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래 우리 나라의 고등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에 있어서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특징중의 하나는 학교- 직업세계 이행의 기간이 장기화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 주요한 원인은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 취업보다는 고등교육기 관으로의 진학이 크게 증가하기 때문이라고 보인다.
1 )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
청년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감소하고 있다. 많은 신규 학교 졸업자가 일자리를 구하기보다는 고등교육진학 등으로 인해 비경제활동 상태에 머무 르고 있기 때문이다.
< 표 Ⅲ- 8> 에서 보는 바와 같이 15세～24세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1990년대 초반에 크게 증가하여 1994년 37.1%를 정점으로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왔다. 더욱이 국제통화기금(IM F )의 구제금융지원에 따른 경기위축 과 고용사정 악화로 1998년에는 31.3%까지 감소하였다. 근래의 이러한 15 세～24세 인구 경제활동 참가율 감소는, 1998년을 제외하고, 다른 모든 연령
< 표 Ⅲ- 8> 연령별 경제활동참가율 추이
(단위 : % ) 연령별
연도별 15세-24세 25세-34세 35세-44세 45세-54세 55세이상 계
1985 35.6 66.3 75.8 73.3 39.0 56.6
1990 35.0 70.6 78.0 77.3 46.3 60.0
1991 36.1 70.9 78.4 77.2 47.1 60.6
1992 36.3 70.6 78.2 77.3 48.2 60.9
1993 36.7 70.5 79.3 76.3 47.0 61.1
1994 37.1 71.0 79.5 76.9 47.9 61.7
1995 36.5 71.1 79.9 76.9 48.1 61.9
1996 35.3 71.9 80.1 77.1 48.2 62.0
1997 34.4 73.0 80.3 77.0 49.1 62.2
1998 31.3 70.7 78.7 76.2 46.5 60.7
자료 : 통계청(각 연도).『경제활동인구연보』에서 계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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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이 전반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는 것과는 대조적 인 현상이다.
더군다나 우리 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매우 낮은 편이다. < 표 Ⅲ- 9> 에서 보는바와 같이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 참가 율은 영국이 70.5% , 미국이 65.4% , 독일이 52.1% , 일본이 48.6%로 우리 나 라의 31.3%에 비해 월등히 높다. 우리 나라 청년층의 경제활동 참가율은 OE CD 평균인 51.5%에도 크게 미달하는 것이다. 특히 우리 나라 남자의 낮 은 경제활동참가율은 고등교육 기회확대와 더불어 군입대가 그 주요한 원인 들 가운데 하나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 표 Ⅲ- 9> 청년층(15세～24세) 경제활동 참가율의 국제비교 (1997 )
(단위 : %)
국가 구분 전체 남 여
미국 65.4 68.2 62.6
영국 70.5 74.6 66.1
독일 52.1 56.1 47.8
일본 48.6 49.4 47.7
한국 31.3 26.3 35.7
OECD 평균 51.5 56.8 46.2
주 : 한국은 1998년 경제활동 참가율 자료를 실었음.
자료 : OECD(1998a). E mp loym ent Outlook, J une 1998.
이러한 청년층의 낮은 경제활동 참가율은 두 가지 관점에서 중요한 함의 를 가진다. 첫째, 앞에서 살펴본 인구증가율의 감소를 경제활동참가율과 동 시에 고려하면, 장기적인 인구증가율의 감소 추세는 점차 경제 전체의 노동 력 공급 부족의 압박을 가하게 된다. 이와 같이 인구증가율이 감소하는 상 황에서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노동시장에서 청년층 노동력의
부족을 야기하여 노동력의 효율적인 배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크며 노동력의 중고령화를 촉진하게 된다.
둘째, 15세～24세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청년층의 노동시장 참여 가 지연됨을 의미한다. 이것은 노동시장에서 청년 노동력의 숙련 불일치를 심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 특히 최근 정보기술의 급속한 변화로 고용구 조의 빠른 변화가 나타나고 있어 이러한 경제활동참가율의 감소는 숙련의 불일치를 야기할 가능성을 점차 높이게 된다. 다시 말해서 우리 나라의 청 년층은 학교에서 직업세계로의 이행을 완료하는 시기가 늦어서 인적 자원 축적을 위한 근로 경험을 상실하고 있다.
2 ) 고등교육 진학률의 증가
청년층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의 주요한 원인 가운데 하나는 고등교 육기회의 확대에 따라 청년층 인구의 비경제활동 인구로의 편입이 증가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고학력화로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연령이 높아지고 있음 에 따라 청년이 직업세계에 참여하는 시기가 늦어지고 있는 것이다.
학교에서 직업세계로 이행을 살펴보기 위한 고학력화의 중요한 지표 중의 하나는 대학진학률이다. 대학진학률은 1980년 32.8%에서 1995년 51.4%로, 그리고 1999년에는 66.2%로 크게 높아졌다. 일반계의 진학률은 1980년 34.0%에서 1999년 84.0%로 증가하였으며, 실업계도 1980년 10.1%에 불과하 던 것이 1999년 38.2%로 네 배 가까이 증가하였다. 대학정원과 진학희망자 의 비율인 진학 기회율은 1999년 105.9%로 진학하기를 원하는 학생은 모두 대학에 입할 수 있는 상황이다. 더욱이 향후에는 인구증가율이 감소함에 따 라 대학정원에 비해 입학자수가 적어서 대학의 교육대상자 부족을 겪을 것 으로 전망된다(장창원 외, 1998). 이상에서와 같이 높은 진학률의 증가는 곧 노동력이 노동시장에 진입하는 시기를 늦추고 있음을 말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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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Ⅲ- 10> 대학정원과 진학률
(단위 : % )
구 분
진 학 률 진학희망률 진학기회율
전체 일반계 실업계 전체 일반계 실업계 졸업자
대비 진학희망자 대비 1980 32.8 34.0 10.1 45.8 72.8 31.2 44.0 96.1 1985 36.4 53.8 13.3 60.1 82.8 30.0 41.4 68.9 1990 33.2 47.2 8.3 63.0 86.0 22.1 43.3 68.8 1995 51.4 72.8 19.2 69.4 91.8 35.6 72.9 105.1 1999 66.2 84.0 38.2 77.0 93.9 50.5 81.6 105.9 주 : 1) 대학 진학자와 정원은 일반대학, 전문대학, 교육대학을 각각 합계한 것임.
2) 진학희망률 = (당해연도 졸업자 중 진학희망자 / 당해연도 졸업자) × 100 3) 진학기회율 = (대학 정원 / 졸업자 또는 진학희망자) × 100
자료 : 교육부・한국교육개발원(1997). 『통계로 본 한국교육의 발자취』.
교육부(1999). 『교육통계연보』.
이러한 현상은 OE CD국가의 통계자료와 비교하면 더욱 명확해진다. < 표
Ⅲ- 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우리 나라의 경우 18세～21세와 22세～25세 인 구가 고등교육에 참여하는 비율은 각각 40.7%와 17.4%을 차지하여 캐나다,
< 표 Ⅲ- 11> 18세～25세 인구의 고등교육 참여율 (1996 )
(단위 : % )
국가 18 - 2 1세 22 - 25 세
미국 34.6 21.5
영국 26.9 9.4
독일 10.8 17.2
프랑스 36.0 18.6
캐나다 40.5 21.9
한국 40.7 17.4
OE CD평균 23.2 16.9
주 : 고등교육 참여율 = 해당 학령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 / 해당 학령인구 자료 : OECD(1998d). E d ucation at a Glance OE CD I ndicators 1998.
프랑스, 미국 등의 선진국들과 비슷하거나 더 높은 수준이다. 이에 반해 OE CD 국가들의 평균 수준은 각각 23.2%와 16.9%로 우리 나라의 참여 비 율보다 낮다. 이것은 우리 나라의 노동력의 고학력화가 크게 진전되고 있음 을 뜻하는 것이다.
특히, OE CD 국가들과 비교할 때 18세～21세의 고등교육 참여율은 높은데 비해 22세～25세는 OE CD 평균보다는 높으나 미국과 캐나다보다는 낮다.
즉, 우리 나라의 경우 18세～21세에 비해 22세～25세 연령층의 고등교육 참 여율이 낮다. 또한 25세 이상 인구의 고등교육기관 재학생 비율은 20.1%로 미국의 45.9%에 비해 크게 낮은 형편이다. (< 표 Ⅲ- 12> 참고)
< 표 Ⅲ- 12> 25세 이상 인구 중 고등교육기관 재학생수와 비율
구 분 25 세 이상 학생수 (명) 전체 학생 중 비율 (%)
한 국 500,446 20.1
미 국 9,683,064 45.9
주 : 여기서의 고등교육기관에는 전문대학, 교육대학, 대학(교), 개방대학, 방송 통 신대학, 각종 학교, 대학원, 개방대학원이 다 포함됨.
자료 : 교육부(1997). 『교육통계연보』, 648- 787
U . S . Departm ent of Education , National Cent er for Education St at istics (1991). P articipation in A dult E ducation . (미간행물)
높은 고등교육 진학률은 기능인력부족을 야기하여 산업인력수급을 왜곡시 키고 대졸자 취업난을 가중시키는 등 낭비적이라는 비난이 있다. 그러나 고 등교육 진학률을 떨어뜨리기 위하여 대학정원을 규제하는 것은 국민의 교육 욕구를 억제하는 것일 뿐 아니라 입시과열과 재수생 문제 등을 야기하는 문 제점도 크다고 하겠다. 또한 지식기반 산업화로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는 고부가가치, 고기능화 또는 다기능화가 절실하다.
따라서 고등교육의 대중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되 일과 학습의 연계를 강 화하여야 할 것이다. 특히, 평생교육기회 확대를 통하여 국민의 고등교육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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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를 충족시키는 다각적인 길을 개발하여 고등학교 졸업 직후의 대학진학 열기를 완화하고, 18세～21세보다는 25세 이상 성인 인구의 낮은 고등교육 진학률을 높이는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