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변화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
경쟁의 세계화, 산업의 서비스화, 고객수요의 다양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인력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의 유연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통신망 발달 등 기술환경의 변화는 많은 업무 의 탈개인화, 단순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파견과 같은 비정규근로의 수요를 증 대시킨다.
다른 한편, 인력구조 측면에서 보면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인력의 고령 화, 직업의식의 자유화 등은 파견과 같은 비정규인력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있다.
고용기회를 주며, 이용기업에서는 필요한 기간만큼 근로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써 수요자의 욕구를 충족시킨다. 파견근로제도는 이용기업(client firm)이 적 합한 근로자를 물색하고, 선발하고, 채용하고, 훈련시키는데 드는 비용 (recruiting cost)을 절감시키며 근로자들이 스스로 직장을 탐색하는데 드는 비용(search cost), 그 과정에서 소득손실 등의 거래비용을 절감시킨다.
그러면 이용기업체(client firm)와 근로자는 어떠한 조건하에서 파견 근로제 를, 즉 파견업체를 이용하는지를 분석하여보자.
기업은 근로자를 고용하고 훈련시키어 T 기간동안 사용하는데 드는 총노동 비용의 현재가치는 다음과 같다.
(1) C1=
∑
T
t =1( Wt+Mt) (1+r)-t+H+K
여기서 Wt는 t기의 임금, Mt는 t기의 인력관리비용, r은 할인률, H는 채용비 용, K는 훈련비용을 말한다.
한편 동일한 서비스를 파견에 의해 공급받는 경우의 비용의 현재가치는 다 음과 같다.
(2) C2=
∑
Tt =1( Wt+Rt)( 1+r)-t
여기에서 Rt는 파견업체의 관리비 및 이윤이다. 따라서 Wt+Rt는 파견서비스 가격이다.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C1이 C2보다 크다면 파견근로를 선호할 것이 다. 따라서 파견수요가 증가할 것이다. 이는 파견서비스 가격을 상승시킬 것 이고 결국 C1=C2되는 때에 균형이 성립할 것이다. 논의의 단순화를 위하여 Wt, Mt, Rt 등은 기간에 관계없이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C1=C2의 균 형조건은
(3) ( W+M)
∑
Tt =1( 1+r)- t+H+ K= ( W+ R)
∑
Tt =1( 1+r)-t
가 된다. 양변을
∑
Tt =1( 1+ r)-t로 나누고 정리하면 균형조건은 다음과 같다.
(4) M + H +K
∑
Tt =1( 1+r)-t
= R
(4)식의 좌변은 직접고용시의 비용이다. 즉 관리비용, 채용비용, 훈련비용을 말한다. 우변은 파견서비스 이용시 지불해야하는 비용, 즉 파견사업체의 관 리비와 이윤을 말한다. 따라서 위 균형조건은 직접고용의 비용이 파견서비스 구매의 비용보다 크다면 파견서비스를 선택할 것을 의미한다.
또한 균형조건은 파견사업의 이윤발생 근거를 말해준다. R을 인력관리비(Mt) 와 이윤(π)으로 나누어 (4)식을 다시 쓰면 다음과 같다.
(5) π =( M -Ms) + H+K
∑
T
t =1( 1+r)-t
즉 이윤은 전문적 인력관리로 이용기업(client firm)의 인력관리비보다 싼 부 분 (M-Ms), 채용비용, 훈련비용, 그리고 파견서비스 등에 의하여 결정된다.
다른 한편 근로자의 경우를 살펴보자. 근로자들이 직장을 찾는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그들이 기대하는 임금(expected wage)과 탐색에 드는 비용(search cost)일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들의 직장 탐색기간이 길어짐에 따라 그들의 기대소득은 줄어들 것이고 반면 탐색비용의 증가율도 감소할 것이다. 왜냐하면 직장을 구하기 어려워짐에 따라 자신의 기대임금을 낮추게 되고 직장탐색에 대한 know-how가 쌓이므로 탐색비용이 점차 절감되기 때 문이다. 따라서 기대소득의 현재 가치는 다음과 같다.
(6) V1=
∑
Tt =1( Wt- ct)( 1 +r)-t
여기에서 Wt는 t기의 임금, Ct는 t기의 탐색비용, r은 마찬가지로 할인률을 나타낸다.
한편, 파견업체가 지급하고자 하는 임금의 현재 가치는 다음과 같다.
(7) V2=
∑
Tt =1( Wt-Rt)( 1+r)-t
여기에서 Rt는 앞에서 논의한 바와 마찬가지로 파견업체의 관리비와 이윤이 기 때문에 Wt-Rt가 t기에 근로자에게 지급할 수 있는 임금이다.
근로자 입장에서 V1보다 V2가 크다면 파견근로를 선호할 것이고 따라서 파 견근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파견업체가 지불한 임금은 떨어지게 되어 파 견근로 공급이 증가함에 따라 파견업체가 지불한 임금은 떨어지게 되어 파 견 근로공급이 증가함에 결국 V1=V2에서 균형이 성립된다.
마찬가지로 논리의 편의상 Wt, Ct 및 Rt는 일정하다고 가정하자. 그러면 V1=V2의 균형점은
(8) ( W-C)
∑
Tt =1( 1+r)- t= ( W-R )
∑
Tt =1( 1+r)-t
가 된다. 양변을
∑
Tt =1( 1+ r)-t로 나누고 정리하면 균형조건은 (9) C =R
이 된다.
여기서 좌변은 탐색비용이고 우변은 파견업체의 관리비와 이윤이다. 따라서 우변을 다시 풀어보면 관리비(Ms)와 이윤(π)을 나뉘게 되고 이를 다시 쓰면
(10) π = C -Ms
가 된다. 따라서 파견업체 이윤은 근로자의 직장 탐색비용이 증가함에 따라 증가하게 된다.
그러면 (5)와 (10)식으로 부터 파견수요의 증가와 근로자의 탐색비용이 증가 함에 따라 파견사업의 이윤이 증가한다는 논리가 설정된다.
① 사용업체의 인력관리비용이 비싼 경우
② 채용비용이 많이 들 경우
③ 훈련비용이 많이 들 경우
④ 이용기간(T)이 짧을 경우
⑤ 직장탐색비용이 증가할 경우
이중 특히 ⑤의 중요성은 파견근로제 입법화를 반대하는 측에서 주장하는 파견업체가 근로자를 중간 착취한다는 논리가 얼마나 허구인가를 반증하고 있다. 즉 파견업체의 이윤은 근로자가 직접 직장탐색할 때 드는 비용보다 적 으면 적었지 많지는 않다는 점이다.
Ⅴ. 근로자파견제의 경제적 기능
경제 전체적으로는 이용기업과 근로자가 서로 연결되는 데 발생하는 거래비 용을 낮춤으로써 노동시장의 수급효율을 제고한다.
기업체의 측면에서는 필요한 경우에만 파견근로자를 탄력적으로 이용함으로 써 인력의 과다보유로 인한 비용의 절감(일시적 노동수요 부족의 보충, 계절 적 고용변화의 완충) 및 모집. 채용. 훈련비용의 절감 등 인력관리비용의 절 감효과가 있으며, 특히 특별프로젝트나 신규사업에 착수한 초기에 사업전망 이 불투명할 경우 정규직 근로자를 고용하게 되면 장차 사업이 부진할 경우 고용조정에 관한 어려움을 안게 되므로 파견근로의 이용으로 인력이용의 탄 력성을 확보하게 된다.
정규직 근로자에게는 파견근로의 이용으로 오히려 고용안정성이 증가한다.
즉 경영상의 어려움이 발생하였을 경우 정규직보다는 파견직을 줄이는 유연 성을 발휘함으로써 정규직의 고용이 더 안정될 수 있다.
다른 한편 파견근로는 비정규직 취업기회를 확대시킴으로써 고용을 창출한 다.
파견근로자들은 본인에게 맞는 조건과 시간, 장소들을 선택할 수 있으므로 다른 일과 병용할 수 있는 유연성을 가짐으로써 주부인력, 고령인력, 장애인 등 유사근로자의 취업을 촉진시킨다.
파견근로는 현장의 직업정보를 얻게 하여줌으로써 근로자들의 정규직 취업 을 돕는다.
자신이 바라는 정규직의 일자리를 찾는 동안에 임시로 수입을 올릴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파견근로는 현장훈련기회를 제공하는 기능을 한다. 이는 특히 신규 취업자에 게 유익한 기회이다.
새로운 기능 및 지식의 재충전 기회를 제공한다. 즉 새로운 기능을 습득하고 자 하거나 이미 가지고 있는 지식과 기술을 녹슬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파 견근로형태가 용이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