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통상부(KOICA)

외교통상부(KOICA)의 농업·농촌부문 국제개발협력은 저개발국 식량부족 해소와 빈곤 퇴치라고 하는 새천년개발목표의 첫 번째 목표와 직결되어 추 진되고 있다. KOICA는 농어촌개발분야의 전략으로 농업생산성 향상, 농산 물 시장접근성 확보, 농촌 생활환경 개선 및 소득증대의 3대 정책목표와 8개 세부목표를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한국국제협력단 2012).

가. 농업·농촌부문 개발협력 추진전략

농어촌개발 분야의 비전은 식량안보, 소득증대와 삶의 질 향상을 통한 저 개발국 농어촌지역의 지속가능한 내발적 발전에 기여하는 것이다. 식량안보 를 위해 농수산물 생산성을 높이고 그에 대한 접근성을 개선하며, 소득증대 를 위해 농가의 경쟁력을 제고하고 부가가치를 창출하였다.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생산활동을 보장하고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저개발국 농어촌 지역 의 지속가능한 균형적 발전을 이룩하는 것을 목표로 설정하고 있다.

그림 4-4. 전략의 세분화

개편 전 전략 개편 후 전략

농어촌 인프라 구축 농어촌 인프라 구축

농어업 생산성 향상 농어업 생산성 향상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농수산물 시장 접근성 개선

⦁협력대상국 수요: 일자리 창출, 소득 증대

⦁한국 비교우위: 한국형 개발원조 모형

⦁국제개발원조 동향: 전체 가치사슬로 의 확대, 프로그램형 지원 접근

소득원 다양화

농어촌 종합개발

자료: 2011, KOICA 농어촌개발분야 전략 재인용.

또한 농어촌 개발분야의 주요 지원대상은 빈곤과 기아에 취약한 소농과 농촌여성 등 농어촌지역 소외계층이 우선 대상이고 사업범위와 성격에 따라 지역주민도 지원대상이 될 수 있으며, 식량안보와 타 개발분야 연계차원에 서 지원대상자의 범위가 전체 국민으로 확대될 수 있다.

전략목표별 주요 프로그램은 인프라 구축, 생산성 향상, 시장 접근성 개선, 소득원 다양화 및 종합개발로, 지역주민 생활의 편의를 도모하고 생산 기반 조성 및 기술 전수를 통한 생산성 향상과 수확물의 시장 접근성을 강화하여 생산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것이다.

발전단계별 측면에서는 각국이 직면한 농어업부문의 취약점과 그에 근거 한 중점 지원분야는 달라질 수 있도록 명시하였다. 국가 전체산업에서 농업 이 차지하는 위상에 따라 1)농업 기반, 2)구조 전환, 3)도시화 국가 등 3가지 로 구분하고, 각각 차별화된 농어촌개발분야 전략을 적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또한 범분야(cross-cutting) 이슈는 농촌종합개발 프로그램과 양성평등, 친환경적 농촌개발, 친환경적 수리시설 개발 등을 포함하고 있다(KOICA 농 어촌개발 분야 전략 2011).

나. 추진절차 및 체계

KOICA의 농업·농촌부문 국제개발협력사업은 특정 부서에서 전담하지 않 고 경제·사회개발팀과 권역 및 해당국가 담당팀에서 주관한다. 개발협력사 업 수요조사 및 발굴과 사업수행을 위한 저개발국과의 협의 등은 해외 사무 소 및 공관을 활용하고 있다.

KOICA의 사업 추진절차는 전략수립단계, 사업계획 및 심의단계, 사업진 행단계, 평가 및 사후관리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세부적으로는 대상국과의 정책협의, 지원요청서, 심사 및 승인, 사업세부내용 협의, 사업실시, 관리 및 모니터링, 평가 및 사후관리로 구분하며 사업절차상 사업의 형성부터 착수 까지 1년여 이상의 기간이 소요된다.

정책협의 단계는 대상국 정부의 국가개발계획과 연계하여 대상국의 우선

순위에 있는 분야를 도출하고자 하며 대상국 관련 부처와의 협의를 통해 사 업수요 조사를 실시한다. 조사된 사업수요를 구체화하여 협력대상국 정부를 통해 우리 정부에 지원요청서를 송부하게 하고, 심사 및 승인단계는 대상국 정부로부터 수신된 지원요청서를 심사하여 타당성 조사 여부를 판단, 타당 성 조사를 실시하고 추진 가능한 사업으로 분류하여 이사회로부터 승인을 득한다. 사업이 승인되면 대상국 정부와 사업의 세부적인 내용을 협의하여 실시협의를 거쳐 사업에 대한 협의 의사록(R/D)에 합의하고 사업집행 계획 수립을 통해 사업을 시행하며, KOICA가 주관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한다.

더불어 사업규모, 형태 및 중요도에 따라 중간평가, 종료평가 및 사후평가 를 실시하여 사업의 전반적인 결과 및 성과를 측정한다. KOICA가 주관하여 사업시행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을 실시하며 평가는 KOICA의 ‘사업평가시 행세부지침’에 따르며, 평가실을 통해 정기적으로 평가결과를 환류하여 점검 하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사후관리 단계는 사업의 지속가능성을 증대시 키기 위해 대상국 정부와 사후관리 방안을 협의하고 추가예산 지원, 대상국 정부에 사후관리에 대한 예산책정 권고, 해당분야 전문가 파견 등을 통해 실 질적인 관리를 수행한다.

KOICA의 조직구성은 사회·경제개발팀이 분야별 사업전략을 수립·추진하 고 있으며 4개 지역부 산하 8개 지역팀이 국별 세부사업을 집행한다. 월드프 렌즈(World Friends) 사업본부는 한국정부파견 해외봉사단 사업을 담당하며 이외에도 범분야 이슈에 관해서도 담당관을 지정하여 무상원조를 총괄·관리 하고 있다. 또한 해외사무소(28개)와 파견 주재원을 통해 현장사업을 실시하 고 있다.

특히 해외사무소를 통해 현지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 신속 대응할 수 있 는 현장 중심의 ODA를 실천할 수 있는 네트워크를 구성하고 있으나, 인력 부족과 순환근무로 인한 사업의 일관성 결여 등 해외사무소 역량의 미흡함 과 해외사무소의 책임 및 권한이양 정도 등의 이유로 수원국과 또는 공여국 간의 원활한 네트워크를 통한 해외사무소의 역할에는 한계가 있다.

전략 자료: 외교통상부 개발협력, http://kice.epart.net

그림 4-5. KOICA 개발협력사업 추진절차

자료: www.koica.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