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축산물을 생산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양의 사료와 물이 소요되나,우리나라 의 축산은 경지면적의 제약으로 양축 규모의 확대와 더불어 사료공급기반 인 초지와 사료작물 재배포의 확보가 병행되지 않아 상당량의 수입사료에 의존하는 축산업의 형태임.
○ 가축분뇨는 자원화가 이루어지는 경우 상업적 화학비료의 대체재로 활용될 수 있으나 적절하게 처리하지 않는 경우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함.또한 축산 부문의 경우 가축의 장내발효와 가축분뇨 처리과정에서 메탄과 아산화질소 등 온실가스가 발생함.
○ 구제역,돼지열병,고병원성 조류 인플루엔자 등의 가축질병과 특화계수와 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가축질병 발생 지역의 특화계수가 전국 평균에 비해 높다는 점에서 가축 전염병과 지역별 가축사육 밀집도 사이에 상관관 계가 있음을 시사함.
○ 자원환경 측면에서 축산업을 진단한 결과 지속가능한 선진 축산업이 이루 어지기 위해서는 지역별 환경용량을 초과하는 과밀 사육과 질병발생이 잦 은 지역 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등의 제도적 장치의 도입에 대한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함.
○ 2010년 기준 작물생산과 가축사육두수를 적용하여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 출량(양분수지)을 계산한 결과 질소성분의 양분초과율은 68%로 추정되어 화학비료 투입과 가축분뇨를 이용한 양분투입에 대한 감축이 필요한 것으 로 분석됨.
○ 화학비료 5% 감축 시 평균 6% 정도의 양분초과율 감소가 있는 것으로 나 타났으며,정화처리 10% 증가 시 질소 양분 수지는 약 5% 감축 효과가 있 는 것으로 추정됨.
○ 국토의 환경용량을 고려하여 적정 사육두수를 현수준에서 유지하거나 증가 시키기 위해서는 화학비료 투입량을 상당량 감축하거나 가축분뇨의 정화처 리 확대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살포지역으로 산림지역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될 필요가 있음.
○ 양분총량제의 경우 과잉양분수지가 매우 높은 지역을 특별관리지역으로 선 정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대상 지역을 확대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실 제적으로 양분감축이 잘 이루어지는 지역에 대해서는 농업정책자금 차등 지원 등 적절한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적용할 필요가 있음.
○ 향후 양분총량제 시범사업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서는 농식품부,시·군 지 방자치단체,농촌진흥청,식량과학원,축산과학원,시‧군농업기술센터,한국 농촌경제연구원,농협 등 관련주체의 적절한 역할 분담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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