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다움의 보전, 새로운 가치 발굴
2.5.1. 현황 및 문제점
□「저탄소녹색성장」이라는 범정부적 정책 추진에 대응 필요
○ 기후변화가 전세계적 화두인 만큼 이에 대한 대응 필요 - 신재생에너지원 개발 및 이용 확대 필요
○ 농어촌 및 소도시의 경우 에너지 가용자원(가연성․유기성 폐자원, 산림자 원 및 농업부산물 등)은 많으나 분산․간헐적으로 발생하여 실제 에너지로 의 활용률은 극히 저조함.
□ 농어촌공간의 역할 다양화, 어메니티 중요성 부각
○ 농어촌이 과거 생산공간에서 정주․휴양공간으로 그 역할이 다원화됨에 따 라 농어촌경관 및 어메니티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음.
- 2007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실시한 도시민 정주수요 조사 결과에 따르면, 도시민 73.5%의 농촌 정주의향 제1의 이유는 농촌다움임.
○ 도시화에 의해 난개발이 진행되면서 농어촌경관 훼손 심각. 농어촌경관이 체계적으로 보전․형성․관리 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 마련 필요
○ 2008년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농어촌의 경관보전직불제에 대 한 인식도는 9.1%로 낮게 나타남. 도시(3.7%) 비해 인식도가 높긴 하나 특색 있는 농어촌 경관조성을 위한 직접지불제도임을 감안하면 대단히 낮은 수준임.
□ 하수, 쓰레기 등 환경오염원 처리 미흡
○ ’94년부터 농어촌 지역의 생활환경 개선을 위해 마을하수도 설치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으나, 아직도 대부분의 발생 하수는 그대로 방류함.
- ’95년부터 면단위 하수도정비, ’07년부터 농어촌마을하수도 설치 사업을 추진중임.
○ 과거 도시지역 위주의 하수도시설 확충으로 농어촌의 하수도 보급률은 도 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조함.
※ 하수도보급률(’07년): 전국 87.1%, 특․광역시 97.7%, 시지역 84.4%, 읍․면지역 43.3%
그림 4-6. 하수도보급률(’07)
○ 영농 과정에서 폐비닐, 농약병 등 쓰레기가 발생하나, 농어촌 주민들의 환경 정화 의식이 상대적으로 낮아 그대로 방치되는 경우가 많음.
○ 하천․하구, 농경지 등의 페인트, 기름, 방부제, 폐어구 등과 같은 유해물질 을 함유한 쓰레기 방치 문제가 심각한 수준임.
□ 노후화된 슬레이트 지붕 주택은 농어촌 경관을 해칠 뿐 아니라 환경오 염원으로 작용
○ 새마을운동 사업 일환으로 '60〜'70년대 건축된 농어촌 슬레이트 지붕의 노 후화로 국민건강을 위협하고 있음.
- 슬레이트(석면함량 10〜15%) 지붕재의 부식․풍화 등에 의한 공기 중 석면비산 가능성을 확인함.
※ 환경부 조사결과('08) 슬레이트 지붕재를 사용한 가옥의 물받이 퇴적 물, 빗물, 토양에서 석면이 검출됨.
○ 폐석면 처리비용 상승으로 가계부담 증가
- 폐기물관리법령 개정(’08.7 시행)으로 석면이 1% 이상 함유된 폐기물을 지정폐기물로 분류하여 처리비용이 2〜3배 증가함.
※ 슬레이트 지붕재 처리비용(300～400만원/가구): 해체․철거비(230만 원/가구), 수집․운반비(60만원/가구), 매립비(50만원/가구)
□ 소하천의 정비율이 낮아 재해위험이 높음
○ 국가․지방하천에 비하여 소하천의 정비율이 낮아 매년 홍수피해가 발생하 고 있음.
- 최근 5년간(’04~’08) 하천피해의 49.5%가 소하천에서 발생
○ 재해위험이 높은 미정비된 농어촌의 소하천을 정비하여 재해를 예방하고, 자연친화적 하천정비로 하천생태계 보전 및 수질환경 개선 필요
2.5.2. 주요 추진 과제
가. 신재생 에너지원 이용확대를 통한 저탄소 녹색성장기반 구축 1) 신재생 에너지원 이용 확대
○ 숲가꾸기 사업장이나 제재소 등에서 발생된 산물을 활용, 난방용 연료인 목
재펠릿을 생산․보급하여 고유가 대처 및 온실가스 감축 등에 기여
○ 공공시설용 지열 히트펌프 설치
- 마을회관, 복지센터 등 공공시설에 대한 지역 히트펌프 설치를 지원 ※ 지역히트펌프: 땅속 10m 이하에 연중 일정하게 유지되는 지중 온도
(보통 15±5℃)를 이용하여 히트펌프와 함께 냉동사이클을 구성하여 냉방, 난방 및 급탕에 활용하는 시스템으로 에너지 비용을 획기적으 로 줄이면서 경제성을 높인 친환경적 냉․난방시스템
2) 저탄소 녹색마을 조성
○ 에너지 자립형 마을 조성을 통해 생활환경 개선, 자원 활용과 경제효과 극 대화
- 마을단위별 에너지 자체생산 및 지역 내 효율적 이용을 통하여 에너지 자립도를 40%까지 제고
- 각 부처별로 마을유형과 지역특성에 맞는 모델로 우선 시범사업을 추진 하되, 범부처 협력 사업으로 추진
* 시범사업은 ’09〜’10년 중 사업공모 또는 최적지를 선정, ’10년부터
’12년까지 추진
그림 4-7. 저탄소 녹색마을의 에너지 활용 개념
나. 농어촌 경관보전 및 어메니티 자원화․소득화 1) 농어촌 경관보전 및 조성 지원
○ 경관보전직불제 확대
- 경관작물 재배에 대한 직불금 지원뿐 아니라 마을경관보전활동에 대해 서도 ’09년부터 활동비 지원
- 우수경관 및 담장, 다랭이논, 전통가옥 등 경관보전직불제 대상 발굴을 통한 단계적 확대
○ 농어촌형 경관주택 발굴․보급
- 지역별 특성을 살린 경관주택 발굴․보급을 위한「농어촌 경관주택 Contest」개최
○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확대
- 농업생산조건이 열악하고 인구감소에 따른 공동화가 우려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단가인상과 사업대상 지역 확대 추진
○ 농어촌경관지구제도 도입4
-『삶의 질 향상 특별법』제30조에 따르면,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 는 주변경관을 고려한 주택의 형태 및 색채 정비 등 경관보전사업을 추 진하기 위하여 관할구역 안에서 마을 단위로 농어촌 주민과 경관보전협 약을 체결할 수 있음.
- 경관보전사업 추진이 필요한 지구를 농어촌경관지구로 지정하도록 함.
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37조(용도지구의 지정) 제1항제1호 경관지구 는 경관을 보호ㆍ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구를 의미한다.
2) 경관지표개발 및 경관계획수립 지원체계 구축
○ 지역별 특성에 맞는 농어촌경관계획수립 시행으로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 치 창출
○ ‘주민 참여형 농어촌경관계획제도’ 지원
- 토지이용의 혼잡, 관리소홀에 의해 방치된 자연경관, 마을내 건축물의 방 치 및 폐기 등의 이유로 관리가 시급한 마을부터 농어촌경관계획제도 도 입 및 지원
- 주민들 스스로 마을경관이 추구할 주제를 정하고 경관계획에 스토리를 만들 수 있도록 참여 촉진
3) 농어촌 경관조성 및 농어촌 어메니티 자원 관리기반 구축
○ 농어촌 경관의 보전․형성․관리를 통한 쾌적한 농어촌 공간 조성 및 잠재 자원의 발굴 등으로 농어촌 자립기반 구축
- 지역의 잠재자원 개발, 소득화 사업, 경관 형성, 커뮤니티 형성 등으로 권역별 특성화 유도 및 사업 추진의 시너지 효과 창출
○ 지역주민․지자체 및 지역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실천적 농어촌경관계획 수 립으로 농어촌관광, 도․농교류 활성화 유도
- 농어촌경관, 먹거리, 전통체험 등을 테마로 Green Road를 개발하여 아름 다운 농어업․농어촌 자원의 가치에 대한 대국민 정보 제공
4) 농어촌 어메니티 계획모델 개발 및 보급
○ 농어촌 지역개발과 연계할 수 있는 권역별 어메니티 계획모델 및 주민참여 형 어메니티자원도 구축
- 농어촌 어메니티자원 발굴 및 관리체계 구축과 경관계획, 경관협약제, 경 관농업특구 지원 등 제도적인 활용기반 구축 필요
<참고> 일본 나가노현 오부세정의 경관 가꾸기 활동
○ 오부세정은 일본 나가노현의 시골에 위치한 작은 지역. 밤소주를 만드는 기업이 중심이 되고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마을가꾸기를 주도함.
- 밤나무로 나무벽돌을 만들어 인도를 조성
- 걷는 길 곳곳마다 그 장소와 관련된 이야기 안내판을 설치하여 재미 있는 산책이 되도록 유도
○ 주민, 향토기업, 행정기관이 지속적이고 반복적인 협의를 진행하여 ‘환 경디자인 협력 기준’을 제정. 주된 경관 관리 방향은 ‘오부세정에 살거 나 방문하는 모든 이를 위해 전통적․향토적 방식으로 경관을 꾸민다’
는 것임. 경관조례를 제정하였으며, ‘경관을 고려한다’는 인식을 모든 주 민들이 공유하게 됨.
○ 현재 오부세정을 찾는 관광객들의 재방문율은 무려 60%에 달함. 이토록 높은 재방문율의 배경에는 주민들이 나서고 행정기관이 함께 참여하여 오래 동안 가꾸어 온 아름다운 경관이 있음.
자료: 송미령 외(2009).
○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과 소득증대를 위한 자원 발굴 및 활용 연구
- 자원종류별 활용모델을 개발하되, 현장에 즉각 접목할 수 있도록 자원종 류별 적용요소를 도출하여 활용모듈의 라이브러리를 구축
- 농어촌마을 어메니티 계획수립 지원 및 모니터링 연구 - 저탄소 녹색생활 실천마을 모델 개발
- 녹색생활 실천마을 조성의 환경경제학적 가치 구명 및 활용 연구 다. 농어촌 환경오염 방지 및 친환경 영․어농 공간 조성
1) 하수도 정비, 폐기물종합처리시설 확대 등을 통한 생활환경 보호
○ 소규모하수도(500톤/일 미만) 신설 또는 개량 및 면단위마을하수도 정비
○ 농어촌 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여 생활환경 보호 및 쓰레기의 안정적 처리기반 확보
○ 축산분뇨 자원화․에너지화
- 축분 등 유기성폐자원 바이오가스 에너지 활용사업
○ 가축분뇨처리 지원
- 2011년까지 가축분뇨처리자금 집중 지원으로 가축분뇨 자원화 및 퇴․
액비 이용 촉진 유도
- 공동자원화 시설 대폭 확충 및 액비유통센터 설치 확대
- 공동자원화 시설 대폭 확충 및 액비유통센터 설치 확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