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2. 1. 1.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의미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개념
-지역별 농경지의 양분 투입·산출 관계를 기초로 양분수지를 파악하여 해 당지역의 과잉양분을 관리하는 정책프로그램을 의미함.농축산부문의 환 경부하와 관련하여 경종·축산 두 부문에서 발생하는 잉여양분을 종합적 으로 관리하는 과학적인 양분관리 프로그램임.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정책목표
-지역별 양분수지를 종합적으로 관리하여 궁극적으로 양분균형을 달성함 으로써 농업부문의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데 있음.
○ 지역단위 양분총량제의 특성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유럽에서 개별 경종농가와 양축농가를 대상으로 농가별 양분수지를 기초로 한 양분관리정책과는 달리 지역 전체의 양분 을 정책대상으로 관리하는 정책임.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가축사육두수 감축과 직접적으로 연계된 정책프로 그램이 아니며 지역단위(시군 행정구역 기준)에서 양분을 종합적으로 관 리함을 의미함.즉,양분공급이 과다한 지역에서 더 이상 늘어나지 않도록 점차적으로 줄이며,양분수용이 가능한 지역에서는 양분과잉 지역으로부 터 양분을 수용함으로써 양분균형을 달성하도록 함이 기본적인 취지임.
2. 1. 2.양분총량제의 중요성
○ OECD의 회원국별 양분수지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는 회원국 가운데 가 장 높은 수준의 “양분과다 사용국(질소성분 기준)”임.과잉양분을 효과적으 로 관리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지역단위 양분총 량제는 시행가능성(enforceability)과 유연성(flexibility)이 높은 정책으로 평 가됨.
○ 양분총량제는 일반 환경분야에서 추진되고 있는 오염총량관리제도와 유사 한 제도로 우리나라 여건에서 농업부문 스스로 과잉양분을 관리함으로써 환경부하를 최소화하는 노력을 대내외적으로 알릴 수 있음.
-현재 화학비료를 감축시키기 위한 여러 가지 친환경농업정책을 추진하 고 있음에도 불구하고,국가차원에서 양분수지를 기초로 한 친환경농업 정책은 아직 추진되고 있지 않았고 있음.양분총량제를 계기로 농업부문 도 본격적인 지역단위 환경용량에 부합하는 과학적인 양분관리정책이 마련됨.
-지역단위 양분총량제는 유럽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가단위 양분관리제도 와는 달리 해당지역의 농경지에 투입되는 무기물은 물론 유기물까지도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이와 병행하여 경종-축산이 긴밀하게 연계 된 자원순환형 농업시스템 확산 등 건실한 친환경농축산업 시스템 구축 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됨.
○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 으나 해당지역 권역 내 양분수지에 대한 정확한 파악과 분석이 이루어지 않 고 있고,관련통계도 정비되어 있지 못한 실정임.양분총량제 시행을 계기 로 지자체의 친환경농업정책 수립 시 양분균형 달성에 관심을 갖게 됨은 물 론 양분수지 산정과 관련된 여러 가지 통계가 정비될 것으로 기대됨.
표 5-7.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수지 변화 추이
년 도 화학비료 충족도 총양분충족도
질 소 인 산 칼 리 평 균 질 소 인 산 칼 리 평 균 1990 190 161 145 170 223 227 197 216 1995 160 142 125 145 207 238 201 212 2000 157 124 113 137 206 221 186 204 2001 139 109 103 121 188 207 177 189 2002 142 111 105 124 194 214 183 195 2003 146 116 106 127 199 224 188 202 2004 158 123 113 136 211 233 195 211 자료:김창길,김태영,신용광.2005 ｢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2. 1. 3.농경지의 양분수지 실태 분석
8○ 농경지의 양분투입은 크게 화학비료와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통한 공급의 두 측면으로 나눌 수 있음.
-작물 양분요구량을 기초로 농경지의 양분수용량과 양분투입량을 비교하 는 양분수지 분석 결과 화학비료 충족도의 경우 1990년에 질소,인산,칼 리가 각각 190%,161%,145%로 평균 170% 수준에서 2001년에 각각 139%,109%,103%로 평균 121% 수준까지 감소한 이후 다시 증가하여 2004년에는 각각 158%,123%,113%로 평균 136% 수준에 이르고 있음.
-총 양분충족도의 경우도 역시 1990년에 질소,인산,칼리가 각각 223%, 227%,197%로 평균 216% 수준에서 2001년에 각각 188%,207%,177% 로 189% 수준까지 감소한 후 2004년에 각각 211%,233%,195%로 평균 211% 수준으로 다시 증가함.
8 우리나라 농경지의 양분수시 실태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2005년에 수행환 연 구결과를 기초로 한 것임(김창길,김태영,신용광.｢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2005).
○ 작물재배면적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데 반해 화학비료 소비량의 감소 폭은 적고,가축사육두수는 증가했다.1990년 이후 꾸준히 감소하던 양분수 지가 2001년을 기점으로 다시 악화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특히 2004년 들 어 오히려 화학비료 소비량이 증가함.
-질소 공급도(2004년 기준)의 경우 총 양분충족도(211%)중에서 질소비 료 공급도(158%)가 차지하는 비중이 74.5%로,질소비료 사용량이 가축 분뇨에 의한 질소성분 공급도에 비해 훨씬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남.따라서 2001년 이후 질소수지 악화의 주요 요인은 화학비료 소 비량의 증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인산 공급도의 경우 총 양분충족도(233%)중에서 인산비료 공급도 (123%)가 차지하는 비중이 52.8%이고,가축분뇨에 의한 인산성분 공급 도(110%)가 차지하는 비중이 47.2%로,인산성분의 경우 가축분뇨가 양 분충족도에 미치는 영향도 매우 큰 것으로 나타남.따라서 2001년 이후 인산수지 악화는 화학비료뿐만 아니라 2001년 이후 가축사육두수의 증 가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우리나라 도별 양분충족도 분석결과(2004년 기준)
-도별 양분요구량 대비 질소성분 공급도는 전북이 243%로 가장 높았으 며,대전(240%),충남(238%),대구(231%),경북(219%),전남(207%),강 원도(201%)등의 순으로 나타남.주로 질소성분 화학비료 공급도가 높은 지역이 질소성분 총양분충족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도별 양분요구량 대비 인산성분 공급도는 경기도가 329%로 가장 높았으 며,울산(283%),충남(268%),대구(263%),전북(259%),경북(258%),강 원도(244%),대전(240%),경남(239%),충북(209%)등의 순으로 나타남.
표 5-8. 도별 양분충족도(2004년 기준)
화학비료 충족도 총양분공급도
질소 인산 칼리 평균 질소 인산 칼리 평균
서울특별시 128 94 70 101 130 97 73 104 부산광역시 148 130 96 129 158 153 110 142 대구광역시 184 159 133 164 231 263 217 233 인천광역시 118 95 90 105 146 157 134 145 광주광역시 145 130 106 130 154 150 120 143 대전광역시 219 193 160 195 240 240 194 226 울산광역시 156 128 113 137 222 283 226 236 경 기 도 116 100 89 104 226 329 250 256 강 원 도 158 147 135 149 201 244 203 211 충 청 북 도 128 98 86 108 183 209 163 183 충 청 남 도 174 126 119 147 238 268 221 240 전 라 북 도 186 135 120 155 243 259 206 236 전 라 남 도 176 121 114 146 207 189 164 191 경 상 북 도 165 143 132 150 219 258 212 226 경 상 남 도 141 129 106 128 191 239 190 201 제 주 도 120 97 105 108 153 135 147 145 전 국 평 균 158 123 113 136 211 233 195 211 자료:김창길,김태영,신용광.2005.｢지역단위 양분총량제 도입 세부 시행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