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산어촌 마을의 현황과 특징
2. 마을 대표자 조사 결과
2.4. 패널 마을의 물리적 특성
마을 대표자 조사 및 현장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패널 마을의 물리적 특성을 살 펴보았다. 이장 조사 결과, 102개 패널 마을에는 평균 115호의 주택이 있으며, 이 중 노후주택은 21호, 공·폐가는 4호가량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특히 노후주택 은 일반 농산어촌에서, 공·폐가는 원격 농산어촌에서 그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난다. 마을당 평균 1.2호의 농막 및 컨테이너가 거주용으로 활용되고 있다<표 4-21>.
<표 4-21> 마을 내 주택 현황
단위: 호, %
구분 시군 유형
근교 일반 원격 전체
전체 주택 수 113.4
(100.0)
138.9 (100.0)
85.7 (100.0)
114.7 (100.0)
노후주택 수 16.9
(14.9)
32.0 (23.0)
12.1 (14.1)
21.4 (18.7)
공가폐가 수 3.7
(3.3)
3.3 (2.4)
4.5 (5.3)
3.8 (3.3)
(주택 외 거주용)농막/컨테이너 수 1.6 1.2 0.8 1.2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그림 4-4> 패널 마을의 주택 현황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 홍천군 서면 팔봉2리
완도군 약산면 우두리 화순군 화순읍 벽라1리
자료: 연구진 촬영.
지난 5년간 절반 이상의 패널 마을에서 주택 수가 유지되고 있으며, 노후주택과 공·폐가가 증가한다고 응답한 마을 비율이 1/3 정도 해당한다<표 4-22>. 마을 내 공동시설은 마을회관, 경로당, 공동창고 등을 제외하면 거의 없다고 응답했으며, 보유한 공동시설의 관리 상태는 대부분 양호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최근 일부 마 을에서는 저이용되는 기존 공동시설을 재활용하는 사례도 늘어나고 있다. 현장 조사 결과, 제주도 구좌읍 한동리는 귀촌인 및 도시민 방문이 증가하면서 기존 주
민들의 공동이용시설(어업회관)을 외지인 대상 상업시설로 활용하는 등 기능 변 화를 꾀하고 있다. 홍천군 팔봉2리는 마을회관을 증축하여 인근 상업시설의 임시 근로자들의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있다<그림 4-5>.
<표 4-22> 최근 5년간 마을 내 주택 변화
단위: %
구분 최근 5년간 변화
감소 유지 증가 합계
전체주택 19.6 58.8 21.6 100.0
노후주택 14.7 52.9 32.4 100.0
공폐가 4.9 61.8 33.3 100.0
(주택 외 거주용)농막/컨테이너 수 1.0 88.2 10.8 100.0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그림 4-5> 패널 마을의 공동시설 활용 사례
기존 공동시설 활용 상업시설(한동리) 기존 공동시설 활용 숙박시설(팔봉2리) 자료: 연구진 촬영.
현장조사 및 이장 인터뷰 결과, 귀농·귀촌 가구의 신규 주택은 주로 마을 내부보 다는 마을과 떨어진 외곽에 위치하거나 기존 주민이 적은 별도 자연마을에 산재하 여 입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예로 나주시 남평읍 남석3리에는 귀촌인들이 마을 과 떨어진 전원주택지를 별도 조성하여 입주하였고, 마을 내 빈집은 철거하여 텃 밭이나 공터로 바꾸었다. 귀촌인이 많은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는 본마을과 떨어 져 있던 과소화되던 자연마을에 다수의 귀촌인들이 들어오면서 귀촌인 거주지로 바뀐 상태이다<그림 4-6>.
자료: 카카오맵 위성사진(https://map.kakao.com/, 검색일: 2020. 10. 20.).
<그림 4-6> 농산어촌 마을의 물리적 변화의 예
한편, 마을 내부 및 인근에 위치한 환경·경관 저해시설을 조사한 결과, 축사 (56.9%), 태양광발전시설(39.2%) 등이 마을 내부 또는 인근에 다수 분포하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유형별로는 근교 농산어촌 지역에 창고나 공장시설이 상대적으 로 많고, 일반 및 원격 농산어촌에는 축사, 태양광발전시설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표 4-23>. 특히 해당 시설의 환경저해 정도에 대해서는 축사의 경우 상대적으로 심각하게 생각하는 반면, 공장, 창고, 태양광발전시설은 수용이 가능 하다는 의견이 주를 이루었다<그림 4-7>.
<표 4-23>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단위: %
구분 해당 시설이 있음
근교 일반 원격 전체
공장 25.0 19.5 21.2 21.6
창고 42.9 17.1 27.3 27.5
축사 53.6 63.4 51.5 56.9
태양광발전시설 32.1 43.9 39.4 39.2
기타 25.0 17.1 18.2 19.6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그림 4-7> 마을 내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수용 가능 여부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경관 및 환경 저해시설 사례
○ 양평군 단월면 봉상2리는 인천-강릉을 잇는 6번 국도변에 인접하여 도로변 소음이 매우 크게 발생하나 기존 주민들은 오랜 시간 적응해서 살아가고 있다. 마을 외곽에 축사(젖소 100두)가 있어 악취가 발생하지만 오래전부터 기존 주민이 운영해 오던 축사라 별다른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태이다.
○ 홍천군 서면 팔봉2리는 리조트에서 배출되는 생활하수로 인해 수질오염을 겪고 있 다. 리조트 측에서는 마을 발전기금으로 연 300만 원씩 지원하고 있으나 리조트 규 모를 계속해서 확대하는 등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자체적으로 마을 도랑살리기나 주변 환경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나 환경 개선의 효과는 크지 않다.
패널 마을의 경관 및 환경저해시설(양평군 봉상2리, 완도군 우두리)
마을 내 폐건물(주유소) 및 축사(봉상2리) 마을 내 태양광발전시설(우두리) 자료: 연구진 촬영.
한편, 102개 패널 마을 중 절반 이상의 마을에서 타 마을과 구별되는 마을 내 보 전가치가 있는 자원이 존재한다고 응답하였다. 마을 내 보전할 만한 자원이 있다 고 응답한 마을은 60개 마을(58.8%)이며 마을 내 자원이 3개 이상 있다고 응답한 마을도 24개(23.5%)에 해당한다<표 4-24>. 자연자원뿐 아니라 문화자원 및 사회 자원도 비슷한 비율로 보유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표 4-24> 마을 내 보전가치가 있는 자원 여부
단위: %
구분 해당 시설이 있음
근교 일반 원격 전체
마을 내 자원 여부
없음 35.7 39.0 48.5 41.2
1개 35.7 17.1 15.2 21.6
2개 14.3 14.6 12.1 13.7
3개 이상 14.3 29.3 24.2 23.5
합계 100.0 100.0 100.0 100.0
주: 마을 자원은 자연자원(수자원, 지형자원, 동식물자원), 문화자원(전통자원, 경관자원), 사회자원(공동체자 원, 특산자원)의 7개 범주로 제시함.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참고> 패널 마을의 자원 관리 및 이용 실태
15)○ 별도의 위탁 연구를 통해 5개 패널 마을의 자원 관리·이용 실태를 주민설문조사를 토 대로 살펴보았다.
- 주민설문조사(n=145) 결과, 해당 패널 마을의 물적자원에 해당하는 자연자원, 유 형문화자원, 무형문화자원, 마을공유자원, 관광자원의 관리 주체는 지자체와 마을 공동체가 대다수를 차지한다. 관리 방식에 있어서는 자원 유형에 따라 차이가 있으 나 유무형 문화자원 및 관광자원 관리는 지자체에 대부분 의존하고 있다.
- 물적자원에 대한 인식 및 관리에 있어서 마을 내 경제다각화 구조를 가지고 있는 제 주시 한동리나 신안군 둔장리에서 가장 인식 정도가 높았는데, 이는 자원의 경제적 활용도와 연관이 크다.
마을 내 물적자원 관리 주체
지난 20년 동안 102개 패널 마을 중 절반 이상의 마을(51.0%)에서 1회 이상 마 을 단위 정부 지원사업을 추진하였으며, 권역 또는 중심지 사업을 추진한 마을도 36.3%에 해당한다. 마을기업, 농촌공동체회사, 사회적기업 등 공동체 단위의 소 규모 지원사업은 마을 단위, 권역 단위 사업에 비해 수행한 마을이 상대적으로 적 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그림 4-8>.
<그림 4-8> 최근 20년 이내 지원사업 현황
자료: 마을 이장 설문조사 결과.
15) 본 연구 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한 한국지역개발학회(기정훈·임형백·전해정·성민기). 2020. “농산 어촌 마을의 자원 관리·활용 실태와 과제” 내용 중 발췌하였다.
구분 공동관리
(공동기금)
정기관리
(지자체) 예산지원 민간관리 (위탁운영)
기타
(개인 등) 없음 합계
자연자원 39.3 42.8 3.4 0.7 1.4 12.4 100.0
유형문화자원 17.9 46.2 0.7 2.8 0.7 31.7 100.0
무형문화자원 31.0 48.3 1.4 0.7 1.4 17.2 100.0
마을공유자원 57.2 17.2 9.7 0.0 2.1 13.8 100.0
관광자원 41.4 26.2 14.5 2.8 2.1 13.0 100.0
주: 5개 마을(진천군 부창마을, 제주시 한동리, 제주시 저지리, 완도군 내동리, 신안군 둔장리) 주민 145명에 대한 설문조사 결과.
자료: 한국지역개발학회에서 수행한 위탁연구 결과 재분석.
마을 내 물적자원 관리 방식
<참고> 패널 마을의 정부지원사업 사례
○ 홍천군 서면 팔봉2리는 최근 몇 년간 추진위원장 주도로 다양한 정부지원 사업을 유 치하면서 마을 공동체 및 물리적 환경이 변화하고 있다. 여러 사업을 추진했지만 운 영에 어려움이 있어 체험관, 가공시설 등 현재 활용하지 못하는 시설이 많다.
○ 화순군 화순읍 벽라1리는 읍소재지에 위치한 마을로 지난 10여 년간 여러 보조사업 을 추진했으나 현재는 성장 동력이 많이 약해진 상태이다. 벽화 및 화단 조성, 주차장 조성 등 경관 정비 사업 위주로 진행하였다.
패널 마을의 정부지원 공공시설(홍천군 팔봉2리, 화순군 벽라1리)
판매장 및 가공체험장(팔봉2리) 마을 주차장 및 휴게시설(벽라1리) 자료: 연구진 촬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