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1. 비용분석
○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인한 시설 설치,준수사항 정기점검,의무 교육 등 에 필요한 비용을 분석함
5. 1. 1.시설 설치
○ 농식품부는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라 시설기준의 보완 등 발생소요비용 은 표본조사결과 2012년에 1,090억 원 정도 예상
표 4-4. 허가기준 시설 미 보유농가 설치비 추정
12년 13년 14년 15년 이후 16년 이후 점검대상농가 8,618 23,161 37,668 105,043 105,043
점검비용
추정액(만 원) 5,386 1억 4,476 2억 3,543 6억 5,652 6억 5,652
○ 축산농가의 시설비 부담 최소화를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비를 2012년부 터 확대하여 지원할 계획임.
-(’11년)1,632억 원 → (’12년 P)1,700억 원
○ 위 현대화사업과 별도로 축산업 허가제 도입과 관련하여 전업농가에 대해 2,875억 원 저리 융자로 지원할 계획임
-지원규모:2,875억 원(금리 1%,3년 거치 10년 상환)
5. 1. 2.준수사항 정기점검
○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 정기점검비용은 2012년 약 5,386만 원 소요될 것 으로 추정
-5,386만 원 =(8618개소 /8개소/일 × 10만 원/일)/2년
-연간 지자체 담당 공무원 등 1명인 하루 8개소를 점검한다고 가정 -일반직 6급 10호봉 공무원 월지급액 2,283,700원을 22일로 나누어 일 인
건비 10만 원을 추정
○ 연도별 정기점검비용 추정액은 다음 표와 같음.
표 4-5. 연도별 축산업 허가자의 준수사항 정기점검 비용 추정액
5. 1. 3.의무교육
○ 의무교육에 따른 총 비용은 약 100억 원으로 추정됨.
○ 정부예산으로 농가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므로 의무교육에 따른 농가 부담
○ 연간 재정 지출 절감 기대효과
-’00년부터 ’11년까지 가축질병으로 발생한 총 재정 지출은 약 3조 3천억 원이며,연평균 2,750억 원임.
-축산업 허가제 도입으로 가축질병의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2분의 1수 준으로 줄어들 경우 연평균 재정지출 절감 효과는 1,375억 원임 -가축질병 발생 규모 및 확률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연간 재정
지출 절감 기대효과는 1,925억 원임.
○ 국민경제에 대한 피해 감소에 따른 연간 기대 편익(연평균 생산유발감소액 절감 효과)
-산업연관분석 결과,금번 구제역으로 인한 생산유발감소액은 총 4조 1,467억 원,부가가치유발감소액은 9,876억 원,고용유발감소효과는 총 4 만 9,425억 원임(우병준·이명기,2011).
-축산업 허가제 도입이 없다면 ’10.11월에 발생한 구제역과 동일 규모의 구제역이 10년에 한번 발생하는 것으로 가정함.이 경우 구제역으로 인 한 연간 기대 생산유발액감소액은 4,147억 원임.
-시설기준 보완으로 가축질병의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2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연간 생산유발감소액 절감 기대효과는 2,073억 원임.
-가축질병의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3분의 1수준으로 줄어들 경우 연간 생산유발감소액 절감 기대효과는 2,765억 원임.
○ 의무교육에 따른 생산성 증대 효과
-축산농가 의무교육은 가축질병의 발생 규모 및 확률을 감소시킬 뿐만 아 니라 축산농가의 생산성을 높일 수 있음(전상곤 외,2010년).
-의무교육으로 양돈농가의 MSY가 1만% 증가해도 사회적 잉여는 연간 699억 원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남.
-MSY가 10% 증가 시 사회적 잉여는 연간 7,067억 원 증가함.
-소,닭,오리 등의 다른 축종 농가들의 생산성 증가까지 고려된다면 의무
비용 편익
편익/비용 (B/A) 시설 설치
비용
준수사항 정기점검
비용
의무교육 비용
비용 합계(A)
연간 기대 편익(B)
가축질병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1/2로
감소할 경우
1,090억 원 0.5억 원 100억 원 1,190.5억 원 4,147억 원 3.48
가축질병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1/3로
감소할 경우
1,090억 원 0.5억 원 100억 원 1,190.5억 원 5,389억 원 4.53
교육으로 인한 사회적 잉여(편익)증가분은 더 커질 것으로 추정됨.
○ 축산업 허가제 도입 등에 따른 동 규제의 강화(또는 신설)에 따라 악성 가축질 병의 사전예방으로 외식업체 손실 방지,지역경제 활성화,국가이미지 신뢰제 고 등의 효과를 추정할 경우 축산업 허가제의 기대 편익은 더 커질 수 있음.
○ 2012년 기준으로 비용 대비 편익 비중은 가축질병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1/2로 감소할 경우 3.48,가축질병 발생 규모 또는 확률이 1/3로 감소할 경 우 4.53으로 추산됨.
표 4-7. 축산업 허가제 도입에 따른 2012년 비용 및 기대편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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