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환경정비활성화 분석대상항목 선정
2) 지자체 추진 커뮤니티 정비사업
커뮤니티 정비와 관련된 선도적인 사업은 서울특별시가 많이 실시하여 왔으 며, 여타 지방지치단체로 확산되고 있는 중이다. 지자체가 자발적으로 시도하는 커뮤니티 정비사업으로 대표적으로 걷고싶은 거리조성, 담장허물기 등 공공시설 물 녹화사업, 공용주차시설 및 녹색주차마을사업, 간판이 아름다운 거리조성사 업 등을 들 수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공원조성 및 정비사업으로는 일반적인 도시계획시설 정 비사업으로 근린공원, 어린이공원, 쌈지공원 정비가 주로 이루어지는데, 일반적 인 도시계획시설 사업이외에 도시내 자투리땅에 대한 광장이나 쌈지공원 정비사 업을 많이 실시하고 있다. 일부에서는 ‘한평공원’이라는 명칭으로 수행하기도 한 다9). 녹화사업으로는 하천녹화, 가로수 정비, 학교공원화사업, 벽면∙옥상∙자투 리 대지 녹화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공용주차시설 및 녹색주차마을 정비사업으 로는 학교지하에 주차장설치, 주차빌딩 및 주차시설, 내집앞주차장 갖기(서울시 에서는 그린파킹사업으로 불림)사업 등 세부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특화 거리조성(보도확장, 가로등 및 옥외광고물 정비), 자연형 하천복원, 자전거 전용 도로 건설 및 보관소 설치 사업 등이 추진되고 있다. 최근에는 지자체 별로 다양 한 유형의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중이며 점차로 확산되고 있다.
3) 중앙정부의 시범사업
우리나라에서 도시환경정비와 관련된 여러 시범사업들이 주관부처의 사업목 적에 따라 개별적으로 시행되고 있었다. 현재까지 진행된 시범사업은 주로 지방 자치단체를 많이 지원해온 행정자치부, 문화관광부가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9) 시민단체인 ‘걷고싶은 도시만들기 시민연대’가 주도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가로변 자투리땅을 주민 이 이용할 수 있는 광장이나 휴식터로 만드는 사업으로 법적으로는 쌈지공원일 수 있는데, 한평공원
으며, 관련 프로그램이나 개별 시설물에 대한 지원은 농림부 및 보건복지부의 비 중이 높은 편으로 나타나고 있다.
중앙정부의 시범지원사업은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관련하여 점차로 확대되 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진행되고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 다.
(1)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Green City) 지원사업
환경부가 주관이 되어 1991년부터 용인시, 포항시, 오산시, 원주시 등을 시작 으로 2004년까지 시행된 환경관리시범지자체 지원사업을 보다 적극적으로 추진 하기 위해 개편한 사업이다.
2004년부터는 환경관리우수 자치단체(Green City)제도로 명칭을 바꾸어 해당 지자체를 선정하여 각종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 환경관리우수자치단체 선정 제도는 자연생태관리, 대기관리, 물관리, 폐기물관리에 우수한 지자체를 선정하 여 그린시티 시상, 그린시티 지정서 부여, 언론을 통한 홍보 등을 통해 선정된 지방자치단체의 이미지를 고양토록 하고, 우수공무원 표창, 해외연수 우선 배려, 환경부 주관 행사 개최지 선정 등 행정적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있다. 특히 그린 시티로 선정된 지방자치단체는 언론을 통해 집중 보도함으로써 사회적 관심을 높인다. 그리고 그린시티에 대해서는 환경부의 각종 사업예산을 배정할 때 우선 적으로 지원하는 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환경사업을 효율적이고 성공적으 로 집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2)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소하천정비 시범사업은 행정자치부가 1994년에 시행하였으며, 1995년부터 본 사업으로 추진되었다. 현재는 205개 시․군․구별로 1개소씩 지정되어 있는데, 주로 농어촌, 도시, 유원지 지역 등 지역간 형평성을 고려하여 지정하는 것을 원 칙으로 하고 있다.
사업 지원은 재정지원의 형태로서, 특별교부세에서 4억원이 지원되고, 사후에
평가항목별로 배점을 하고 점수를 매겨 우수 시․군․구를 선정하며, 선정된 자 치단체는 차기년도 중앙지원금이 증액배정되고 포상이 주어지고 있다. 이와 유 사한 중앙정부의 지원사업으로 건설교통부의 자연친화적 하천정비사업, 환경부 의 자연형하천정화사업-오염하천정화사업 등이 있다.
(3) 친환경농업시범마을 조성사업
친환경농업시범마을에 관한 업무는 농림부가 관장하여 사업지침을 하달하고 재정적 지원을 하고 있다. 1999년부터 지정하여 2005년에 중단한 사업이다.
2001년까지 도별로 2개소씩 총 16개소를 지정했고 한 번 지정된 지역은 3년간 지원이 이루어졌는데, 시범마을은 실천의지가 강한 지도자를 확보하고 있고, 토 양조건, 수계 등 환경조건이 적합한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며, 조건이 동일할 경우에는 사업 대상면적(50ha 이상) 및 참여농가수가 많은 지역이 선정되었다.
시범사업에 대한 지원은 농림부의 재정지원으로서 농업특별회계에서 이루어 지며, 농촌진흥청의 중앙기술지원팀은 이 시범사업 대상지역에 대해 기술지원을 하였다.
(4)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문화관광부가 주관이 되어 1995년부터 시행된 관광축제 진흥을 위한 시범사업 으로 지방 축제를 기존의 소비형 축제에서 산업형 축제로 전환하여 지역경제 활 성화를 도모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시행하였다. 1998년 5개, 1999년에 6개의 집중 육성축제가 선정되었으며, 2000년에 12개 지역이 선정되어 전남 진도영등제, 경 기도 여주 도자기축제, 경북 안동 국제탈춤페스티벌, 무주 반딧불축제 등이 시행 되었다.
최근에는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이 되어 2007년도에는 “보령머드축제” 등 최 우수축제 7개, “함평나비축제” 등 우수축제 9개, “인제빙어축제” 등 유망축제 17 개 등 33개 축제를 2007년도 문화관광축제로 선정 발표하였다. 또한, 부산광안리 어방축제 등 19개 축제는 예비축제로 선정하였다. 2007년도 문화관광축제에 대
해서는 1개 축제 당 최우수축제는 2.5억원, 우수축제는 1억원, 유망축제는 5천만 원 씩의 관광진흥개발기금을 지원하게 되며, 문화관광부 후원명칭 사용, 축제 전 문가의 자문 및 평가, 한국관광공사의 해외지사망을 통한 축제 해외홍보마케팅 등의 지원을 받게 된다.
(5) 문화거리 조성 시범사업
문화관광부에서 1990년부터 수행한 시범사업으로 초기에는 지자체가 자체적 으로 지정하고 문화관광부가 승인을 하는 형태로 진행되었다. 1990년에 문화거 리조성에 관한 계획수립을 지자체에 지시한 이후 1991년 대전시를 시작으로 1996년까지 서울 16개 지역 및 인천 월미도 문화의 거리, 대구 봉산문화거리, 대 전 유성문화거리 등 총 31개 지역이 추진되었다. 현재에는 산업자원부의 ‘공공디 자인 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 등과 연계하여 지자체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 다.
(6) 공공디자인 개선사업
산업자원부가 추진하는 공공디자인에 대한 개선사업으로 가로시설물부터 간 판, 홍보물, 건축물 등에 이르는 포괄적인 항목을 대상으로 하는 사업이다. 2005 년도부터 시작하여 2007년도에는 20개의 국가형 공공디자인개선사업이 선정되 어 33억원가량이 지원되었고, 지역형은 31개소가 선정되어 37억원이 지원되었다.
구 분 시 범 사 업 명 주 관 부 처
환경․생태 1. 환경관리우수지자체(green city) 지원사업 2. 소하천정비 시범사업
환경부 행정자치부 등
산업 3. 친환경농업 시범마을 조성사업 농림부
문화
4. 문화관광축제 지원사업 5. 문화의 거리 조성 지원사업 6. 공공디자인 개선사업(국가형,지역형)
문화관광부 문화관광부 산업자원부
<표 5> 중앙부처별 도시환경정비 지원사업 유형
4) 커뮤니티중심 도시정비 항목 정리
커뮤니티 중심의 도시환경정비에 대한 요구항목은 주민설문조사나 지자체, 전 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정할 수 있으나, 앞에서 정리한 바와 같이 기존에 추진 중이거나 추진하려고 하는 각종 사업 등을 참고로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앞에서도 정의했듯이 연구의 목적은 정비가 필요한 항목이나 환경기준을 추출 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고, 정비가 활성화되기 위한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다. 그 러므로 실제로 현재 지자체에서 많이 추진하고 있는 정비사업을 중심으로 활성 화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추진되고 있지 않 은 사업이나 향후 추진될 필요가 있는 항목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그 때 정비활성 화 방안을 연구할 수 있을 것이다.
살고싶은 도시환경정비를 위한 정비대상 환경은 크게 민간부문과 공공부문으 로 나눌 수 있다. 민간부문의 경우에도 공공성과 관련이 있는 부문으로는 건물의 간판, 담장 등과 같이 공공과 민간부문의 경계선상에 있는 부문이 있다.
민간부문은 개인주택정비와 상가간판정비 등이 관련되어 있고, 공공부문은 편 의상 세분하면 도시기반시설 정비와 도시기능활성화, 자연환경 및 경관정비, 기 타 특정지역정비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도시기반시설 정비는 대상
형태에 따라 선적인 형태인 가로환경개선, 점적인 형태인 공공시설정비로 다시 세분할 수 있다.
(1) 민간부문
개인주택정비의 주요한 주제로는 주택재축에 관한 과제가 있고, 부분적인 개
개인주택정비의 주요한 주제로는 주택재축에 관한 과제가 있고, 부분적인 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