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 배경

○ 제1차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05～’09) 등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범정부적 투자에도 불구하고 도시와의 서비스 수준 격차가 여전히 큼.

○ 농어촌 여건 변화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대상으로 일률적인 투자를 지속하 는데 대한 비판이 제기됨.

- 농어촌의 과소화 및 고령화 등을 고려할 때, 현재와 같은 일률적인 예산 투자는 비효율적이라는 의견임.

○ ’10년 이후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에 포함되는 단위사업 상당수가 기초생활

권 정책에 따라 통폐합 및 포괄보조화되므로 광역 및 시․군 지자체가 준거 로 삼을 만한 정책 목표 제시 필요

○ 기존의 정책 성과 목표가 H/W 중심의 투입 지표 위주로 설정되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이 실질적으로 향상되고 있는 지 측정하기 어려움.

그림 4-1.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서비스기준의 관계

자료: 송미령 외(2009)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의의

○ 농어촌서비스기준*(Rural Service Standards)을 도입하여 최소한의 서비스 공급 목표를 제시하고 수혜자 관점의 정책목표 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서비스기준 개념) 농어촌 지역에서 주민들이 일상생활을 영위하는데 요 구되는 공적 서비스 항목과 목표 수준

* 목표 수준은 최소한의 수준(national minimum)에서 농어촌 지역 어디 에서든 삶의 질과 복지 서비스 향상을 위한 서비스 접근이 가능하도 록 설정함.

○ 중앙정부, 지자체 등 공공기관이 소관사업 추진 시 따라야 하는 농어촌 사

(표 4-1. 계속)

(표 4-1. 계속)

○ 매년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상황을 모니터링하여 수요자 입장에서 관련 정 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방향 설정 지원

그림 4-2. 잠정적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영(안) 예시

자료: 송미령 외(2009)

□ 농어촌서비스기준 제정․운영 과제

○ 농어촌서비스기준의 운영과 삶의 질 향상 계획의 점검․평가시스템 보완을 위해 농어촌 사회통계 기반 확충 필요

- 농어촌 지역의 삶의 질 수준을 객관적으로 파악 할 수 있도록 통계조사 체계 개선

* 조사 항목을 농어가․인구, 경영규모․형태 위주에서 삶의 질과 관련성 이 높은 항목(주거, 복지, 교육, 문화, 관광, 기초생활환경 등)으로 확대

○ 농어촌서비스기준 항목과 내용 주체 다변화, 유연화

- 정기적인 실태 조사 통해 서비스 항목 및 기준을 업데이트하여 제시

- 서비스 기준 실태 모니터링 및 점검 평가 수단 확보

○ 농어촌서비스기준 운용의 제도화 및 지역단위 계획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 해『삶의 질 향상 특별법』개정 추진

- 농어촌 서비스 기준 제정․운영 및 지역단위 계획수립 지원, 점검․평가 등 근거 마련

- 관련 중앙정부 부처간 협력 제도화를 통해 농어촌 서비스 기준의 실효성 확보

○ 관련 민간 서비스 공급 확대

- 예: 지역 복지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적 기업, 은퇴자 활용 청소년 학습 프로그램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