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식품 표시·인증제는 소비자들이 농식품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해 신뢰하 고 소비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생산자들은 높은 가격프리미엄을 받을 수 있도록 함.
-① 생산자와 소비자 간의 정보비대칭성을 제거하여 시장의 비효율성을 낮추며,② 정보비대칭성 제거와 정보탐색비용 절감에 의해 소비자가 선 호에 부합하는 상품을 선택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효용을 제고하고,③ 생산자가 상품속성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게 하여 생산자 잉여를 실 현시킴.10
○ 소비자의 선호가 건강,안전,환경 등으로 다양화되면서 농식품 표시·인증제 가 품목별·목적별로 세분화됨.그러나 제도가 세분화됨에 따라 인증제간 차별 성이 뚜렷이 부각되지 못하여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불러일으키거나,생 산자에게는 적정한 경제적 이익을 창출시키지 못하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함.
10신용광·황윤재(2007),이계임 외(2004),Kinsey(1993)참조.
구 분 도입 목적
친환경축산물인증
․축산업으로 인한 환경오염 줄이고 환경보전 기능 증대
․일반축산물을 친환경농산물로 허위 또는 둔갑 표시하는 것으 로부터 생산자·소비자 보호
․유통과정에서 신뢰구축으로 친환경축산물 생산·공급체계 확립 환경친화축산농장 ․가축의 관리,환경보전 또는 악취저감관리를 위해 시행
HACCP
․가축의 사육‧도축‧가공‧포장‧유통의 전 과정에서 축산식품의 안전에 해로운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위해요소를 분석하고,이 러한 위해 요소를 방지‧제거하거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는 단계에 중요관리점을 설정하여 과학적‧체계적으로 중점관리 동물복지축산농장인증
(도입추진)
․식용을 목적으로 사육하는 동물을 본래의 습성 등을 유지하 면서 정상적으로 살 수 있도록 관리할 수 있도록 함
○ 축산물 인증제의 경우에도 제도의 세분화·다양화에 따른 문제가 지속적으 로 제기되고 있음.현재 축산 관련 표시·인증제로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 (HACCP),유기축산물과 무항생제축산물로 구분되는 친환경축산물인증제 도,환경친화축산농장지정제도 등이 운영 중임.또한 최근 조류인플루엔자, 구제역 등의 가축질병이 대규모로 확산됨에 따라 가축사육환경에 대한 문 제가 지적되면서 동물복지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높아짐.이에 따라 동물 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의 도입이 추진 중에 있음.
○ 그러나 축산물 인증제도들은 도입 목적은 상이하지만 실천방안이 유사한 측면이 있는 등 제도 간에 차별화 부족으로 인증제 본연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오히려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하며,생산자에게도 충분한 경제적 이익을 실현시켜 주시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음.
표 7-1. 축산물 인증제도 도입 목적
○ 정부는 축산물을 포함한 농식품 인증제도의 종류가 너무 많아서 소비자뿐 만 아니라 생산자 측면에서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지속적으로 제
기됨에 따라 최근 단계별로 인증 제도를 통합·단순화하여 장기적으로 각종 농식품 인증제도와 원산지표시 등 표시 제도를 통합·관리하는 ‘한국 농수산 식품 표준제도(KoreanAgro-FoodsStandards,KAS)를 도입할 계획임.
-2011년에 가공식품 KS,전통식품,수산물품질인증 등 5종의 인증제를 우 수식품품질인증제로 단순화하고,농산물과 수산물로 분리되어 있는 지리 적표시제,식품명인제도를 통합하여 인증 제도를 11종으로 축소할 계획 임.또한 공통표지를 도입하여 국가 인증제품에 대한 식별력을 높일 계 획으로 2013년부터는 모든 농식품 인증표지가 통합표지로 단일화될 예 정임.
○ 축산물의 경우에도 중장기적으로 무항생제축산물인증제도를 폐지하고,동 물복지축산농장인증제도와 2008년 도입 이후 지정실적이 미미한 환경친화 축산농장지정제도의 통합을 추진하고자 함.
-장기적으로 축산물과 수산물 위해요소중점관리제도(HACCP)와 우수농 산물관리제도(GAP)를 안전식품인증제를 통합하려고 추진 중임.
그림 7-1. 농식품 표시제도 통합(안)
자료:농림수산식품부 보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