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추진전략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정책은 ODA 대강(2003)과 중기정책(2005)으로 대 표할 수 있으며, 환경 및 빈곤 등 범분야 이슈를 고려하여 수립되었다. 새롭게 개정된 ODA 대강(2003)은 MDGs와 국제사회의 다양한 개발이슈들을 포함하 고 있으며 인간개발과 빈곤감소, 지속가능한 개발 등이 주요 분야로 이루어져 있다. 또한 ODA대강에 기반하여 수립된 중기 ODA 정책(2005)은 ODA 시행 계획을 구체적인 접근방식을 통해 제시하고 있는데, 국가개발전략(Country Assistance Programs, CAPs), 경제협력프로그램(Economic Cooperation Programs, ECPs), 국별 ODA T/F 등에 기반한 협력전략 수립을 강조하고 있다.

ODA 대강과 중기정책은 JICA의 분야별 지원정책 및 전략에 기초가 되며 실제로 국가개발전략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있다(MOFA, 2007), 또한 중 기정책에서 현장 중심의 인적 역량강화(County Level Staff)를 강조한 만큼 ODA TF를 통해 협력대상국의 개발이슈와 정책기조(Policy Dialogues)를 정확 히 파악하여 ODA 사업의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특히 중기 정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개발과제는 농림수산분야의 목표 및 중점이슈와 밀 접한 관계를 갖는데, 중기정책의 우선과제인 빈곤과 사회개발, 인적역량 강 화 지원, 식량문제와 환경이슈 해결은 농림수산분야의 전략적 목표와 연계 되어 있다. <그림 3-8>의 개념도를 통해 확인해볼 수 있으며, 빈곤감소와 농 업·농촌개발을 궁극적 목표로 하며, 하위 세부목표로 농업생산성 증대, 식량

그림 3-9.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정책

자료: MOFA(2007)

안보, 생활환경 개선을 제시하고 있다.

농업·농촌개발의 기본 정책은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안정적인 식량공급, 농촌지역 활성화로 요약할 수 있다. 농업·농촌개발 부문의 ODA는 개도국의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체계 구축을 목적으로 농업정책체계 및 지역경제 활성 화 대책을 마련하고, 안정적 식량공급을 위해 국가적 차원의 농업 생산네트 워크 및 유통체계 구축지원과 지역단위 농업생산기술 전파에 집중지원하며, 농촌지역 활성화를 위해 농촌경제 활성화 및 빈곤퇴치를 위한 대책마련 등 이 주요 추진분야로 요약될 수 있다. 2009년 OECD/DAC의 개발공헌지수 (CDI) 평가결과, 일본은 DAC 회원국 중 21위로 낮은 수준으로 기록되었으나 부문별로 살펴보면 OECD/DAC가 주목하는 농업정책과 관련된 기술부문에 서는 3위를 차지하여²⁶ 전통적으로 농업인프라 및 기술지원의 기조를 유지 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농림수산업분야 개발협력 추진방향은 개정된 ‘새로운 정부개발 원조에 대

26 김혜욱, 2010.

한 중기정책’에 명시되어 있으며, 개도국 빈곤해소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으 로 농업관련 정책체계 구축지원, 농림수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지원, 농업 생 산기술의 보급 및 연구개발, 주민조직 강화 등에 대한 집중지원을 골자로 한 다. 또한 농림수산분야의 개발협력의 효과성 제고를 위해 단독사업(stand-alone) 추진을 지양하고 프로그램 접근방식²⁷을 독려하고 있다.

<그림 3-10>은 일본의 농업 및 농촌개발지원의 전략적 특징 및 개발목표 를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ODA 백서(2011)에 따르면 빈곤퇴치와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해서 농업과 농촌개발을 강조하고 있다. 이는 MDGs 빈곤퇴치의 달성목표와도 직결된 문제로 인식하고 있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말해 앞서 제시된 정책과 일관성 있는 전략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데, 식량안보 관점에 서 농업과 농촌개발을 통한 세부전략을 수립하여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일본의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은 1)농촌 개발을 통한 빈 곤퇴치, 2)농촌지도자와 농업연구자 등의 농업인적 역량개발, 3)농업협동조 합의 증진, 4)농업인프라 개발 등에 우선순위를 두고 있다. 더불어 동 부문 개발협력의 구체적인 목표는 1)경제적 역량 강화(농촌 소득개선, 농외 소득 개선, 인프라 개발 등), 2)인적 역량 강화(보건과 기초교육 개선), 3)환경보전 과 자연재해에 대한 대처역량 강화, 4)정치적 역량 강화(중앙행정능력 개선 과 지방행정능력 강화)로 요약할 수 있다. 안정적인 식량공급과 지속가능한 농업생산, 농촌지역 활성화와 기아 및 농촌빈곤 감소를 골자로 하여 궁극적 으로 농업·농촌개발을 실현하고자 한다.

27 이 연구보고서에서 정의한 패키지 형태의 프로그램 방식과 유사하나, 보다 구 체적으로 서술하면 다음과 같다. 프로그램 접근방식은 프로젝트의 확장된 개념 으로 단발성 사업단위가 아닌 연속성 있는 사업을 의미하며, 프로젝트의 패키 지 형태로 여러 프로젝트(사업)와 기술협력 및 예산지원의 복합적인 협력방식 을 의미함. 단, 일본의 ODA 개혁에 따른 변화를 살펴볼 때, 수원국 중심의 지 원방식으로 효과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의미도 변화의 기저에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어 파리선언 이후에 논의되는 PBA(Programme-based Approach)의 개념 도 포함하고 있다고 판단됨.

그림 3-10. 일본의 농업·농촌 개발지원 전략목표

자료: JICA(2011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