 인 정체제를 확보해야 한다.

- 현재 많은 교육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지만 파편화되거나 중복적 교육프 로그램 제공으로 인하여 교육 수준의 진화나 체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주민들의 만족도가 낮으며 역량 개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운영하고 있는 학점은행제나 평생학습계좌제를 통해서 농어촌 주민의 교육이 사회적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 구조를 가질 수 있다.

- 현재 운영되고 있는 교육프로그램에 대한 종합적인 조사와 체계화를 통 해서 중복과 격락의 지점을 찾아내고 계열화와 단계화를 통해서 농민교 육과 농촌 주민의 평생교육의 사회적 인정을 확보한다.

○ 정책 및 사업 연계를 통하여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 활성화를 위한 지방자 치단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촉진하는 지원 사업 발굴이 필요하다

- 2001년부터 추진된 교과부의 평생학습도시 사업에 군 단위 기초자치단체 가 적극적으로 참여하였던 것은 도시보다 농어촌 주민의 평생교육 욕구 가 높다는 측면과 농어촌에서 평생교육의 파급 효과가 더 빠르게 확산될 수 있다는 측면으로 분석된다.

- 농림수산식품부는 삶의 질 법과 계획에서 주어진 권한을 최대한 활용하 여 평생학습이 부진한 농어촌 지자체가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한 관련 사

업을 추진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특히 평생학습 관련 농어촌 서비스 기준 을 충족시키지 못한 기초지자체를 중심으로 교육과학기술부의 평생학습 사업이 집중 투입되도록 하고, 해당 지자체 관련 예산이 제대로 방향성을 가지고 집행이 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평생학습 통계의 보완 및 교육 프로그램 개발 연구

○ 농어촌 평생학습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농어촌 평생학습의 질적 개선을 위 해서는 농어촌 평생학습과 관련된 통계가 농어촌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 고, 교육 프로그램 역시 농어촌 주민들의 특수성이 제대로 반영되도록 연 구개발이 보완되어야 한다.

○ 평생학습관련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수정보완이 필요하다.

- 현재의 교육과학기술부에 평생교육기관으로 등록된 기관 중심의 ‘읍면별 평생학습 제공시설’ 운영여부는 농어촌의 평생학습 현실의 도시와의 차 이 또는 그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반영해주지 못한다.

- 농어촌 주민입장에서 평생학습을 접할 수 있는 실질적 기관중심으로 전 환하여, 실제 이용가능한 기관, 그리고 평생교육 프로그램 수, 평생교육 참여율, 투입 예산 등이 도시와 비교되어야 한다.

○ 농어촌의 특수성이 반영된 평생학습 통계 생성이 필요하다.

- 앞선 분석결과에서도 나타났지만, 같은 농어촌 지역이라도 읍과 면은 인 구특성과 평생학습 관련 서비스 인프라 측면에서 차이가 있다. 현재와 같 은 읍중심의 전달체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면단위 평생학습관련한 실태가 제대로 파악되어야 한다. 도시와 농어촌 구분 통계 외에 추가저그 로 읍과 면 지역을 구분한 평생교육 통계를 생성이 필요하다.

- 현재의 조사체계로는 파악하기 힘든 대상에 대한 조사도 보완이 필요하 다. 농어촌에 많은 65세 이상의 저학력 고령층, 그리고 비문해율, 다문화

가정 등에 대한 평생학습 실태 조사를 보강해야한다.

○ 현재 농어촌 지역에서 이루어지는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이 평생학습의 관 점에서 종합적으로 현황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성인기초교육(문해교육 포 함), 학력 보완교육, 문화교양교육, 소득 증진을 위한 직업교육, 건강증진교 육, 지역리더교육, 다문화교육 등 교육에 있어서의 농어촌의 필수 프로그램 에 대한 연구․개발이 필요하다.

- 교육프로그램 중에서 현재 충분히 공급되고 있는 영역(소득증진을 위한 영농교육, 지역리더교육, 문화교양교육 등)의 경우 방법론과 교육프로그 램의 체계성과 지속성을 확보(학점화나 계좌제 등을 통한)한다.

- 현재 특정 지역 지자체에서만 제공되고 있는 성인기초교육 등의 프로그 램의 경우는 보편적 확산 방안을 제시한다.

- 새롭게 강조되어야 하는 교육프로그램(학력보완교육이나 건강증진교육 등)의 전달체계 확보 방안 등을 마련한다.

□ 농어촌 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 시설과 지원인력 확보

○ 농어촌 주민의 평생학습에 대한 접근성 개선을 위해 우선 생활권 단위의 평 생교육시설 확보가 절실하다.

- 농어촌의 특성을 반영하여 읍면단위 이하의 생활권 단위로 주민자치센터 를 비롯하여 마을회관, 학교, 보건지소 등의 각종 공공시설에 평생교육 기능을 부여하고 이에 관련 예산과 전담 인력을 배분하여 관련 사업 및 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한다. 특히 마을 단위별로 확보된 교육 시설에 대 해서는 시설 개선비, 교육기자재 구입비 등이 지속적으로 지원되도록 해 야 한다.

(이천시) 주민자치학습센터 운영하여 면단위 평생교육 전달체제 확립

(진안군) 주민센터에 평생학습센터 설치하여 면단위 평생교육 전달 체계 확립

전국 지자체에 평생교육사 약 300여명 배치

이천시의 경우 주민자치학습센터에 전문 인력 배치로 주민의 자치기능 및 평생 교육기회 제공, 교육 불균형 해소, 교육 환경 확충ㆍ개선으로 주민 참여율 제고 및 삶의 질 향상

<2004년 평생교육사 배치 이후 2009년 평생교육의 양적 질적 변화>

전문직 평생교육사 배치 전보다 프로그램 운영 수는 2004년 대비 2009년 5.1배(36개→266개) 증가, 연간 참여 인원 또한 2004년 대비 6.9배(72,247 명→505,228명) 증가

○ 농어촌 생활권 단위의 평생학습 전담인력을 육성․배치한다.

- 농어촌 평생교육 서비스의 전문화를 위해 읍면단위 이하에 평생교육사를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 교육프로그램 개발 운영의 전문성을 보강할 필 요가 있다.

- 이천시나 진안군의 사례처럼 마을 단위의 주민 평생교육 전담 인력을 육 성․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진안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면 서 센터 당 1명의 평생학습지도자를 양성해서 배치하고 있었다. 주민 중 에서 평생교육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었다.

- 이천시나 진안군의 사례처럼 마을 단위의 주민 평생교육 전담 인력을 육 성․배치하는 방안을 적극 고려해야 한다. 진안군에서는, 평생학습도시 로 지정된 이후에 주민자치센터를 평생학습센터라는 명칭으로 사용하면 서 센터 당 1명의 평생학습지도자를 양성해서 배치하고 있었다. 주민 중 에서 평생교육 전담 인력으로 배치하여 주민 일자리 창출과 전문적 교육 프로그램의 활성화로 이어지고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