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기관별

2006~2010년 농업·농촌부문의 개발협력 예산 지출내역을 살펴보면, 원조 담당기관인 KOICA(무상원조, 51%), EDCF(유상원조, 40%)의 집행액이 농업·

농촌부문의 개발협력 누적총액의 91%를 차지하고 나머지 약 9%(2,049만 4,000달러)는 농식품부, 산림청 등 중앙 및 지방정부가 차지하고 있다.

농식품부의 경우, 극동아시아에 대한 지원이 두드러지며 특히, 몽골, 베트 남에 대한 지원규모가 크다. 다만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이 전무하였는데 2008년을 기점으로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을 늘려가고 있는 추 세이다.

산림청은 2006~2010년 동안 총 550만 달러를 지원하였는데 이 중 몽골(350 만 달러, 총 지원규모의 66%)과 중국(140만 달러)에 대한 지원이 대부분이다.

산림청의 지원사업은 임업개발분야의 조림사업, 생태환경복원사업 등이 주

류를 이루고 있다.

강원도, 경기도, 경상북도, 충청북도와 같은 지방정부의 개발협력사업을 살펴보면, 예산규모가 가장 큰 경상북도의 경우, 한두 개의 사업을 제외하고 는 모두 농촌개발사업으로 2009년부터 사하라 이남지역 아프리카 15개국에 새마을운동 보급, 연수사업을 실시한 것이 특징적이다.

위에서 언급하였듯이 KOICA, EDCF와 농식품부 및 양청의 개발협력 특징 은 원조전담기관인 KOICA(무상), EDCF(유상)의 지원액이 총 지원액의 91%

를 차지하고 나머지 9%가 부처별 지원이며, 이 중 신탁기금 납부, 국제기구 협력사업, 연구용역 수행 및 세미나 개최, 정부초청 장학생 등 분절화와 무 관한 분야를 제외하면 부처에서 지원하는 비중은 약 6%(2011년 기준)로 미 미하다(ODA 정책포럼, 2012).

무상원조 전담기관인 KOICA는 아시아에 집중적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으며 아프리카에 대한 지원도 이미 2000년대 초반부터 점차 늘려 나가고 있는 추세이다. 반면 농식품부, 산림청, 농진청 등의 정부부처는 아직 아시아지역에 대한 중점지원이 특징적이며, 2008년을 기점으로 아프리카지 역에도 점차 증가추세로 변하고 있다.

농식품부, 농진청, 행정안전부, 경상북도 등의 정부·지방부처의 개발협력 사업은 주로 워크숍과 연수, 컨설팅 위주의 교육 및 훈련사업에 집중되어있 는 반면, KOICA는 모든 분야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고 특히 프로젝트 사업이 주를 이룬다. CRS 코드분류기준으로 농업정책 및 행정관리(31110), 농업개발(31120), 농촌개발(43040), 농업연구(31182), 임업개발(31220) 등의 사 업은 KOICA 및 EDCF와 비교하여 10% 미만의 규모로 지원되고 있다.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무상원조를 담당하는 KOICA는 2010년까지 농어촌 개발분야에 총 1,981억 여 원을 집행하여 KOICA 총 무상원조액의 7.3%를 지원하였다. 2010년의 경 우 지역별로는 아시아와 아프리카에 각각 217억 원, 174억 원을 지원하여 약

70%의 비중을 차지한다. 유형별로는 프로젝트 304억 원, 연수생 초청 59억 원, 봉사단 파견 55억 원 등이 지원되었다(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 2011).

단위: 백만 원

분야/지역 총합계(￦) 비율(%) 농어촌개발 미분류

총합계(￦) 524,731 100 46,263 30,812

비율(%) 8.8 5.9

지역별

아시아 285,935 54.5 21,689 0

아프리카 78,217 14.9 17,423 0

중남미 55,823 10.6 4,779 0

중동 27,666 5.3 279 0

동구 및 CIS 24,834 4.7 93 0

미분류 30,812 5.9 0 30,812

국제기구협력사업 21,446 4.1 2,001 0

유형별사업

프로젝트 333,701 63.6 30,380 0

개발조사 15,858 3.0 588 0

연수생 초청 36,636 7 5,896 0

전문인력 파견 1,817 0.3 477 0

봉사단 파견 63,189 12 5,528 0

민관협력 지원 9,100 1.7 1,393 0

물자지원 674 0.1 0 0

긴급원조 11,497 2.2 0 0

행정성경비 25,740 4.9 0 25,740

개발인식증진 5,072 1 0 5,072

국제기구협력사업 21,446 4.1 2,001 0

주: 오세아니아 지역은 아시아 지역으로 분류. 미분류는 행정경비 및 개발인식 증진 비용 포함.

자료: 한국국제협력단 ODA연구실(2011).

표 4-9. 2010년도 대외 무상원조 실적: 지역별·사업유형별

승인연도 국가 사업명 승인액

(백만 원) 승인액 (백만 불) 1996 중국 농업부 종합 농업개발사업 16,933 20.00

1998 앙골라 어선건조사업 10,798 9.50

2001 중국 감숙성 감숙농업대학교

농업기술연구소 건립사업 2,490 2.00

2003 중국 4개성 벼농사 기계화 시범단지

건설사업 25,476 25.00

2005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33,119 31.44

2007 앙골라 영양개선사업 65,605 49.00

2009 말리 관개개발사업 25,190 21.58

2010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보충) 21,123 18.50

2011 탄자니아 잔지바르 관개시설 개선사업 58,353 50.00 2011 말리 Markala 사탕수수농장 개발사업 29,205 25.03 2012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 사업(2단계) 242,606 207.88 나. 한국수출입은행(EDCF)

한국수출입은행의 경제협력개발기금(EDCF)은 1996년 중국 농업부 종합농 업 개발사업에 대한 기자재 차관을 시작으로, 1998년 앙골라 어선건조사업, 2005년 앙골라 농업현대화사업, 2007년 이집트 영농현대화사업, 2009년 말리 관개개발 프로그램 등 주로 아프리카에 집중 지원하였으며, 2012년 필리핀 할라우강 다목적사업 지원 등을 추진하면서 아시아 지역에도 농업용수사업 과 관련한 간접적인 지원도 시작하고 있다.

표 4-10. 농림수산분야 EDCF 지원실적

자료: 수출입은행, EDCF 통계, 2012.

다. 농림수산식품부, 산림청 및 농촌진흥청

농림수산식품부는 2006년부터 본격적으로 국제개발협력사업을 시행하여 개발협력 예산이 증가하고 있으며, 실질적으로는 2010년부터 적극적인 개발 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농식품부 본부예산은 2006년 7.8억 원에서 2010년 42 억 원, 2011년 100억 원, 2012년 105억 원으로 증가되었다.

2012년 농산물 안전관리, 동·식물 검역, 종자기술 등 소속기관에서 수행하 는 관련분야 초청연수 또는 워크숍은 약 5억 원 규모이며, 수산분야에서의 협력(연안국 경제협력)은 16억 원 규모, 농촌진흥청과 산림청에서는 각각 126억 원, 71억 원의 국제협력사업 예산을 확보하여 시행하고 있다.

구 분 2011년

예산 2012년

예산 비 고

∙국제농업협력(농식품부 본부) 100 105

기획사업 15건, 공동협력사 업 1건, Multi-bi 2건, 타당 성 조사 8건

∙검역검사 및 식품안전관리 3.1 3.2 식물 검역 3건 동물 검역 1건

∙저개발국 안전성 조사 관계관

초청연수 0.7 0.7 품관원 1건

∙아시아 종자산업 발전을 위한

워크숍 0.9 0.9 종자원 1건

∙연안국 경제협력 10 16 수산 1건

양자 원조(ODA) 115 126

다자 원조(ODA) 95 105 FAO, IFAD, WFP 분담금

합 계(ODA) 209 231 양자 + 다자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표 4-11. 농식품부 및 소속기관 사업별 예산

단위: 억 원

농촌진흥청 (126)

양자(121)

- 해외농업기술개발센터 운영(73) - 아시아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22) - 한-아프리카 농식품기술협력협의체 운영(24) - 연수생 연합체 시범사업(2.5)

다자(5) 국제기구 분담금 등

산림청 (71)

양자(46)

- 몽골 황사 및 민간사막화 방지 지원(15) - 한-인니 산림협력센터 사업(8)

- 아시아산림협력기구(AFoCO) 협력사업(23) 다자(25) 국제기구 분담금 등

자료: 농림수산식품부(2011).

표 4-12. 농진청·산림청 사업별 예산

단위: 억 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