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 교육여건 현황

2.1.1. 농어촌 인구 변화

□ 농어촌 인구 감소

○ 농어촌 인구는 1970년대 이래 계속적으로 감소하여 왔으며, 향후에도 감소 할 전망임.

- 1970년 1,850만명에서 2000년 930만명으로 연평균 2.3% 감소

※ 농어촌 인구 비중: 1960년 67.6%, 1980년 42.8%, 2000년 20.3%, 2005년 18.5%

- 전국인구 대비 농어촌 인구 비중의 변화는 2000년 19.9%에서 2010년 17.2%로 감소할 것으로 추정됨(김경덕, 2004).

□ 고령화 및 다문화가정의 증가

○ 농어촌 인구 구성은 유효인력(effective labor forces)이라 할 수 있는 10～30 대의 인구가 급격하게 감소하고 급격히 고령화될 전망임.

- 2005년 현재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도시는 7.2%, 농어촌은 18.6%에 해 당함(통계청, 2005).

※ 농어촌 노인 인구 비중: 1960년 4.2%, 1980년 5.6%, 2000년 14.7%, 2005년 18.6%

- 2010년에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super-aged soci-ety)로 진입할 전망임(김경덕, 2004).

○ 국제결혼 등의 증가로 다문화가정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 농어촌 혼인 남성의 49%가 외국여성과 결혼하였으며, 외국여성과 혼인한 비율은 농어촌지역(13.8%)이 도시지역(7.6%)보다 높음(통계청, 2008b).

2.1.2. 농어촌학교의 소규모화

□ 농어촌학교 수 감소

○ 도시지역 학교 수는 증가하는데 반해 농어촌학교 수는 감소하고 있으며, 각 급 학교 수의 감소현상은 초등학교에서 특히 크게 나타났음.

- 농어촌학교 수는 2000년 4,589개교에서 2004년 4,557개교로 32개교가 줄었으며, 2008년에는 4,526개교로 2004년 대비 31개교가 감소

- 반면에 도시지역 학교 수는 2000년 5,366개교에서 2004년 5,955개교로 589개교가 오히려 증가하였으며, 2008년 6,554개교로 2004년 대비 599 개교가 증가

- 농어촌지역 초등학교 수는 2000년 2,691개교에서 2004년 2,658개교로 33개교가 감소하였으며, 2008년 2,609개교로 49개교가 감소하였음.

□ 농어촌학교 학생 수 감소

○ 농어촌학교 학생 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으며, 도시학교 학생 수에 비 해 감소폭이 더 큰 실정임.

- 농어촌학교 학생 수는 2000년 1,323,741명에서 2004년 1,204,859명으로 119,882명이 줄어 2000년 대비 9.1% 감소

- 2008년에는 1,144,550명으로 2004년 대비 60,309명이 줄어 5.3% 감소 - 반면, 도시지역 학교의 학생 수는 2004년 6,591,439명에서 2008년

6,473,246명으로 118,193명이 줄어 2004년 대비1.8% 감소하였음.

○ 농어촌지역 학생 수의 절대규모가 줄어드는 것과 함께 농어촌 인구의 감소 와 고령화로 인하여 학령인구가 급격히 감소하고 있음.

- 농어촌지역 학령인구(6~17세)는 2006년 7,905천명에서 2020년 5,354천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됨(교육인적자원부, 2006).

※ 초등학교 학령(6-11세) 인구 변화 전망(한국교원대학교, 2005) 󰋯전북: (’06)148천명 → (’10)120천명(▼18.92%) → (’15)83천명(▼43.92%) 󰋯경북: (’06)198천명 → (’10)153천명(▼22.73%) → (’15)113천명(▼42.92%) 󰋯충북 보은: (’06)2,197명 → (’10)1,647명(▼25.03%) → (’15)1,055명(▼51.97%) 󰋯전남 해남: (’06)5,368명 → (’10)4,131명(▼23.04%) → (’15)2,350명(▼56.22%)

○ 학생 수가 감소하게 되면 복식수업이나 상치교사 문제가 더욱 심각해질 것임.

- 복식수업(복수학년이 1학급 구성)이 불가피한 학생 수 30명 이하 초등학 교 수는 615개교로 전체의 19.4%에 해당함(교육인적자원부, 2006).

- 상치교사(비전공교사 지도) 운영이 불가피한 학생 수 60명 이하 중․고 등학교 수는 중학교 379교(30%), 고등학교 59교(8.7%)임.

2.1.3. 농어촌 소규모학교의 통폐합 정책

○ 농어촌지역 학생 수의 감소는 농어촌학교 소규모화로 이어지고 있으며,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점차 증가할 것으로 전망됨(교육인적자원부, 2006).

- 학생 수 60명 이하인 학교는 2005년 농어촌학교 전체에서 33%를 차지 하나, 2010년에는 43%, 2015년에는 50%, 2020년에는 67%에 이를 것으 로 전망됨.

○ 교육과학기술부(구, 교육인적자원부)는 1982년부터 소규모학교 통폐합 정 책을 추진한 결과, 2005년까지 5,058개교를 통폐합하였음.

- 2006년에는 ‘농어촌 소규모학교 통폐합과 적정규모학교 육성 계획’을 발 표하고, 범정부적 지원체제와 지역 내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보다 종합

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하기로 결정하였으며, 2006년부터 2009년까지 학생 수 60명 이하 학교를 우선 대상으로 하여 초등학교 529곳, 중학교 123곳, 고등학교 24곳 등 전국 676개 소규모 학교를 통폐합할 계획임(교 육인적자원부, 2006).

- 이러한 정책방향에서 이명박 정부는 2009년 업무추진과제로 ‘교육․과 학기술분야 구조조정 추진’을 제시하고 학생 수 60명 이하의 소규모학교 운영 정상화를 위해 초․중․고 106개교를 통폐합하는데 634억원을 지 원할 계획임(교육과학기술부, 2008).

2.1.4. 농어촌지역 주민의 평생학습 참여율

○ 농어촌지역 주민들은 도시지역 주민에 비해 자기계발을 위해 평생학습에 참여하는 비율이 낮아 농어촌지역에서 평생학습을 강화하기 위한 지원이 요구됨.

- 2007년 평생학습 참여율은 농어촌지역 31.7%, 도시지역 58.7%임(통계 청, 2008a).

○ 농어촌지역의 평생학습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역시 부족한 실정임.

- 농어촌에 요구되는 문화․여가시설에 대한 설문조사에서도 문화센터 및 취미센터(33.9%)가 가장 높게 나타나 평생학습에 대한 지원이 필요함을 알 수 있음(통계청, 2008a).

2.1.5. 농어촌 교육의 만족도와 요구되는 개선 정책

○ 2008년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자녀 교육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결과, 도시 지역에 비해 만족도 수준이 낮은 것으로 나타남(통계청, 2008a).

- 농어촌지역: 만족 13.9%, 불만족 36.0%, 보통 50.1%

- 도시지역: 만족 20.5%, 불만족 24.3%, 보통 55.2%

○ 농어촌에서 도시지역으로 이촌취학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도시의 교 육여건(사설학원, 교통 등)이 농어촌에 비해 더 좋기 때문임.

- 농어촌지역 학부모 28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한 결과(나승일 외, 2005), 이촌취학하는 이유로 도시의 교육여건이 더 좋기 때문이 56.5%로 가장 많았으며, 이 외에 지역 내에 학교는 있지만 도시학교 여건이 더 좋 아서(17.8%), 도시학교를 나와야 사회생활에 유리해서(10.1%), 지역 내 에 해당학교가 없어서(9.8%) 등으로 보고됨.

○ 농어촌 교육여건 개선을 위해 필요한 정책으로는 교육비 부담경감이 응답 자의 37.0%로 가장 많았으며, 교육시설 현대화 22.1%, 우수교사 확보 17.9%, 교육정보화 촉진 8.2%, 우수학생 지원제도 도입 7.7%, 예체능․취 미교육 강화 5.1%, 기타 1.6%였음.

2.2. 농어촌 교육의 문제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