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파견이란 기업주(B기업)1)가 고용하는 근로자(K양)를 당해 고용관계하 에 타인(A기업)의 지휘명령을 받아 당해 타인(A기업)을 위하여 근로에 종사 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근로자 파견은 통상의 고용관계와 같이 사용자와 근로자라고 하는 하나의 관계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①파견사업자와 파견 근로자 ②사용사 업주와 파견근로자 ③파견사업자와 사용사업주라고 하는 세가지 관계가 형 성된다.
파견근로의 관계
(B기업) 근로자파견계약관계 (A기업) 파견사업주 사용사업주 (지휘. 명령권의 임대)
고용계약관계 지휘. 명령
(파견취업의 동의) (노동력의 사용. 수익) 파견근로자
(K양)
이와 같은 삼자관계에서 파견사업자와 파견근로자의 사이에는 고용계약관계 가 성립하는 바, 파견근로자는 파견 사업주에 대해 고용계약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근로를 제공할 의무를 지고 파견사업주는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 임금을 지급할 의무를 지게 된다.
한편 파견사업체와 사용사업체의 양 사업주간에는 당사자 일방이 상대방에 대해 근로자를 파견할 것을 약속하는 근로자파견계약이 체결되며, 이를 근거 로 사용사업체의 사업주는 파견근로자에 대해 지휘. 명령권을 갖게 된다.
다른 한편 근로자파견과 흔히 혼동되어 문제를 야기시키는 개념중 하나로 근로자공급이 있는데 이는 자기가 고용하는 근로자 또는 자기의 지배관계에 있는 근로자를 공급계약에 의해 타인에게 사용시킬 것, 즉 자기의 지배하에 있는 노동력을 타인의 요구에 따라 타인에게 제공하여 사용하게 하는 것을
1) ( )는 보다 이해를 돕기위해 서론에서의 예를 재인용한 것임
의미한다.
근로자공급의 관계
공급계약
공급자 사용자
사실상의 고용계약 또는 지배관계 지휘.명령관계 근로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공급계약에 의해 근로자를 타인의 지휘 명 령을 받아 근로에 종사시키되, 공급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관계가 없거나, 또는 공급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계약관계가 존재하더라도 사 용사업주에게 근로자를 고용시킬 것을 약속하는 것을 뜻한다. 따라서, 언뜻 보면 근로자파견을 두 번째 경우에 속하여 근로자 공급의 한 형태로 보기 쉬우나 근로자 파견의 경우에는 사용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고용관계가 없 기 때문에 이를 노무공급사업으로 인식하는 것은 매우 곤란하다.
Ⅲ. 파견근로의 성장배경
파견근로는 사용기업체에서 계절적, 경기적 원인 등으로 업무가 폭주한다거 나, 또는 정규근로자의 장기결근, 출산 및 질병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는 등 임시적으로 근로자를 사용코자 하는데 따른다.
물론 시간제 근로, 계약직 근로 등의 다른 비정규직을 사용할 수도 있겠으나 임시적 필요로인한 근로에 이런 형태의 비정규직을 사용하는데 따른 비용- 모집비용(recruiting cost)- 등을 감안할 때 사용기업체에서는 손쉽게 파견업 체에 의뢰하여 근로자를 사용하는 것이 용이할 것이다.
처음의 파견근로는 이와 같은 필요에 의해 생성되었으나 80년에 들어서면서 급성장하게 되었는데 즉, 이는 경제환경의 변화, 기술환경의 변화 및 인력구
조 변화 등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2)
경쟁의 세계화, 산업의 서비스화, 고객수요의 다양화 등 경제환경의 변화는 기업에게 인력을 포함한 모든 생산요소의 유연한 이용을 요구하고 있으며, 또한 컴퓨터를 이용한 자동화, 통신망 발달 등 기술환경의 변화는 많은 업무 의 탈개인화, 단순화를 촉진시킴으로써 파견과 같은 비정규근로의 수요를 증 대시킨다.
다른 한편, 인력구조 측면에서 보면 여성 경제활동인구의 증가, 인력의 고령 화, 직업의식의 자유화 등은 파견과 같은 비정규인력의 공급을 증대시키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