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가 국제개발협력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한국의 독특한 개발 경험을 국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정책방향을 설정하고, 정책집행에 필요 한 이론적 검토가 더욱 심층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정 부·학계 등의 관련 단체에서 다양한 개발협력분야의 연구를 추진하고 있다.
국제개발협력과 관련된 연구는 1)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및 전략에 관한 연구, 2)협력사업 사이클(cycle) 중 한 분야에 초점을 두는 연구, 3)권역·지역 별 연구, 4)선진국 사례연구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하지만 국제사회의 개발 협력 경험을 벤치마킹하여 우리나라 현실에 적합한 방안을 도출하는 연구는 국제협력단을 중심으로 추진되었으나 농업·농촌부문을 중점적으로 분석한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위 분류에 따라 선행연구를 구분하여 다음과 같 이 정리하였다.
□ 국제개발협력 추진방안 및 전략에 관한 연구
○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는 무상원조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중 전승훈(2006)은 개발협력에 대한 국제적 논의동향과 우리나라 무상 원조 현황 및 성과분석을 통한 중장기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연 구는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로 농촌개발과 새마을운동을 포함한 12개의 정책 프로그램을 검토하여 제시하고 있다. 하지만 개선방안, 추진체계 및 방식, 한국형 개발협력 모델의 추진방안 등은 고려되지 않았다.
○ 박복영 외(2008)의 우리나라 대외원조역량의 현황과 과제 에서는 공 여국으로서 원조재원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역량을 보유하고 있는가를 점검하기 위해 캐나다, 독일, 일본의 사례 연구를 통해 우리 나라의 역량을 비교 분석하여 향후 개선과제를 제시하였다.
○ 세계은행(2008)은 개발을 위한 농업 접근방안 을 제시하여 농업을 성 장의 동력으로 삼아 빈곤과 도농격차를 해소하겠다는 기본 전략 아래, 세계 각국을 농업의 상대적 발전정도에 따라 세 가지로 구분하고 유형 별로 개발전략을 제시하였다. 이 연구는 농업의 상대적 비중에 따라 개발전략의 기본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며, 세계은행의 농 업분야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 가이드라인 역할을 하고 있다. 농업발 전을 국가발전의 동력으로 두는 전략을 채택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 연 구가 많은 참고가 될 것이다.
○ 한국국제협력단(2010)은 국제사회의 원조 효과성 제고를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립되고 있는 국가협력전략(CPS)에 대해 선진국 사례를 조 사하여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국가협 력전략 수립목적으로 1)한정된 물적·인적자원의 전략적 활용을 위해 논리적 목표를 정립하고, 2)평가를 통한 환류(Feedback) 체계구축과 3) 개발협력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가 전략적 목표를 공유하여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가협력전략을 정형화 하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전략수립을 위한 CPS 프로세스 운영시스 템 구축을 제안하고 있다.
○ 강인수 외(2010)는 우리나라가 추진하고 있는 지식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의 추진방안에 대한 연구에서 일방적인 공여국 중심 경험 전수의 문제를 지적하고 우즈베키스탄의 사례를 분석하여 협력대상국 중심의 사업 추진방안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에서는 한국의 개발협력 모델 및 국별 지원전략으로부터 시사점을 도출하고, 이를 바탕으로 한국 개발경험 공유사업의 차별성과 효과성을 확보하기 위한 한국형 개발경험 공유모델을 제시하였다. 또한 우즈베키스탄의 사례에서 추진방식 및 절차, 즉 사업의 발굴, 한국 개발경험의 현지화, 사업의 준비 등을 포함한 사업시행 절차를 분석하여 시사점과 향후 과 제를 제시하였다.
○ 이대섭 외(2011)는 농업부문 국별협력전략(CPS)수립 을 통해 8개국을 선정하여 국가별 농업부문 기초조사, 현지 워크숍을 통한 협력대상국 들의 의견수렴, 중장기 농업부문 개발계획 분석을 토대로 효과적인 협 력사업 추진을 위한 농업부문 중점지원분야를 선정, 제시하였다. 또한 우리나라 농업관련 기관의 포괄적인 협력체계를 제시하였으나, 중장기 정책과제 등 동 부문 전체를 아우르는 전략수립은 이루어지지 못한 한 계가 있다.
○ 임소진(2012)은 2011년 12월 개최된 부산세계개발원조총회에서 채택된 부산파트너십에 대한 이행 평가지표 수립방향 및 전략에 대한 연구를 통해 부산파트너십 4대 공동원칙별 글로벌지표와 국가지표를 제안하 였고 이를 모니터링할 수 있는 방법도 제시하였다.
○ 한국국제협력단(2012)는 국제사회에서 논의되고 있는 개발에 대한 원 조정책 일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개념 정리 및 분석, 스웨덴·독일 및 일본의 사례분석을 통해 정책적인 제언을 도출하였다.
○ 김은미 외(2012)는 우리나라 공적개발원조 추진방향 연구 를 통해 최
근 국제사회의 논의 동향, 선진 공여국 사례, 우리나라 현황을 파악하 여 향후 우리나라의 개발 경험을 토대로 개발협력 정책의 방향성과 과 제를 제시하였다.
□ 협력사업 사이클에 관한 연구
○ 한국국제협력단(2010)의 선진원조기관의 DAC 권고사항 및 평가지표 적용 현황과 KOICA의 대응방향 연구 에서는 22개 회원국의 동료평가 (Peer review)를 검토하여 원조행위를 분석, 우리나라의 OECD/DAC 가 입에 따른 시사점을 도출하여 실행계획(Action plan)을 제안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1)국별 협력전략 수립, 2)외교부와 KOICA의 주도적 역할 강화와, 3)제도적인 지원체계 수립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 한국국제협력단(2009)은 타 원조기관의 ODA 평가제도 를 통해 주요 선진국의 원조프로그램 평가시스템 관리와 운용을 비교 분석하고, 국제 동향의 반영과 한국의 평가시스템 개선방안 도출을 시도하였다. 이 연구 에서 미국, 호주, 일본, 영국 등 원조 선진국(8개국)의 평가목적과 원칙, 체계에 대한 정리는 매우 유용하나 이를 반영한 한국의 평가체계, 절차, 국별·분야별 평가방식에 대한 대안을 도출해내지 못한 한계가 있다.
○ 정유아(2010)는 ODA 국별 협력전략(Country Assistance Strategy, CAS) 의 프로세스를 정형화하는 방안을 제시하여 CAS 프로세스가 한국의 개발협력 선진화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국제 규범인 성과 중심의 원조 원칙과 현장 중심의 원조원칙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재정립되어야 함을 주장하고, 동 원칙들을 구현할 수 있는 방향으로 단계별 CAS 프로세스 운영방안을 설계하여 제안하였다.
□ 권역·지역별, 분야별 연구
○ 서동신(2011)은 국제 원조사회의 대 아시아 지원전략과 동향 및 시사 점 이라는 정책연구를 통해 5개국(미국, 일본, 호주, 독일, 영국)의 동 남아, 서남아, 오세아니아, 동북아 지역에 대한 지원전략을 검토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각 공여국 별로 1)원조정책 결정구조와 목표, 2)원조정 책의 집행: 원조 규모와 주력 분야, 3)원조정책의 특징적 동향 등 세 가 지 측면에서 서술하였으나 부분별 전략에 대한 연구가 아니고 포괄적 으로 제시되어 있어서 농업·농촌 협력전략에 관한 정보는 부족하다.
○ 권태진 외(2010)는 해외농업개발과 협력의 연계 를 통해 민간 중심의 해외농업개발과 국가간 외교관계 등이 고려되는 국제협력을 연계하여 해외농업개발의 부정적인 효과를 상쇄시키는 방안의 필요성을 제기하 였다. 또한 해외농업개발과 국제협력의 국내외 연계 사례분석을 통한 긍정적 효과를 제시하였다.
○ 서종혁 외(2011)의 농촌개발 협력 프로그램 연구 는 한국형 원조 프 로그램 정립을 목적으로 국별 원조전략 수립시 활용할 수 있는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고 있다. 우리의 농촌개발 경험을 정리하고 향후 농촌개 발분야 협력사업 프로그램을 세부적으로 제시하고 있어 농촌개발분야 의 프로그램 구성시 참고할 만한 자료이다. 하지만 프로그램 구성에 그치고 프로그램의 사이클(선정, 집행, 관리, 평가)에 대한 전반적인 체 계는 다루지 못하고 있어 향후 우리나라의 농촌개발협력 전략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 한국개발전략연구소(2007)는 지역별 개발 지원전략: 아프리카 연구 를 통해 아프리카에 대한 우리의 지원전략을 수립하여 제시하였다. 아 프리카 53개국을 인구, 면적, 소득수준, 경제성장률, 거버넌스, 전략적 중요도 등의 기준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분류하여 차별적인 지원전략 을 수립하였다. 또한 3부류 즉, 개발협력대상국, 전략적협력대상국, 일 반협력대상국으로 분류한 접근방안을 제안하였지만, 연구의 범위를 아 프리카라는 권역에 국한하였으며 농업·농촌 개발을 위한 부문별 발전 전략이 아니라 할 수 있다.
○ 박영호 외(2009)는 한국의 대아프리카 농촌개발협력 방향 을 통해 아 프리카를 연구대상으로 빈곤과 저개발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농촌문제 의 해결이 전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아프리카에 대한 국제사회
의 지원에 관해서는 영국, 일본, 미국 등 원조 공여국과 유엔의 밀레니 엄 빌리지사업(Millenium Village Project, MVP)을 사례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농촌개발 전략은 농업정책에 대한 개혁과 정부역량 구축, 원조효과성 강조, 협력대상국 국가계획의 중시, 농업기 술연구 지원과 식량 및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
이 연구에 따르면, 영국의 농촌개발 전략은 농업정책에 대한 개혁과 정부역량 구축, 원조효과성 강조, 협력대상국 국가계획의 중시, 농업기 술연구 지원과 식량 및 기후변화 대응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것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