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EDCF)

대상국·산림청 산림청·사업단·

대상국 사업추진

실시협의록 체결

⑥사업비 정산, 확정 ← ^{⑤사업시행·평가·}_환류 ← ^{④ROD 작성·협의} 그림 4-11. 양자간 산림 개발협력사업 추진절차

산림청이 추진하는 개발협력 사업의 시행 절차는 <그림 4-11>과 같이, 대 상국 산림 관련부처와 MOU 체결을 토대로 양국간 사업분야를 협의하여 선 정한다. 사업분야 선정을 기초로 타당성 조사를 거쳐 사업에 대한 협의 의사 록(R/D)를 체결하여 사업을 시행한다. 또한 사업이 종료된 후 평가를 통한 환류과정을 통해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자 한다.

2.5.5. 기획재정부(수출입은행 EDCF)

기획재정부의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사업은 수출입은행에서 추진하는 대 외경제협력기금(Economic Development Cooperation Fund, EDCF)과 KDI가 총 괄하는 경제발전경험 공유사업(Knowledge Sharing Program, KSP)으로 구분할 수 있다.⁵⁵ EDCF는 저개발국의 산업화 및 경제발전을 지원하고 우리나라와 저개발국 간의 경제교류를 증진하기 위해 1987년에 설치된 정책기금으로 저 개발국에 경제·사회 인프라 건설을 지원하며, ODA 중 원리금을 상환받는 양 허성 차관을 제공하는 기관이기도 하다.

수출입은행은 2006년 발표된 2010~2014 EDCF 운용전략계획 에 따라 중 기 재원배분계획 및 연간 운용계획을 매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으며, ‘정부

55 KSP는 정책컨설팅만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본 연구에서는 제외함.

간 기본협정(Framework Agreement, FA)’을 토대로 지원하고 있다. 이 전략에 서는 효과성 제고, 저개발국 대상 국내유학 지원, 구매계약 제도, 협력채널 강화 등을 통한 효율적 운용방안을 제시하고 있으며, 운용계획 중 효과성 제 고를 위해 프로그램 차관 도입, 국제기구와의 협조융자, 비구속성 차관 도입 등은 국제사회 전략 및 추세에 부응하는 방식이라 평가할 수 있다.

효과성 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차관 도입은 특정 부문 또는 거시경제 부문 개발 및 자본투자를 포괄하는 개발 프로그램에 대하여 패키지 형태로 지원 하는 것으로 정책제도 개혁권고를 통한 우리 기업의 투자환경 개선 및 EDCF·국내기업 참여기회의 확대를 도모할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또한 국 제개발금융기구(Multilateral Development Bank, MDB)와의 협조융자 활성화는 MDB·공여기관과 정책협의 등을 통해 협조융자사업을 발굴·지원하는 것으 로 공동의 협력대상국 분석·사업심사를 활용하여 국제사회와의 연계지원을 통한 사업 효과성 제고를 목적으로 한다. 비구속성 차관 도입은 ODA 규모 확대, OECD/DAC 가입 등으로 비교우위 분야를 중심으로 국제사회의 비구 속성(Untied) 개발협력의 점진적 확대를 권고하고 있음에 따라 MDB와의 협 조융자, 최빈국 지원 등에 대해 우선 검토하되, 비구속성 차관의 우리 기업 수주 기반을 확대하는 목적으로 추진되고 있다.

EDCF 사업 중 농업·농촌 부문의 비중은 아직 미미한 수준으로 1996년 중 국 농업부 종합농업개발사업에 대한 기자재 차관지원이 최초이며, 이는 협 력대상국이 한정된 개발협력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하여 농업보다 는 투자수익률이 높고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경제·사회 인프라사업을 선호 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과거 EDCF 사업발굴이 정부간 정책협 의 보다는 기업 중심으로 이루어진 상황에서 농업·농촌부문 민간기업의 해 외사업 발굴역량이 상대적으로 취약하였으며, 공기업 등이 저개발국에서 사 업발굴을 추진하는 경우에도 기재부와의 사전협의 없이 이루어짐에 따라 우 선순위가 낮은 국가와 사업이 추진되어 EDCF 지원으로 이어지지 않는 가능 성이 높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EDCF는 2006년 이후 식량안보와 관련된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그림 4-12. 수출입은행 EDCF 조직

자료: www.edcf.org 자료를 토대로 필자 재구성.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 향후 동 부문의 인프라 및 관련 사 업지원 확대가 예상되고, 특히 복합적인 용수개발(다목적댐, 저수지 등) 프로 그램을 발굴하여 간접적인 농업용수개발 지원이 예상되고 있다.

EDCF 사업의 추진 절차는 사업 발굴 및 승인, 사업시행, 그리고 사후관리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사업 발굴 및 승인 단계에서는 대부분 수출입은행 현지 주재 사무소의 주도로 협력대상국 정부와의 정책협의를 통해 해당사업 지원 요청서를 외교경로를 통하여 우리 정부에 제출한다. 이 후 심사와 승인 단계를 거쳐 지원 방침을 결정하여 외교경로를 통하여 대상국에 통보한다. 사업 시행 단계에서는 대상국 정부가 우리 정부가 통보한 사업관련 내용을 수락하면 본격적으로 차관계약 내용을 협의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에 따 라 컨설턴트를 선정하여 고용계약을 채결하는 수순이다. 사후관리는 당초 계획대비 추진 결과를 점검하고 완공 2년후 사후평가 형태의 종합평가를 실 시한다. 또한 평가보고서의 ‘교훈 및 제언사항’을 향후 정책결정, 동종 또는 유사분야 사업의 심사 및 관리, 제도개선 등에 반영토록 규정하고 있으며, 사업 담당부서는 반기마다 환류계획 이행현황을 경협평가팀에게 검토 받는 등 환류절차를 마련하고 있다.

사업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