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축산업 선진화의 추진전략 및 정책 우선순위

문서에서 축산업 선진화 방안 연구 (페이지 52-60)

○ 본 연구는 축산업 선진화의 비전인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달 성을 위한 4개 전략을 축산 주체,축산업,축산물,농촌(축산)공간 별로 다음 과 같이 제시함.

-1.축산 주체:축산농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 -2.축산업: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3.축산물: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

-4.농촌(축산)공간: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그림 2-6.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4개 전략

○ 이와 같은 네 가지 전략이 조화롭게 추진될 때,축산업 선진화를 달성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질 수 있음.

전 략 중요도

축산농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 27.1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 25.6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 23.4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24.0

합 계 100.0

-고기술을 지닌 축산 주체가 축산업에 종사함으로써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함.

-고품질·안전 축산물 생산으로 축산주체는 높은 소득을 올릴 수 있으며 축산 주체의 삶의 터전이며 동시에 축산이 이루어지는 농촌공간에서는 고급인력이 양성될 수 있음.

-고급인력들 중 일부가 다시 고기술과 사회적·환경적 책임의식을 지닌 축 산주체가 되어 축산업을 행하는 선순환 구조가 만들어짐.

○ 전문가 조사 결과 ‘축산농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가 ‘지속가능하고 경쟁 력 있는 축산업’달성을 위한 4개 전략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나타남.이는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축산농가의 역량 향상과 지속가능한 축산업 을 위한 책임의식 강화를 위한 정책 방안 마련이 가장 중요함을 의미함.

표 2-6.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 달성을 위한 4개 전략의 상대적 중요도

○ 개별 축산 정책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네 가지 전략에 기여하는 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함.

-이를 통해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효과적 정책 추진 방향을 제시함.

○ 개별 축산 정책의 축산업 선진화에 대한 기여도 평가방법

-각 축산정책이 1)축산농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2)축산업의 생산

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3)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4)사회 적으로 신뢰받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 등 네 가지 전략 추진에 얼마나 기여하는가를 측정하여 정책의 중요성과 우선순위를 평가함3.

-합계 점수가 높을수록 그 정책이 축산업 선진화에 기여하는 정도가 높으 며,따라서 정책 우선순위도 높다고 할 수 있음.

○ 분석 결과 ‘지속가능하고 경쟁력 있는 축산업’달성에 ‘방역 및 검역 시스템 강화’의 기여도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남.

-그 다음으로는 축산(물)관련 인증제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축사 시설 개선 및 현대화,축산 단위면적당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IT,BT,NT,GT등 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 축산업을 위한 R&D 확충 등의 순서로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3예를 들어 ‘방역 및 검역시스템’강화 정책이 ‘축산농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에

‘기여’하면 4점,‘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매우 기여’하면 5점,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 생산’에 ‘중립(기여하지도 저해하지도 않음)’이면 3점,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환경 친화적인 축산업’에 ‘매우 기여’하면 5점을 부여함.

*5점:매우 기여,4점:기여,3점:중립,2점:저해,1점:매우 저해

정 책 종합 순위

정 책 종합 순위

○ 첫 번째 전략인 ‘축산농가의 역량 및 책임의식 강화’에 기여하는 상위 3개 정책은 다음과 같음.

-1순위:방역 및 검역 시스템 강화 -2순위:축산업 허가제

-3순위:축산(물)관련 인증제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 두 번째 전략인 ‘축산업의 생산성 향상 및 부가가치 창출’에 기여하는 상위 3개 정책은 다음과 같음.

-1순위:축산물 가공식품 개발 -2순위:축사 시설 개선 및 현대화

-3순위:IT,BT,NT,GT등 첨단 기술 적용 스마트 축산업을 위한 R&D 확충

○ 세 번째 전략인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축산물’에 기여하는 상위 3개 정책은 다음과 같음.

-1순위:축산(물)관련 인증제 개선 및 안전관리 강화 -2순위:방역 및 검역 시스템 강화

-3순위:농장동물 복지 강화

○ 네 번째 전략인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환경친화적인 축산업’에 기여하는 상 위 3개 정책은 다음과 같음.

-1순위:가축분뇨 자원화(퇴·액비화,에너지화)내실화 및 시비기반 구축 -2순위:농장동물 복지 강화

-3순위:양분(또는 사육두수)총량제

그림 2-7. 주요 축산 정책의 4개 전략에 대한 기여도 평가

○ 지금까지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축산업 선진화를 핵심 과제로 방역체계 개선,축산업 허가제 도입,환경을 고려한 축산업,무허가 축사 개 선,축산 관련 인증제 개선 등을 선정함.

-방역체계 개선은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기여도 1위인 ‘방역 및 검역 시 스템 강화’와 관련됨.

-축산업 허가제는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기여도 7위이며,농장 단위 방역 시스템 강화,종합 기여도 3위와 4위인 축사 시설 개선 및 현대화,축사 단위면적 당 적정사육두수 유지를 통한 사육환경 개선,종합 기여도 6위 인 가축분뇨 자원화 내실화 및 시비기반 구축과 관련된 내용들을 포함하 고 있기 때문에 핵심과제로 선정함.

-환경을 고려한 축산업은 전문가 조사 결과 종합 기여도 6위인 가축분뇨 자원화 내실화 및 시비기반 구축,종합 12위인 양분(또는 사육두수)총량

제와 관련이 있음.이 두 가지 정책은 사회적으로 신뢰받는 환경친화적 인 축산업을 위해서는 각각 1위와 3위의 기여도를 나타냄.

-무허가 축사 개선은 종합 기여도 측면에서 16위에 불과하나 종합 기여도 3위인 축사 시설 개선 및 현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므로 핵심 과제로 선정함.

-축산 관련 인증제 개선은 종합 기여도 2위임.

그림 2-8. 본 연구에서의 축산업 선진화를 위한 핵심 정책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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