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역체계상 문제점

2. 1. 1.국경 검역 관리 및 조치 한계

○ 매년 해외여행자 수는 크게 증가하고 있고 국가 간 교역도 더욱 활발해지고 있으나,전국 15개 공항·항만에서 수입 축산물,해외 여행객,우편물을 검색 하는 검역관(동물)은 크게 부족한 상황임.해외 여행객 수는 2003년 1,200만 명에서 2010년 2,100만 명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나 동물 검역관은 78명에 불과함.

○ 주변국가의 빈번한 구제역 발생에도 불구하고 발생국 방문 축산관계자들에 대한 소독 조치는 크게 미흡함.2010년 5~11월에 구제역 발생국 방문 축산

관계자 중 9,400명이 소독을 하지 않은 상태로 공항·항만을 통과하였으며, 동남아시아 방문 후 입국 시 소독조치를 하지 않은 축산농가에서 2010년 하 반기 구제역이 발생하기도 함(안동 사례).

2. 1. 2.농가의 차단방역 미흡

○ 축산농장에는 사료,약품,수의,출하,분뇨 등 전후방 관련업자 및 차량들의 방문이 잦지만 차량 소독 시설을 갖춘 축산농가의 비율은 매우 낮은 것으로 나타남.농업관측센터 표본농가를 대상으로 축산농가의 차량소독조 설치비 율을 조사한 결과,한우농가는 19%,양돈농가는 25.2%만이 차량소독 시설 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조사됨.

○ 축사주위 울타리 경계를 설치한 한우농가 비율은 71%이며,양돈농가는 78.4%로 조사되어 축산농가의 울타리 구분 경계 설치도 다소 미흡한 것으 로 나타남.농장 출입 차량 및 사람에 대한 기록 관리는 양돈농가의 경우 제대로 잘 이루어지고 있었으나 한우농가는 부실한 것으로 나타남.

2. 1. 3.질병 발생 시 초기진단 및 대응 미숙

○ 지방자치단체의 구제역 등 가축질병 진단에 대한 정확성 결여로 초기대응 에 한계를 가짐.2010년 하반기 안동지역 구제역 의심신고에 대해 수의과학 검역원에서 양성판정을 하였으나 해당 지방자치단체에서 항체진단 키트 검 사를 바탕으로 음성으로 판정하여 종결함에 따라 구제역 발생 초기 부정확 한 진단이 구제역 확산의 계기가 됨.

○ 가축전염병 발생 경험이 있는 지방자치단체는 가축전염병 발생에 대해 신 속한 대응이 가능하지만 경험이 없는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발생 초기 신속 한 차단방역,인력 동원,살처분 처리,매몰지 확보 등에 있어 미숙한 점이

크게 부각되는 등 많은 문제점이 노출됨.

2. 1. 4.이동경로 파악 등 역학조사의 한계

○ 가축전염병예방법에 따라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을 경우 시·도 가축방역기관장은 역학조사를 실시해야 하며,2개 시·도 이상에 서 가축전염병이 발생하였을 경우 수의과학검역원장이 역학조사를 실시해 야 함.주요내용은 감염·의심 가축의 발견 일시 및 장소,사육환경 및 분포, 감염원인 및 경로 등임.

○ 현재 역학조사 기관의 구제역 등 감염원인과 경로 파악은 탐문 조사에 의존 하고 있어 축산농가와 관련종사자의 적극적인 협조와 정보제공이 없으면 원인을 규명하기가 어렵고 가축전염병의 확산을 차단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음.실질적으로 역학조사는 사람 및 차량의 농가출입 기록 부재,중간유 통상인의 거래기록 부재,농가들의 부정확한 진술 및 비협조 등으로 가축전 염병 발생원인 파악과 이동경로 추적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음.

2. 1. 5.백신접종 가능성에 대한 대비 부족

○ 구제역 긴급행동지침(SOP)에는 구제역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접종 요 령이 포함되어 있으며,여기에는 예방약 수급계획,예방접종 방법,예방접종 주기,예방접종 실시 및 범위결정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음.그리고 구제역 발생 시 예방접종 실시여부와 범위는 농림수산식품부장관이 중앙가축방역 협의회의 자문을 받거나 검역원장의 건의를 받아 결정함.

○ SOP에 가축전염병 예방접종 요령이 있지만 구제역 등 급성 전염병 발생 시 백신접종 시기 및 접종 범위(링백신,지역백신,전국백신)에 대한 시나리오 설정 등 세부 사항이 없어 백신접종에 관한 정책적 판단과 의사결정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2010년 하반기에 발생한 구제역 백신접종 사례에 있어서도 백신접종 시기와 범위,사전적 백신물량 확보 등과 관련하여 논란이 제기된 바 있음.

2. 1. 6.매몰지 관리 문제 부각

○ 구제역 및 HPAI가 2010년 하반기 혹한기에 발생하고 살처분 두수가 크게 증가하여 긴급하게 매몰처리됨에 따라 매몰기준을 준수하지 못한 사례가 많이 발생함.경사지,하천변,저습지 등 부적정한 토지에 매몰지가 조성된 곳이 많고 매몰과정에 시설 설치가 미흡한 곳도 다수 발생함.부실 매몰 처 리로 침출수 지하 유출 가능성과 주변 환경오염 등 2차 오염 문제가 크게 부각됨.

○ 구제역과 AI발생으로 살처분 매몰한 곳은 전국 4,729곳(구제역 4,522곳, AI207곳)이며,농림수산식품부와 환경부 공동으로 살처분 매몰지 4,172곳 을 조사한 결과,매몰지 412곳(9.8%)에서 정비 및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나 타남.부실 유형은 비닐 훼손 및 매몰지 내 흙 다짐 미흡,배수로 및 집수조 미설치,유공관 및 가스배출관 미설치,매몰초기 침출수 유출,경사지 매몰 지 조성 등임.

2. 1. 7.방역조직의 연계성과 정보공유 미흡

○ 현재 방역조직의 역할은 농림수산식품부가 정책을 수립하며,검역을 통한 질병유입방지는 국립수의과학검역원이 수행하며,방역관련 지침시행은 지 방자치단체가 하고 있음.그리고 민간단체가 방역관련 업무를 지원하고 있 음.그러나 방역 조직 간의 명령체계,장비 및 인원동원 근거,예산지원 근거 가 각각 별개이기 때문에 조직 간의 연계성 및 통제력이 미약하여 효율적인 국가방역의 실현에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파악됨.

○ 현행 방역조직 및 체계는 축산농장 현장을 중심으로 사전예찰과 위기 발생 시 대응 등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음.그러나 가축전염병의 전파 등은 동 물약품업자,사료판매업자,가축유통상인,가축분뇨처리출입차량 등 다양한 매개체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이들 축산관련업자 및 차량 등에 대한 질병 예 찰정보 수집과 분석,교육과 홍보를 담당하는 조직체계는 매우 부실함.

2. 1. 8.밀집사육 등 축산업의 구조적 문제점 제기

○ 축산업은 그동안 양적으로 크게 성장하여 왔으며,양질의 단백질 공급 등 국민경제에 기여한 바가 적지 않지만 가축질병과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문 제로 지역사회의 축산업에 대한 인식이 좋지 않고 축산업의 생산성과 부가 가치가 낮아 비판적 시각도 많은 상태임.

○ 축산업의 영세한 구조와 밀집사육으로 가축질병에 매우 취약하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현재 축산농가의 상당부분이 전업규모 이하의 농가이며,이 들이 전체사육두수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전체 농가 수에서 차지하 는 비율은 높은 상태임.영세한 농가는 일정지역 내 밀집되어 있는 경우가 많고 축사구조가 영세하며,과잉 입식되는 사례가 많아 가축질병 발생 시 확산의 우려가 높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