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형 복지 및
3.3.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3.3.1. 추진 실적
○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 부문은 인적역량 강화, 지역종합개발, 기초생활여건 개선 등 3개 사업군으로 구분되며, 2005년부터 2009년까지 총 42개 사업이 시행됨.
- 인적역량강화 1개, 지역종합개발 5개, 기초생활여건 개선 36개 사업임.
기초생활여건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사업이 지역개발 부문의 86%를 차 지함.
○ 10개 중앙 행정기관이 주관하여 추진함2.
- 교과부, 행안부, 문화부, 농식품부, 환경부, 노동부, 국토부, 소방방재청, 농진청, 산림청 등 개별 부처 기능에 따라 관련되는 사업을 기획하고 자 체적으로 집행하는 체계를 가짐.
○ 지역개발 부문은 2005～2008년 투융자 계획(8조 4,783억원) 대비 110.1%를 집행하였음.
3.3.2. 평가와 과제
□ 농어촌 정주여건의 향상
○ 도농 간 정주여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기초생활인프라 사업
2 구 해양수산부와 구 농림부가 농림수산식품부로 통합되어 총 10개 중앙 행정기관이 주관하게 됨.
을 추진한 결과, 상․하수도와 도로 등 농어촌 정주환경 여건이 개선됨.
- 농어촌 상수도 보급률(%): (’04) 55.8 ⇒ (’07) 63.0
- 지방도/시․군도 포장율(%): (’04) 78.4/59.3 ⇒ (’07) 80.6/62.7
□ 정책 영역의 확대와 다양화
○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 다소 증가
- 기존의 농어촌 지역개발 촉진을 위한 사업들이 주로 도로나 상․하수도 건설과 같은 하드웨어 확충에 치중했던 반면, 삶의 질 향상 기본계획을 시행한 이후에 농어촌 주민의 역량 개발을 위한 사업 또는 공간 개발을 위한 시스템이나 제도적인 장치 모색 등에 관련된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 이 다소 증가함.
○ 특히 지역리더의 발굴․육성사업을 도입․추진하는 등 주민주도의 상향식 농촌지역개발의 기반을 확충하고자 했다는 데에 의의가 있음.
□ 상향식 사업 추진체계 도입
○ 지역개발 부문의 많은 사업이 공모에 의한 사업 대상지 선정 방식을 채택하 고 있음. 특히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과 소도읍육성사업은 농어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고 사업 추진 과정에서 발생한 문제점을 피드백하여 개선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었음.
- 또한 기존의 관행적 사업 추진 방식에서 벗어나 주민․전문가․행정기 관 간의 파트너십에 의해 체계적인 사업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음.
□ 부처별로 다양한 사업들을 종합적으로 조정, 연계 시도
○ 2005년부터 삶의 질 향상 특별법 상의 시행계획을 수립․추진, 평가하는 과
정에서 유사․중복사업의 통합․조정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으며, 2007년에 는 오지종합개발사업,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 등의 부처 간 이관이 이루 어졌음.
- 각 부처에서 추진하고 있는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사업들을 종합적인 관 점에서 점검, 평가하는 과정에서 사업들 간의 정체성과 차별성을 확인하 는 계기가 됨.
□ 유사 사업의 중복․분산 지원
○ 농어촌 지역개발 부문의 사업들은 10개 중앙 행정기관에 의해 추진되고 있으나, 부처 간 통합․조정 기능이 약하기 때문에 많은 사업이 그 성 격, 내용, 대상, 추진방법 등의 면에서 유사하거나 중복된다는 비판을 받아옴.
○ 2007년도에 일부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부처별로 지역만 달리하여 추진 되어 옴.
- 단위사업별 부처가 다르고, 사업시행지침이 정해져 지방에 하달되기 때 문에 사업의 최종 집행 주체인 지방자치단체에서 유사 사업을 포괄적으 로 추진하는 데 제약이 있음.
□ 지역별 특성을 배제한 천편일률적 사업 내용
○ 사업 목적이나 공간 단위 등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전국적으로 획일적인 사 업들이 대부분
○ 중앙에서 하달된 사업시행지침에 따라야 하기 때문에, 지역특성을 반영하 기 힘들며 지방현장에서의 유연한 사업 집행이 불가능함.
□ 정주체계별 특성에 대한 고려 부족
○ ‘마을-읍․면-중소도시’로 이어지는 정주체계를 고려하지 않고, 중앙 부처별 편의와 이해관계에 따라 ‘공간’을 ‘나눠갖기’식으로 구분하고 ‘공간 위계’에 걸맞지 않는 사업을 시행하는 관행이 반복되어 옴.
○ 마을 간, 사업 간 연계 부족으로 시너지 효과가 미흡함.
□ 소프트웨어 사업 비중 확대 필요
○ 2000년대 이전 하드웨어 중심의 지역개발사업에 비하여 소프트웨어 사업의 비중이 증가하였으나, 여전히 소프트웨어 사업은 부족한 편임. 대부분의 사 업이 시설 투자에 치중하고 있음.
○ 하드웨어 사업의 경우도 기초생활환경개선 분야에 치우쳐 있는 편이므로 소프트웨어 사업 확대 및 다양한 하드웨어 사업 확충 등이 요청됨.
- 시설 투자의 경우 타당성 검토와 향후 관리․운영 방안 모색이 선행되어 야 함.
□ 특성화․차별화 된 개발 유도
○ 상향식 사업 추진으로 지역의 특성 및 정주체계를 고려한 사업 구상을 유도 해야 함.
- 중앙에서는 사업의 방향이나 목적 등에 대한 가이드라인만 주고, 세부적 인 사업 내용은 지방에서 자율적으로 수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함.
□ 지역 주민의 관심 제고와 개발 역량 강화
○ 지역개발사업의 상당수가 공모 사업으로 진행되는 바, 공모 사업의 취지를 잘 살리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 및 지역 주민들의 사업에 대한 이해도 제 고와 참여의지, 역량 강화 등이 선행되어야 함.
- 리더 육성 및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한 교육 부문에 대한 지속적인 관 심과 투자가 요구됨.
○ 농업․농촌의 특성과 현실을 반영해 일반 리더십 교육과 차별화된 교육프 로그램을 지속적으로 발굴해야 함. 사후관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지역개 발사업에 교육수료자들의 주도적 참여와 역할을 독려․지원해야 함.
□ 체계적인 거버넌스 확립
○ 시․군, 관련 공사, 민간단체, 주민, 전문가 등 농어촌 지역개발 관련 주체 간의 체계적인 거버넌스 확립이 요구됨. 현 상황에서는 새로운 농어촌 지역 개발 사업의 수행과정에서 요구되는 통합적 계획 수립 및 시설물의 경영관 리 능력 등에서 한계를 가지고 있음.
- 최근에는 많은 사업들이 농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지역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 증진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가 매우 많음. 이러한 경우 시․군의 공무원이 담당하기 보다는 새로운 전담조직, 또는 경영 마인드 를 가진 관련 기관의 참여가 절실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