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니터링 및 평가

TA를 제외한 차관 및 무상원조 방식의 상품, 서비스, 컨설팅사업 실행과 관련된 직접적인 권한과 의무는 협력대상국 정부와 실행기관이 가지며, ADB는 동 과정에서 사업 실행기관의 계약활동 검토 및 승인, 당초 목표에 충실한 이행과 성과 창출을 위해 사업 실행의 전 과정을 모니터링하며, 계약 서 각 조항의 의무 준수 여부 모니터링, 사업 검토, 자금 집행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대상국 실행기관이 사업의 수행과 관련된 지침 준수 등의 책임을 갖게 됨은 물론이며, 실행기관의 활동이 관련 ADB 지침에 위배되는 경우 계 약이 무효될 수도 있다. ADB 협력사업은 사업성격에 따라 2~5년에 걸쳐 추 진되며 동 기간 중에도 경우에 따라 입찰이 반복될 수 있다.

해당 협력사업이 종료되면 ADB는 경험 공유를 위해 1~2년 내에 사업 결 과보고서 또는 TA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이는 향후 유사사업 추진 시 참 고자료로 활용됨은 물론이며, 관련 기관들에게도 유용한 정보로 제공된다.

그림 3-21. 사후 평가

3.5. 함의

아시아개발은행은 대상국 중장기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부문별(예: 농 업부문)로 중장기 지원전략 수립을 토대로 개발협력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농업, 환경, 자원 등에 초점을 둔 개발협력전략을 수 립하고 홍보 또는 추진상의 편의를 위해 요약서도 같이 발간한다. 더불어 기 타 국제기구 및 공여국과 유사하게 정부정책과 경험을 토대로 중점분야를 선정하여 국별 협력전략(CPS)은 대상국과 협의과정을 통하여 결정한다.

매년 국별 사업실행계획(Country Operation Business Plan, COBP)은 기존의 정치·경제 및 사회적 변화, 고용, 국제관계 등 포괄적인 상황의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된다. CPS는 잠정적인 예산이 포함되어 있으나 타당성 조사(F/S) 추진 시 구체적인 예산이 책정되는 절차를 거친다. 아시아개발은행은 세계 은행과 다르게 타당성 조사 예산이 별도로 지원되며 대부분 외부 위탁으로 조사사업을 실행한다.

ADB의 개발협력사업 추진방식은 구체적인 절차에 대한 지침서(Operation Manual, OM)를 작성하여 지침서에 부합한 절차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사

업 선정, 타당성 조사, 차관 공여절차 등의 세분화된 절차에 대한 OM은 협 력대상국 사회·경제·정치적 변화에 따라 수정 보완되어 활용한다.

현지조사 시 파악한 ADB의 NGO 활용방안은 철저하게 부문별 타당성조 사를 포함한 자문의견 수렴의 역할로 제한하고 있으며 실질적인 사업실행의 참여는 독려하지 않고 있다. 이는 ADB 개발협력사업의 특징상 대규모 사업 이 주를 이루고 있어 NGO 등의 민간단체가 추진할 역량이 부족하다 판단하 고 있기 때문이다.

ADB 농업부문 국제개발 협력사업의 기본방향은 정치적인 이념을 배제하 고 순수한 목적의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다. 이는 정치적으로 사업이 추진되어 실패한 오랜 경험에서 설정된 방향이며, 능력 배양(Capacity Building)에 중점을 둔 사업을 선호하고 있다. 이를 위해 유관기관 간 협의체 를 구성하고 관련 전문가를 확대할 계획을 구축하고 있다.

더불어 ADB에서 판단하는 한국의 농업부문 개발협력은 국제사회에서 한 국에 대한 경험을 높이 평가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한국의 경험 전달이 부 족하다고 판단하고 있다. 이는 농업부문의 개발협력에 대한 기본방향이 아 직 설정되어 있지 않고 포괄적인 향후 청사진을 제시하지 못하는 점과 원조 조화가 이루어지지 못해 국제사회의 신뢰를 얻지 못하고 있기 때문으로 분 석하고 있다.

따라서 ADB에 대한 문헌 및 면담조사를 통한 시사점은 농업·농촌부문 개 발협력사업의 우선과제로 포괄적인 추진전략 수립이라 할 수 있으며, 추진 방식의 문제로는 유관기관의 전문성을 적절히 활용할 수 있는 공동협력사업 이 효과적임을 도출할 수 있다.

단위: 백만 달러 2006～08년

평균 2009년 2010년 2011년

IBRD/IDA/특별융자 2,927 5,269 4,138 3,591

IFC 1,197 2,000 1,959 2,060

계 4,124 7,269 6,097 5,651

주: 약정액 기준.

자료: World Bank(2011).

표 3-16. 세계은행 기관별 농업 및 관련부문 지원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