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진과제별 세부사업

○ 제1차 교육부문 기본계획의 로드맵에 따르면 2005년도는 1단계, 2006년부 터 2008년은 2단계, 2009년은 3단계로 구분하고 있음(재정경제부 외, 2005).

- 2005년도의 경우 제1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1단계로 우수고 집중 육성 사업, 농어촌 학생의 대학입학 특별전형 확대, 교원 초빙제 및 순환근무 제 확대,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사업 등과 같이 제도개선 사

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하였음.

할 수 있는 교재를 개발하는 것으로 2006년부터 2009년까지 지원할 예 정이었으나 교육재정의 지방이양 등으로 2008년도에는 추진되지 못함.

- ‘원격교육 콘텐츠 개발․보급’ 사업은 학습용 e-러닝 콘텐츠를 개발하고 이를 시범적용하기 위한 연구학교를 운영하는 것으로 2006년도에 운영 되었으나, 시범적용 결과를 확대․조정하기 위한 후속사업은 없었음.

-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 사업은 농어촌학교에 원어민 영어보조교사 배치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으로 2006년에 한해 지원되었음.

- ‘방과 후 교육활동 활성화 지원’ 사업은 방과 후 학교 강사비 지원, 이동 수단 지원, 기자재 및 시설비 지원을 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확대되고 있음.

- ‘방학캠프 운영 지원’ 사업은 면이하 초등학교 학생들에게 도시문화 체 험학습기회를 보장하는 것으로 2008년까지 지원되었음.

- ‘농어촌형 교육투자우선지역 지원(연중 돌봄학교 육성)’ 사업은 농어촌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기 중, 주말, 방학 중 학습을 포함하여 365일 지원 하는 프로그램으로 2008년 정책적 요구에 의해 시범사업 없이 85개 지 역에서 실시되었음.

- ‘농어촌 유치원 유아교육비 지원’ 사업은 만5세아 무상교육, 만3․4세아 차등교등비, 두자녀 이상 교육비 등 교육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전 계층 으로 확대해 나가고 있음.

- ‘농어촌지역 사립유치원 교사 처우개선’ 사업은 농어촌지역 및 30만명 미만의 도농복합지역에 소재하는 사립유치원 담임교사에게 월 11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지만, 유치원 교육의 의무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 부의 정책에 맞추어 변화될 필요가 있음.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부터 기존 사업에서 추진해오던 것으로, 농어촌지역 및 개발제한구역에 거주하는 농어업인의 고등학교 자녀, 손․자녀, 동생에게 입학금 및 수 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임.

- ‘농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지원’ 사업도 마찬가지로 농림부를 중심 으로 1994년부터 지원해오던 사업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으로, 농어촌 출신 대학생에게 학자금을 무이자로 융자해주는 것임.

- ‘농어업관련 대학생 장학금 지원’ 사업은 농업 후계인력인 농수산계열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지급하는 것으로 2005년도부터 진행되어온 사업 을 삶의 질 기본계획에서 확대하여 실시함. 이 사업의 경우 농어촌에 거 주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은 아님.

- ‘농촌출신 대학생 기숙사 설립’ 사업은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서울과 각 도에 농촌출신 대학생을 위한 기숙사를 설립하고자 계획하였으나 사 업대상지역으로 선정된 2개 지역이 재정 부담이 가중되어 국고에서 지 원한 사업비를 반납함에 따라 아직까지 추진실적은 없음.

- ‘초․중․고 학생 급식비 지원’ 사업은 1981년부터 계속사업으로 추진 되어 오고 있으며, 급식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임.

-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 사업은 1986년도부터, ‘수산계고교 급식비 지 원’ 사업은 1987년도부터 추진된 계속사업으로 농업/수산계열 고등학교 에 설치된 자영농과/수산과 재학생을 대학으로 급식비를 지원하였음.

- ‘특수교육지원센터 순회교육비 지원’ 사업은 장애학생의 학습권을 보장 하기 위하여 특수교육지원센터를 설치․운영 지원하고, 순회교육 담당 교사를 배치하여 운영하는 사업임. 이 사업은 2007년 농특회계로 60개 농어촌 지역 특수교육지원센터 운영을 지원한 것을 계속하여 추진하는 것임.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 ‘농어촌 교육발전 지역협의회 설치’ 사업은 2005년 12개 시도교육청에 지역협의회를 설치하였으나 이후에 지역협의회 운영이나 추진방향에 대 해 지원하거나 점검하는 후속조치는 없었음.

- ‘농어촌 커뮤니티 센터 운영’ 사업은 2006년도에 농어촌 주민들에게 다 양한 사회교육 기회를 제공하기 위하여 커뮤니티 센터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나, 연구용역에서 제안된 방안을 기초로 관련 사 업을 추진하고 이를 지원하거나 점검하는 후속사업은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