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사점

필리핀의 경우 우리나라 유 무상 개발협력 주관기관 및 부처가 각각의 독

립적인 지원전략을 가지고 필리핀 정부의 요청에 의거하여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경우는 통합적인 지원전략의 부재와 유 무상 원조기관 및 무 상지원 부처 간에도 별도의 협의과정 없이 개발협력사업을 수행한 대표적인 예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유 무상 기관이 공동으로 협력대상국 정부와 정책 협의를 실시하고, 후보사업 리스트를 공유하면 보다 효과적인 지원전략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업효과성 제고를 위한 모니터링 및 통합 평가체계 도입을 고려해볼 필요도 있을 것이다.

필리핀에 대한 개발협력사업의 선정 시, 필리핀의 국가개발전략 우선순위 에 따라 개별사업을 지원하였으므로, 사업의 효과성 측면에서는 적절했던 것으로 사례조사를 통해 파악되었다. 그러나 단독 프로젝트 위주의 지원으 로 향후 원조기관 간 협력을 통한 사업 간 연계나 프로그램화된 지원확대가 필요할 것으로 조사되었다. 또한 팡가시난의 RPC 사업에서 보듯이 사업종료 이후에도 사후관리 측면에서 후속지원을 하고 있으나, 보다 종합적이고 체 계적인 사후관리 시스템이 필요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원조규모 및 프로젝트 사업 수 등을 고려할 때 현지인력이 부족하여 체계 적인 사업관리가 어려운 상황이므로 원조규모에 맞는 인력 확충이 필수적이 며, 필리핀 개발계획의 우선순위와 한국의 비교우위 분야에 대한 분석을 통 해 사업을 발굴하여 이를 바탕으로 연계된 후속사업을 지원하는 것이 지속 가능성을 증가시킬 수 있을 것이다.

필리핀 사례조사를 통해 도출된 시사점은 성과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형식 의 사업지원, 사후관리, 정책 일관성, 원조 조화성, 네트워크 구축, 민관협력 사업방식, 모니터링 및 관리측면으로 분류하여 논의할 수 있다. 더불어 종합 적인 개발협력 사업의 평가는 환류시스템 구축 및 활용에 필요한 단계이다.

□ 성과제고를 위한 프로그램 형식의 사업지원

필리핀에 지원된 미곡종합처리장 건립지원 사업은 지속되는 농업생산성 저하문제로 인해 벼 수확 후 손실을 줄이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다. 현지

조사결과 RPC에서 생산된 쌀은 유통이나 기타 관련사항 때문에 판매처 확 보가 어려운 실정이다. 또한 이 지역은 쌀 생산이 수요에 비해 많기 때문에 60%의 쌀을 외부로 판매하고 있으나, 판매망 확보가 어려운 문제로 인해 RPC의 가동율이 낮은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타분야와 연계가 없는 독립된(stand-alone) 프로젝트 사업의 단점을 명시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것으로 우리나라가 추진하는 농업·농촌부문의 전 형적인 문제이며, 가치사슬 측면에서 한 분야에 지원하는 사업에 대한 사후 관리 및 성과관리의 복합적인 어려움을 보여주는 사업으로 이해할 수 있다. RPC 사업처럼 농산물 가공과 관련된 사업의 경우 생산지구 및 판매처와 연 계된 가치사슬 체계를 구축하여야 하며, 이러한 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가 격 및 품질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향후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은 사 업간 연계와 시너지효과를 극대화 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한다. 협력대 상국 정부와의 정책협의 및 사업발굴 단계에서부터 관련 사업간 연계가능성 을 검토하고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개별적인 프로젝트의 추진을 지양하여 관 계기관이 참여하는 프로그램화된 개발협력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 사후관리 강화

중점분야를 중심으로 지원이 종료된 사업에 대해 필리핀과 공동으로 운영 실태를 점검하고 종합적인 지원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사후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더라도 일정기간 후에 수원기관이 자립하여 지원을 종료할 수 있도록 자립기반 확충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지원된 개발협력사업의 지속가능성 확보를 위해 관리인력에 대한 자체적인 교육·훈련 프로그램 개발을 통한 역 량강화로 협력대상국의 자립에 중점을 두어야 한다. 더불어 협력대상기관의 사후관리 예산확보를 고려하여 장비 등 기자재 등을 지원하고, 연차적으로 지원규모를 축소하여 궁극적으로 자체적인 관리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지 원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전문가 파견, 봉사단 파견, 초청연수 등을 연계하

는 통합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 개발협력정책의 일관성

PCC 지원이나 미곡종합처리장 건설 등 필리핀 농업부문에 지원된 우리나 라 개발협력사업은 필리핀 농업부문 중장기 국가개발전략의 목표인 식량안 보 강화 및 식량자급률 달성을 지원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어 수원국의 핵심개발 분야를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 필리핀 정부의 개발정 책은 워크숍에서 농업부가 밝히고 있듯이 빈곤감소와 성장의 목표하에 식량 안정, 농가수익 개선, 농림수산분야의 성장이라고 하는 세부목표를 설정하고 있다.

따라서 필리핀의 국가개발계획 및 농업부문 중장기 개발계획과 연계하여 필리핀의 개발협력 총괄부처인 경제개발청(NEDA)과 정책협의를 토대로 중 장기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필리핀 정부 의 재정관리시스템, 공공조달시스템 등 필리핀의 시스템 활용을 통하여 개 발협력정책의 일관성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수립하고, 필리핀 정부의 행 정능력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다.

□ 국제사회와의 원조 조화성

현재 국제기관 및 기구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 분야별 협의체(Thematic Working Group Meeting, TWGM)는 협력대상국에 추진되고 있는 개발협력의 중복성을 감소하고 공역기관이 자체적으로 개발협력사업이 연계를 통한 원 조 조화성을 강화하여 시너지효과의 극대화를 통한 효과성을 고려하고자 노 력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주관 및 시행기관은 협력대상국에서 개최되고 있는 TWGM에 참여하여 공동조사 및 개발협력사 업의 국제사회와의 연계 강화를 통해 공여국간 협의체계 강화에 적극 동참 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 현지주재 사무소 인력을 확충하고 중점 분야별로 사

업형성 및 전문성 강화를 위한 전문가 등이 확보되어야 한다.

현재 필리핀에는 KOICA 이외에 USAID, UNDP, JICA, WB, ADB, FAO, AusAID 등의 국제 원조기구 현지사무소가 설치되어 있다. 2012년 8월에 우 리나라가 주도하여 개최된 워크숍에 참석한 이들 기구의 대표자들은 공여국 및 기관 사이에 협의체 구성을 통하여 정기적으로, 혹은 수시로 교류하는 것 에 적극적으로 공감을 표시하고 있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각 참석기관의 국제농업개발협력 전략, 추진절차, 관리 및 평가, 사례 등에 관하여 발표하였는데, 차후에는 이를 보다 발전시켜 공 여국과 기관이 공동으로 참여하는 사업도 발굴하여 추진할 수 있을 것이다. 이들 기관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필리핀의 농업부문 중장기 개발전략에 따 라 식량안보에 대부분의 공여기관이 초점을 두고 있다. 공여기구의 지원전 략은 소규모 농가를 지원하는 전략(KOICA), 중소규모 도시를 거점으로 농촌 과 대도시를 연결하는 지원사업을 통해 소득을 증대시키는 전략(USAID), 관 개수로 및 기타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전략(ADB, KOICA, JICA)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이는 기관별로 중점을 두고 있는 분야가 다르다는 것을 의 미하며, 이러한 점에서 대형사업의 분담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이와 같은 국제기관, 공여국과의 네트워킹에는 KOPIA와 같이 부 처에서 현지에 파견된 개발협력 전문가와 현지 사업시행 기관의 PM 등이 중 점분야별로 참석할 수 있을 것이다.

□ NGO 및 기업간 네트워크 구축

우리나라의 개발협력분야 경험은 아직 타 공여국에 비교하면 시작단계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 분야의 전문성 제고는 향후 우리나라가 국제사회와의 파트너십 강화를 위해 필수적인 전제조건이기도 하다. 이를 위해 협력대상 국에 진출한 한국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개발협력에 대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협력대상국별 개발협력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행중인 정부의 개발협력 활동뿐만 아니라 NGO 및 기업의 원조활동 정보

공유를 통해 현지에서 활동 중인 NGO 및 지역전문가 협의체를 구축하여 활 용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기적인 측면 정부기관, 대학 및 연구소, NGO, 기 업 등 개발협력 참여기관의 역량강화를 위해 동 부문 전문인력 육성 프로그 램을 개발하여 적극 활용하여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기관 간 인적교류 확 대, 분야별 전문영역 구축, 해외 민간단체와 공동 프로젝트 시행 등을 통해 개발협력분야의 전문성을 제고하여야 한다.

□ PPP 사업확대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시설지원이 필요한

민관협력 시범사업을 발굴·시행하고 성과를 고려하여 연차적으로 확대하 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규모 인프라 건설 및 시설지원이 필요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