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본방향

4. 1. 1.인증제도 단순화

○ 축산물 인증제도가 소비자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세분화·다양 화됨.그러나 인증제가 다양화되면서 제도간 차별성이 오히려 부족해지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고,생산자에게도 적정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 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함.축산물 인증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인증 축산물의 경쟁력의 제고를 위해 유사한 축산물 인증제도를 통합·단순화하여 야 함.

4. 1. 2.생산자·소비자 이해와 신뢰성 확보

○ 축산물 인증제도는 인증 축산물의 생산적·환경적 속성을 보증하고 정보 비 대칭성을 감소시킴으로써 시장 효율성을 개선하는 기능이 있음.다양한 정 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축산농가의 인증제도 도입과 소비자의 인 증 축산물 소비를 확대시키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음.정부의 노력이 현실화 되기 위해서는 축산물인증제도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도와 신뢰성 을 높일 필요가 있음.제도에 대한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해와 인식이 개선 되지 않을 경우 축산물 인증제도의 확대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

4.2. 세부 추진과제 4. 2. 1.제도 개선방안

○ 축산물과 관련하여 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유기축산물인증,무항생제축산인 증),HACCP,친환경축산농장지정제도가 운영되고 있으며,동물복지축산농 장인증제도가 시행될 계획임.그러나 인증제도가 다양화되면서 인증제간 차별적 특성이 소비자에게 제대로 부각되지 못하고,생산자에게도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주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음.또한 축 산물인증제도의 도입·확산을 위한 정부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생산단계 축 산농가의 인증비중이 높지 않음.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는 2011년 현재 지정농가가 6개이며,생산단

계 HACCP참여 농가는 전체의 11.1%에 불과함.친환경축산물인증제도 의 경우에도 무항생제축산인증농가 6,166농가,유기축산인증농가는 99 농가임.

-설문조사에 따르면 축산인증제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도는 HACCP 39.7%,무항생제축산인증 33.5%,유기축산인증 26.3%,환경친화축산 22.3% 등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었음.

○ 제도적 실효성이 없거나,소비자의 혼란을 야기하는 인증·표시제도를 정비·

보완하여 소비자의 인지도를 높이고,생산자의 인증제에 대한 참여 유인을 높일 필요가 있음.

○ 국제기준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중장기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을 국가 인증에서 제외하고,제도적으로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는 환경친화축 산농장지정제도의 폐지를 고려할 필요가 있음.이들 제도는 일부 동물복지 의 성격을 가지고 있어서,향후 시행될 예정인 동물복지축산농장과의 중복 을 피하기 위해서도 이들 제도의 보완·통합이 필요함.

-정부는 장기적으로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제도를 통합 관리하는 ‘한국 농수산식품 표준제도’를 도입할 계획임.계획안에 의하면 축산물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이 폐지될 예 정임.

-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는 2008년 도입이후 지정 농장이 6개에 불과 하는 등 제도적 실효성을 갖추지 못하고 있음.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 도에 대해서는 소비자의 인식도 낮은 수준임.설문조사 결과 77.7%의 소 비자가 이 제도에 대해서 전혀 들어 본 적이 없거나 내용을 잘 모르는 것으로 나타남.

-현행 ‘환경친화축산농장 지정기준’은 가축사육밀도와 축사간 거리 유지, 축사내부 환경 청결 유지 등 동물복지적인 기준을 포함함.

-폐지가 논의되고 있는 무항생제축산물인증의 경우에도 농업의 환경보전

기능을 증대시키기 위한 제도이나 일정 부분 농장동물복지의 성격을 가 지고 있음.

4. 2. 2.운영 개선방안

가.인증대상 현실화

○ HACCP는 농장에서 식탁까지(Farm-to-Table)일관된 축산물 안전관리를 위 해 중요함.축산의 경우 도축에서 가공단계까지는 어느 정도 HACCP적용 이 확대되었으나,생산단계의 경우 HACCP비중은 높지 않은 상황임.또한 여타 축산물인증제도의 확대에도 어려움이 있음.이는 생산단계에서 소비 단계까지 일관된 농식품 안전관리를 단절시킴.

○ 영세한 축산농가의 경우 시설이 열악하며,기본적인 위생지식도 불충분하 고,자율적인 위생·안전 관리의지가 부족한 실정이어서 HACCP의 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그러나 영세한 축산농가의 안전·위생 확보는 축산농가 의 보편적 위생·안전관리 수준의 향상을 위해서 중요함.따라서 영세 축산 농가를 고려한 현실적인 HACCP적용 방안 마련이 필요함

○ 도축장,집유장,가공장 등은 기존의 원칙에 충실한 HACCP를 적용하고,생 산단계에서는 여건이 되는 농장의 경우 인증 제도를 도입토록 지원하고,인 증제도 도입에 어려움을 느끼는 영세농가의 경우 생산단계 ‘위생·안전관리 시스템’을 마련하여 일상적으로 시행 가능한 관리모델을 도입할 필요가 있음.

-우수농장 HACCP인증과 영세농에 대한 시행 가능한 위생관리 표준지침 마련

나.정부지원 현실화

○ 축산물 인증 저변을 확대하기 위해 적절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현재 친

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의 경우 HACCP지정을 받고 친환경축산을 하는 농업 경영체만 신청자격이 있어,축산농가의 참여확대에는 한계가 있음.HACCP 와 분리한 지원책 마련이 필요함.

-친환경안전축산물 직접지불제는 친환경축산의 확산을 위해 축산업 등록 자 중 축산물 HACCP지정을 받고 ‘친환경농업육성법’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친환경축산생산물인증(유기축산물,무항생제축산물)을 받은 농가를 지원을 하는 제도임.농가당 지급한도액은 연간 최고 2000만 원이고 지 급기간은 최초 지급연도로부터 3년간임.이와 병행해서 환경친화축산농 장 지정을 받은 농장에는 보조금으로 받은 금액의 20%를 인센티브로 추 가 지급함.¹⁵

-HACCP참여 농가가 전체의 11.1%에 불과함.축산농가의 경우 HACCP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실질적으로 친환경안전축산물직불제를 받을 수 있는 농가는 한정이 됨.

○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의 경우 도입 농가가 생산시스템을 변경하는 과 정에서 생산성 저감과 과다한 비용발생 문제가 일어날 수 있음.또한 시행 초기 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부족으로 수요 확대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음.따라서 농가의 소득 불확실성을 해결할 수 있는 정부의 적절한 지원 책이 마련될 필요가 있음.

다.법률·제도 정비

○ 현재 시행되거나 시행될 예정인 축산물인증제도는 각기 법적 기반이 상이 함.향후 축산물인증제도의 보완·통합을 위해서 법률 정비가 필요함.

-유기축산물 인증제와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제는 “친환경농업육성법”,환 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는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HACCP는 “축산물위생관리법”에 근거함.또한 농장동물복지는 “동물보

15우병준 외(2010)참조.

호법”과 “축산법”,“축산물위생관리법”등 축산업과 직접적으로 연결된 법률을 통해 구현되어야 함.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동물복지축산농장 인증제도의 폐지·통합을 위해서는 현행 법률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예 컨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환경축산농장지정제 도 관련조항을 삭제할 필요가 있음.

○ 또한 정부는 장기적으로 인증업무를 민간인증기관으로 이관하고 정부는 인 증기관 및 인증제품 사후관리에 집중하는 등 역할을 분리하고자 함.이를 위해서 “친환경농업육성법”등 관계법령의 인증기관 관련 규정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민간인증기관 준수사항과 처벌 규정,사후관리에 대한 규정 등 보강·강 화 필요

라.안정적 수요처 확보

○ 축산물인증제 도입 농가의 확대를 위해서는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가 필요 함.이를 위해 1)대량수요처의 개발을 통해 안정적인 공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고,2)정부지원을 통해 적정한 가격을 유지함으로써 소비자 수요 를 유인할 필요가 있음.　

○ 친환경농산물의 경우 학교급식에 대한 식재료 공급이 안정적 생산에 중요 한 역할을 함.인증축산물의 경우에도 학교급식과 같은 대량급식처를 발굴 하여 안정적인 수요를 확보할 필요가 있음.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시행한 영양사 설문조사(2011)에서 축산물의 경우 학교에서 친환경인증축산물의 이용은 낮은 편인 것으로 나타남.전 국적으로 친환경인증 농식품을 이용하는 영양사(121명)중에서 8명 (6.8%)만이 축산물에 대해 친환경인증 농식품을 주로 이용한다고 응답 하였음.

채소류 과일류 쌀 잡곡 김치 축산물 합계

마.생산자·소비자 교육·홍보 전략 마련

○ HACCP,친환경축산물인증 등 주요 축산물인증제도에 대한 소비자의 인지 수준이 낮거나,생산자의 인증제도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높아 도입 수준도 낮은 편임.따라서 소비자 및 생산자를 대상으로 다양한 매체를 이용한 홍 보·교육 프로그램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특히,영세 축산농가의 경우 축산 물인증제도의 이해와 실행능력이 떨어짐.따라서 경영컨설팅,현장 기술지 도 등의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함.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주요 축산물인증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

-설문조사 결과 소비자의 주요 축산물인증제도에 대해서 어느 정도 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