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ODA 역사는 수원국으로서 해방 직후 긴급구호를 시작으로 하 여, 한국전쟁을 거치며 전후 복구사업을 계기로 본격화되었으며, 그 동안 총 수원규모는 127억 달러에 유상원조가 약 80%로 대부분을 차지하였다. 우리 나라는 기술·자본재·소비재 등 다양한 분야에 걸쳐 원조를 받았으며, 채무구 제가 없었다는 점이 특징이라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강한 발전의지와 주인의식을 갖고 선택과 집중에 따라 전후복 구와 경제사회개발에 해외원조를 적절히 활용하여, 경부고속도로, 포항제철, KIST 등 국가기간 시설에 대외원조를 집중 활용함으로써 발전토대를 구축하 였다. 경제개발 5개년계획, 새마을운동 등 자조노력을 지속하여 원조의 덫 (Aid Trap)을 피해 자립의 기반을 확립하고, 2000년 OECD 수원국 리스트에 서 제외되면서 공식적으로 수원국의 역사를 마무리하였다.
우리나라의 공여규모는 1987년부터 2011년까지 약 77억불41이(순지출 기 준 총액) 개도국의 빈곤감소와 개발을 위해 지원되었고, 지속적으로 원조규 모를 확대해오고 있다. 연대별 공여의 역사를 살펴보면, 60년대는 USAID 자 금으로 저개발국 초청연수(63년)를 처음 시작하고, 70년대는 주로 외교안보
41 외교통상부 웹페이지(http://www.mofat.go.kr)
총괄 주요 협력형태 지원형태 집행기관 소관부처
양자와 다자, 유상과 무상별로 다원화된 체계로 국제개발협력위원회의 컨 트롤 타워기능이 미약하며, 양자협력의 유상은 기획재정부와 수출입은행 (EDCF)이 전담하고 무상은 외교부와 KOICA, 개별부처 및 지자체가 개별적 으로 추진하고 있다. 다자원조에 대한 국제금융기구는 분담은 기획재정부가 전담하고, 양자협력은 외교부, 그리고 기타 국제기구는 소관부처별로 추진되 고 있다.
또한 국제개발협력기본법에 의거 기획재정부(유상협력)와 외교통상부(무 상협력)가 5년마다 국제개발협력 기본계획을 작성하는데, 여기에는 국제개 발협력정책의 기본방향, 국제개발협력의 규모 및 운용계획, 중점 협력대상국 에 대한 중기지원전략 등이 포함되어 있다. 시행기관은 매년 기본계획에 따 라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주관기관에 제출하고, 주관기관은 필요시 시행기관 과 협의하여 이를 조정할 수 있다. 주관기관은 시행기관 간 사업중복 등으로 시행계획의 변경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이를 위원회에 제출하여 조정 할 수 있다.
농림수산식품부와 관련된 법적 근거라 할 수 있는 ‘해외자원개발촉진법’
은 1978년 광물과 에너지 자원 등 해외 자원개발에 대한 법령이나, 해외 식 량자원의 확보를 지원하는 별도의 법령(‘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2012년에야 공표되었다. 이 법은 해외농업 개발사업뿐만 아니라 국제농업 개발협력사업 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농업부문 국제협력을 위한 법적 근거를 제시하 여 주었다.
해외농업개발협력법은 “해외농업자원의 안정적 확보와 국제협력을 통하 여 국민경제에 이바지하고 국제사회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국 제협력보다는 해외농업자원 개발을 위한 사업지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즉 이 법에서 국제협력은 해외농업자원을 개발하고 유사시 국내 반입 등으 로 국내 식량안보를 공고화한다는 중장기 목적을 보조하는 것으로 설정되어 있다.
이 법에 의거하여 국제협력과 관련해서는 1)국제농업협력사업을 위한 외 국 정부와의 교섭 및 협정체결, 2)저개발국에 대한 농업·농촌지역 개발사업,
해외농업개발에 관한 규정 국제농업협력에 관한 규정
그림 4-2. 한국의 개발협력 현황
자료: Kosis(www.kosis.kr)
에서 점차 증가하여 2008년에는 8억 달러, 2011년에는 13억 달러까지 증가하 였다. 우리나라는 20여 년간 거의 20배에 가까운 규모증액을 달성하며 괄목 할 만한 성장을 보이고 있으며, 세계 경제침체와 고유가 등의 위협요소에도 불구하고 정부의 ODA 규모확대 목표설정과 정책적 노력에 힘입어 ODA 규 모 증액이 가능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양자간 원조규모 또한 2002년 2억 달러에서 2011년 9.7억 달러로 증가하였고, 다자간 원조규모도 대폭 증가하 고 있다. 양자간 원조에 비해 다자간 원조는 증가폭이 적으나 2003년 1억 달 러 수준에서 2011년에는 3.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우리나라는 국제사회에 비해 유상비율이 높은 편이나 2003년을 기점으로 점차 무상비율이 높아지고 있다42. 하지만 ODA 증액노력에 따른 성과에 비해 유상비율과 비구속성 비 율이 높은 점 등 질적인 면에서 한계가 나타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GNI대
42 2003년을 기점으로 무상원조가 50%를 넘어서기 시작하여 꾸준히 60~70%대를 유지하다가 2010~2011년 무상원조의 증가폭이 점차 둔해지면서 유상원조가 증 가하고 있는 추세임.
비 ODA 비율은 여전히 0.1% 수준에 머물러 있어 2015년까지 국제사회의 권 1989～1990 1999～2000 2009～2010 1989～1990 1999～2000 2009～2010 노르웨이 2,170 2,580 4,156 1 0.82 1.08
룩셈부르크 46 228 416 0.47 0.68 1.04
스웨덴 2,407 2,329 4,390 0.81 0.75 1.04 덴마크 1,935 2,947 2,873 0.97 1.03 0.89 네덜란드 4,415 5,484 6,502 0.85 0.81 0.82 벨기에 1,453 1,349 2,861 0.4 0.33 0.59 핀란드 1,020 626 1,334 0.48 0.32 0.55 영국 4,177 5,026 12,031 0.27 0.28 0.54
아일랜드 103 408 981 0.25 0.3 0.53
프랑스 11,189 8,158 13,062 0.48 0.34 0.48 스페인 1,427 2,483 6,408 0.22 0.22 0.44 스위스 1,169 1,531 2,260 0.32 0.35 0.43 독일 9,111 8,155 12,812 0.33 0.27 0.37 캐나다 3,613 2,783 4,285 0.37 0.27 0.32 호주 1,645 1,792 2,920 0.3 0.26 0.31
오스트리아 404 760 1,197 0.17 0.24 0.31
뉴질랜드 144 204 299 0.25 0.26 0.27
포르투갈 299 491 594 0.24 0.26 0.26
미국 14,702 11,931 29,440 0.14 0.1 0.21 일본 12,604 13,635 10,020 0.28 0.27 0.19
그리스 - 384 562 .. 0.18 0.18
이탈리아 6,202 2,823 3,213 0.25 0.14 0.15
한국 56 304 924 0.04 0.06 0.11
자료: OECD Online DB, http://stats.oecd.org 재인용.
43 ODA 규모확대에 관한 국제사회의 결의가 있었으며, 2002년 몬테레이 컨센서 스에서 국제개발 기구뿐 아니라 선진국의 ODA 규모를 2015년까지 GNI 대비 0.7%까지 확대하기로 함.
연도
구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누적총액 수원국(총액) 206.7 245.2 330.8 463.4 376.1 490.5 539.2 581.1 900.6 4133.6 (100)
권
아시아 161.8 192.5 258.8 375.0 227.6 300.0 281.4 313.5 587.3 2697.7 (65.3) 오세아니아 1.2 4.8 0.4 0.5 1.2 3.7 2.2 1.5 5.6 21.1 (0.5)
최빈국 45.7 56.9 86.1 114.9 92.1 121.0 144.2 161.2 333.4 1155.5 (28.0) 저소득국 25.2 26.9 49.2 46.0 36.1 37.2 68.5 76.5 168.3 533.8 (12.9) 하위중소득국 91.3 138.7 164.2 267.2 193.4 250.9 207.8 204.2 280.3 1798 (43.5) 상위중소득국 33.4 7.9 9.2 9.2 9.7 21.8 28.2 38.8 22.4 180.6 (4.4)
고채무국 11.5 43.4 50.3 39.1 25.9 55.0 80.9 79.3 193.6 579.0 (14.0) 주: ( ): 양자 총액대비 비율(%).
자료: OECD Online DB, http://stats.oecd.org.
표 4-3. 우리나라의 양자원조 권역별 및 소득국별 지원현황
분야 연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2010 비율*
I. 사회인프라 및 서비스 160.3 136.9 314.3 398.3 403.1 410.5 696.0 402.4 905.8 24.0%
I.1. 교육 69.5 58.9 74.1 50.2 135.2 160.2 112.5 139.0 324.4 7.1%
I.2. 보건 37.4 14.5 55.1 89.6 38.6 110.8 238.2 150.1 131.3 5.4%
자료: OECD Online DB, http://stats.oecd.org.
표 4-4. 우리나라의 분야별 지원현황
고 있는데, 추이를 살펴보면 2004년과 2006년 큰 폭의 하락 후 급반등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규모의 확장에 따른 변화 이외에도 국제사회와의 공 조노력을 파악할 수 있는데, 2000년대 중반 이후부터 인도적 지원, 다분야·
범분야에 대한 증가추세가 나타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