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사업 내용분석

본 절에서는 농업·농촌부문 사업의 내용을 한국국제협력단과 농림수산식 품부가 수행한 프로젝트 사업에 국한하여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가치사슬 을 세분화한 분류기준을 적용하고 별도로 농촌개발 분야를 구분하여 분석에 사용하였다. 하지만 FAO 등 다자기구에의 지원, 출연금 혹은 다자기구와의 세미나, 워크숍 개최, 그리고 양자원조라도 단순한 기술전수를 위한 초청연 수는 분석대상에서 제외하였다.⁴⁶

46 사업내용을 OECD/DAC의 CRS 코드에 따라 분류하여 분석하지 않은 이유는 CRS 코드상의 제목이 사업내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 이다. 가령, “캄보디아 관개수로 복구 및 농촌개발을 위한 한일공동사업”

(2009/20만 불)과 “중국 농업통계 조사사업”은 동일하게 ‘농업개발’로 분류, 보 고되어 있고, 인도네시아 “산림환경보전 및 생태관광 역량강화사업”과 필리핀

생산기술

↘

인프라

→

→

자 재

↗

농촌개발

표 4-13. 가치사슬 분류

내용 분석을 위한 분류항목별 세부내용 중 생산은 곡물과 원예 등 농산물 생산기술 개발과 교육훈련 및 농가보급을 위한 소프트웨어 및 하드웨어 지 원을 포함한다. 여기에는 가축 사육을 위한 질병관리, 수산양식 기술개발과 전수 및 양식장 건설, 사막화 방지를 위한 조림 등이 포함되었고, 인프라는 농업용수 개발과 공급을 위한 관개 및 배수시설 건설 등 수자원 인프라를 중 심으로 한 농업 인프라 건설지원(타당성 조사를 포함)을 포함시켰다. 자재부 분은 생산과정에서 투입되는 종자, 비료 및 농약, 농기계, 사료 등이며, 협력 사업 내용 중에서는 옥수수 등 곡물과 원예의 종자개발 및 개량, 양묘시설 조성, 농기계를 통한 기계화 영농의 도입, 가축사료 공급을 위한 시설 등이 포함되었다. 가공 및 수확 후 관리는 생산된 농산물의 부가가치 증대를 위하 여 가공공장 건설, 안전관리 등 수확 후 관리를 위한 시설물(미곡종합처리장 등) 건립지원과 가공훈련센터 건설 등이 포함되었고, 유통 및 판매부분은 신 선 혹은 가공 농림수산물을 산지에서 중간 집하지, 판매처로 이동하거나 판 매하기 위한 시스템의 구축, 시설 혹은 장비의 제공, 관련 인력양성을 위한 사업 등이 포함되었다.

가치사슬 기준의 분류 외 농촌개발은 농업소득 증대 이외에도 보건·위생,

의 “목재펠릿 가공 및 지속적인 상업조림지 조성사업”은 동일하게 ‘임업개발’

로 분류, 보고되어 있다.

학교, 마을회관의 건립과 상하수도 설치, 그리고 농촌공업이나 농촌관광과 같은 농외소득 증대를 위한 사업을 포괄하는 농촌종합개발 혹은 농촌개발 사업이 포함되었으며, 위 분류에 포함되지 않는 사업(가령 식품안전, 농업통 계 등)은 기타로 분류하였다.

가. 한국국제협력단(KOICA)

KOICA는 농산물 생산기술과 인프라 개발 등 생산성 제고, 자재 등 투입재 개발지원, 농산물 가공 및 수확 후 관리 등 다양한 농업분야와 농촌개발분야 에서 협력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KOICA의 농업·농촌부문 협력사업의 추진 건수는 2006년 17건에서 2007년 30건, 2008년 55건으로 크게 늘어난 뒤 연간 54~57건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특히 NGO를 통한 지원사업의 비중을 줄 이고 KOICA가 전문적인 사업시행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사업이 증가하 는 추세이다.⁴⁷

권역별로는 동아시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대한 원조의 건수가 많은 가운데 해마다 이들 권역이 차지하는 비율은 거의 일정하다. 2008년 이후 동 아시아가 전체의 45% 내외를 차지하고 있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전체 의 25~30% 정도의 빈도로 시행되고 있다.

KOICA 프로젝트 사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 이 가장 많은 가운데 가치사슬의 측면에서는 생산과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많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유통 및 판매 등 농가와 농기업체의 부가가치 증대 를 완성시키는 분야에 대한 지원은 미미한 실정이다. 2007년 이후 농촌개발 이 해마다 15건 내외를 유지하다가 2011년 27건(전체의 48%)으로 크게 늘어 가장 많은 분야를 차지하고 있다. 생산기술 교육, 조림, 수산양식 등 생산성

47 NGO를 통하지 않고 사업시행기관을 선정하여 시행한 농림수산분야 무상원조 사업은 2006년 10건, 2007년 19건, 2008년 38건, 2009년 39건, 2010년 44건, 2011년 31건이다.

증대에 초점을 맞추는 생산분야 사업은 전체 건수의 20~35% 정도를 유지하 고 있다.⁴⁸

종자, 농기계 등 생산자재 분야와 가공공장 건설, 수확후 관리분야 역시 2008년 이후에는 해마다 4~7건씩 추진되고 있으며, 관개 및 배수시설 등 농 업용수 개발과 관련이 있는 인프라 분야의 사업 위주로 추진된 농업·농촌부 문 사업은 2008년~10년 사이에 9~10건 정도(약 18%)로 추진되다가 2011년에 는 크게 감소하여 동아시아 지역에서만 2건(4%)이 추진되었다.

전체적으로, 생산, 생산자재, 수확 후 관리분야는 사업이 꾸준히 이루어져 온 반면, 2011년에는 생산 인프라에 대한 지원이 줄고 그 대신 농촌개발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였다. 농촌개발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와 남중앙아시아권에서 높은 비율로 시행되고 있다. 동아시아 지역 의 경우 2009년 26건 중 5건(19%), 2010년 28건 중 5건(18%)이 농촌개발 사 업이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와 남중앙아시아는 약 40%가 농촌개발 사업이었다. 특히 2011년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시행된 16건의 사업 중 13건(81%)이 농촌개발로 분류된다.

생산기술 개발과 보급 등 생산분야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나 남중앙아시 아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에서 더 많이 채택되었다. 2007년 이후 동아시아에 서 시행된 사업 중 30% 이상이 생산분야와 관련된 사업이지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는 약 12%에 그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권역에서는 생산성 제 고를 위한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의 사업이 주를 이루는 추세이고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 권역과 남중앙아시아에서는 농촌개발을 중심으로 한 사업들이 시 행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48 2011년의 경우 56건 중 17건으로 전체의 30%였다.

연 도 권 역 생산 인프라 자재 수확

연 도 권 역 생산 인프라 자재 수확

나. 농림수산식품부

농식품부의 개발협력사업에서 양자 무상원조의 대부분은 몽골을 포함하여 동아시아와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에 집중되고 있다. 최근에는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의 비중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사하라이남 아프리카를 대상으로 2009년 모잠비크에 대한 농업교육훈련 체계수립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다 가 이후 DR콩고, 카메룬, 가나, 에티오피아, 르완다 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대상국가 수로 보았을 때 사하라 이남 아프리카가 아시아지역 국 가를 상회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사업수는 2011년에 크게 늘었다가 다시 감소추세를 보이고 있다. 이는 농 식품부가 2011년도까지 소규모 사업을 다양하게 추진해 오다가 2012년부터 는 사업당 규모가 큰 프로젝트 형태의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방향을 선회 하였기 때문이다. 농식품부는 2010년 처음으로 3년 이상의 중기 프로젝트를 발굴하여 추진하기 시작하였으며, 2010년에는 13개 사업 중 9개, 2011년에는 21개 사업 중 8개가 소액의 1년 미만의 단기 프로젝트(‘일반협력사업’)였으 나 2012년부터는 모두 3년 이상의 중기 프로젝트(‘기획협력사업’)로 전환시 켜 추진하고 있다.

분야별로는 생산기술과 인프라 등 가치사슬의 첫 단계에 해당되는 분야에 많은 사업이 시행되고 있다. 농업생산분야는 꾸준히 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2011년부터는 관개배수 등 농업 인프라 관련 사업이 처음으로 시작되었다.

농촌개발사업은 큰 비중을 두고 추진되었으며, 2009~2011년에는 해마다 6~7 건씩 시행되다가 2012년에는 그 비중이 크게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농식품부는 농축산물 가공 및 수확 후 관리 등 전문가 현지 컨설팅과 역량 개발 등을 지원하는 단기, 소규모의 시범사업 위주에서 벗어나 농업기술 전 수와 농업소득 증대 등 생산분야에서의 시설지원, 새마을운동과 농촌종합개 발 방식의 농촌개발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또한 중기 프로젝트를 도입한 뒤 로는 사업규모를 확대하고 농촌개발 보다는 생산분야와 농업 인프라 분야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이것이 기본정책 변화를 반영한

다고 하기에는 아직 이르다. 이와 같은 경향은 농식품부의 총괄 아래 사업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