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정비 추진현황
① 제도현황
재래시장 정비사업은 대형할인점의 등장으로 재래시장의 경쟁력이 상실되면 서 지역상권 및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이를 살리기 위해 환경개선을 추진하는 사 업이다. 경쟁력을 상실하는 이유는 i) 시설이 노후화되고 주차장 등 고객편의시 설 부족여 쇼핑환경이 소비자의 기대수준에 미치지 못하다는 것과 ii) 상인들이 고령화하고 영세점포의 한계성으로 경영․관리능력이 소비자의 변화에 대응하 지 못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iii) 상인조직력이 초보단계에 있어 공동사업수준에 이르지 못해 거래비용을 줄일 수 있는 물류체계를 만들지 못한다는 것이 지적되 고 있다32).
재래시장의 경쟁력 회복을 위하여 처음에는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2002)’을 제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다가, 지원을 강화 하기 위하여 2004년도에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독립시켜 개편하였 다. 이 법에는 환경개선형이라고 할 수 있는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줄여서 시설현대화사업이라 함)’ 이외에 재개발형이라고 할 수 있는 ‘시장정비사업’으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2006년에는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으로 변경하여 시장정비사업에 대하여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심 의 등 16개 인허가를 의제하도록 하였다.
시장정비사업에서는 재개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용적률 및 건폐율 인센티브, 건설자금 융자 및 세제 지원 등을 규정하고 있다. 일반주거지역 및 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500% 이하, 공업지역은 400% 이하의 범위에서 조례로 완화하고, 건축 물의 높이제한도 완화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수도권내 과밀부담금 50%를 감
32) 중소기업청, 2006,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1~5쪽
면하며, 양도소득세 및 지방세도 면제하도록 하고 있다.
<그림 25> 재래시장 도로변에 설치된 공용화장실(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그림 24> 재래시장 시설현대화사업 (서울시 종로구 통인시장) 시설현대화사업은 상업시설
개량, 보수 및 수선을 하여 쇼핑 환경을 개선하는 것으로 주로 i) 비가리개와 창고 등 공동시설 설 치 및 개량, 관광거리 조성 등 사 업과, ii) 화장실, 주차장, 공동물 류장 등 고객편의시설을 설치, 확 장 및 보수하는 데 사업비를 국 고보조금 60%, 지자체 30%, 시장 상인10% 씩 분담하여 실시하는 사업이다.
시장이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재래시장 및 상점가의 상 권활성화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 원하기 위한 시장경영지원센터 를 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는 점도 특징적이다. 시장경영지원 센터는 i) 시장․상점가의 시설 및 경영현대화사업에 대한 자 문․상담 및 지도, ii) 상인의 경영 및 상거래현대화와 정보화 등 선 진유통기법 교육․연수, iii) 시 장․상점가의 활성화 및 시장정 비사업에 대한 조사․연구 및 용 역, iv) 시장 및 상점가의 활성화 를 지원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대
한 지원 등의 기능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이 특별법의 또 하나의 특징은 과거의 정책과 달리 재래시장의 회복에만 매달 리지 않고 상권이 쇠퇴하거나 주변지역의 용도변화에 의하여 더 이상 시장으로 서 경쟁력을 상실하는 경우에는 시장기능을 폐지하고 용도전환을 유도한다는 것 이 포함되어 있다33).
② 추진 현황
◦시장정비사업
2004년도에 제정된 재래시장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의한 시장정비사업은 2005 년 2월 기준으로 전국적으로 107개 정비사업 추진지구 중에서 24개 구역이 완료 되었고, 83개 구역이 사업추진 중이다.
지역 추진현황
합계 지역 추진현황
추진 완료 추진 완료 합계
경기 2(3,010) 2(2,136) 4(2,573) 서울 49(3,823) 11(3,601) 60(3,782) 강원 1(8,644) - 1(8,644) 인천 5(3,246) - 5(3,246) 충북 1(6,555) - 1(6,555) 부산 7(3,715) 2(2,826) 9(3,518) 충남 - 1(5,442) 1(5,442) 대전 3(3,072) - 3(3,072) 전북 1(5,440) - 1(5,440) 대구 7(3,292) 1(6,982) 8(3,754) 전남 3(3,149) 4(6,538) 7(5,086) 광주 1(3,395) - 1(3,395) 경북 - 1(1,534) 1(1,534) 울산 2(3,228) 1(4,085) 3(3,513) 경남 1(8,342) 1(2,846) 2(5,594) 총계 83(3,808) 24(4,024) 107(3,857)
<표 19 > 시장정비사업 추진현황
※ ( ) 안은 평균 대지면적(㎡)을 나타냄
자료 : 재래시장 정비사업 제도개선 및 모델개발, HURI FOCUS, 제15호, 2006.5. 주택도시연구원
사업주체는 조합을 형성하여 추진하고 조합원수는 완료지구 및 추진지구 모두
33) 재래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서는 기능이 상실된 시장에 대해 공설시장 재개발시 영업 면적 기준을 낮춰 상권규모를 축소유도하고, 전직을 희망하는 상인에게 무료로 재취업 훈련 실시 및 사회적 일자리를 창출하고 유휴공간은 도시기능에 부합하는 다른 용도로 개발을 허용함. 그리고 용 도전환 촉진을 위하여 도시계획시설 지정해제, 재개발․재건축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법 특례를 인정
100인 내외가 가장 많다. 개발규모는 개발 전 지하1층, 지상 2~3층 규모에서 정비 사업 후 지하 2~3층, 지상 10층 이상으로 개발되며, 건축연면적은 평균 3배 이상 으로 증가하고 있다. 정비사업 결과 재래시장의 용도는 대형 할인마트, 근린생활 시설 등으로 전환되는 경우가 많다.
◦상업기반시설 현대화사업34)
2006년도 현재 전국 재래시장은 1,660개(점포 24만개, 상인 39만명)으로 그 중 에서 등록시장 1,016개(61.2%), 무등록시장 644개(38.8%)이며 도시지역에 67.9%(1,127개)가 소재하고 있다. 재래시장은 대형유통점, 편의점, 무점포영업 등 신업태의 급속한 증가로 매출이 계속 감소하는 상태이다. 이를 활성화하여 현 재까지 지원해온 시설현대화 사업은 2002년부터 2005년까지 689개 시장에 국비 3,719억원을 지원하여 공사완료 519개소(종합개선 189, 부분개선 330), 진행 중인 곳은 170개소 이다.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아케이드 251건, 주차장 127건, 진입로 50건, 편의시설 261건이다.
연 도 2002 2003 2004 2005 2006 합계 금액 227억원 816억원 1,608억원 1,068억원 1,228억원 4,947억원 지원시장 75개소 182개소 263개소 169개소 202개소 891개소
<표 22> 시설현대화사업 추진현황
자료 : 중소기업청, 2006, 앞의 보고서, 7쪽
시설현대화 사업의 결과 시설개선시장은 안한 시장보다 매출․고객감소비율 이 현저히 낮아 급격한 영업위축 방지에 기여하였다고 한다35). 시설현대화사업 은 매출이 증가하는 성공적 사례도 일부 있지만36), 대부분은 매출증대를 노리는
34) 중소기업청, 2006, 재래시장 활성화 종합계획, 1~5쪽
35) 시장경영지원센터가 2005.12월에 시설종합개선시장(20개), 부분개선시장(10개), 시설개선을 안한 시 장(15개) 상인․고객 2,400명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 (중소기업청, 2006, 앞의 보고서, 9~10쪽에서 재인 용)
36) 서울특별시 방학동 도깨비시장은 사업전후 비교에서 매출이 27.3% 증가, 인천광역시 종합어시장은
효과보다는 현재보다 매출이 감소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현실적인 목표로 되어 실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경영현대화 지원
경영현대화는 2004년부터 지원에 착수하여 2005년까지 국비 242억원을 지원 하였다. 주요 내용은 i) 선진 상거래기법의 도입을 위한 온라인오픈마켓 및 홈페 이지 구축, 공동상품권 발행으로 온라인 쇼핑몰 ｢everymarket｣ 1만개 품목, 광역 형 공동상품권(3개 시․도), 홈페이지 205사이트를 구축하였고, ii) 재래시장 이용 촉진을 위한 마케팅 및 홍보지원으로 명절재래시장 이용촉진 TV광고 294회, 이 벤트 행사지원 96회를 실시하였다. 그리고 공동시설 설치 및 점포 시설개량 지원 으로 공동창고 14개, 고객지원센터 9개, 농수축산물 취급점포 시설개량 111개 점 포와 점포경영기법 및 의식혁신 교육․연수를 실시하였다.
10%증가, 수원시 지동시장은 20%증가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음(앞의 보고서 10쪽) 이는 농수산물 특 화시장이거나 화성문화재와 연계한 문화관광시장화하여 성공한 사례임
서울특별시 종로구의 광장시장 사례에서 보면 2002년부터 총 사업비 43억 5300만원을 지원받아 아케이드 설치, 도로 정비, 만남의 광장 조성, 간판정비 등의 환경개선 사업을 실시하여 2005년 1월 완료하였음. 시장 상인들에 대한 인터뷰 결과 사업 완료 후 상당한 수준의 상권 활성화가 이루어졌음 을 확인할 수 있었음. 광장시장의 경우 의상재료로 거래종목이 특화되어 있어 대형마트와의 직접적인 경쟁관계가 아니고, 인접지역에 강력한 소비시장인 동대문 의류시장과의 긴밀한 협력관계에 있는데, 동대문시장은 완성의류 제작, 광장시장은 원재료 공급을 갖고 있는 것이 성공의 주요 원인으로 확인 됨. 환경정비 사업 중에는 외부 기상변화로부터 쇼핑공간을 보호해줄 수 있는 아케이드 설치가 가장 효과적이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음.
전문시장의 경쟁력 사례(서울시 종로구 광장시장 사례)
(2) 추진상의 문제점
재래시장활성화사업은 추진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시장정비사업(재개발 형)과 시설현대화사업(환경개선형)으로 나누어지는데, 커뮤니티 중심의 정비사 업이라는 연구의 범위를 고려하여 근린생활권에서 추진되는 근린시장의 시설현 대화사업에 국한하여 검토하기로 한다.
□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 경쟁력 있는 업종으로 전환 한계
일상생활용품을 다루는 근린의 재래시장은 주변에 대형할인점 등이 들어서는 경우에는 상품의 다양성과 가격 등에서 대형할인점에 비해 경쟁력이 떨어져 재 활성화 그 자체가 어려운 경우가 많다. 재래시장이 상점간 취급품목이 중복되는 경우도 많아 상품의 다양성을 유도해 내지 못하고 있고, 소량판매로 인해 가격이 상대적으로 높아 재래시장에 대한 환경개선을 완료하였다 하더라도 현상 유지정 도의 형태가 될 수밖에 없다.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농수축산물 판매점포는 매 출증가 효과가 크고, 의류신발 등 공산품인 경우 매출증가 효과가 낮았다37). 재 래시장 내의 경쟁력이 없는 업종을 경쟁력있는 업종으로 전환시켜 경쟁력을 강
시설현대화사업 이후의 성과를 분석한 결과에서도 농수축산물 판매점포는 매 출증가 효과가 크고, 의류신발 등 공산품인 경우 매출증가 효과가 낮았다37). 재 래시장 내의 경쟁력이 없는 업종을 경쟁력있는 업종으로 전환시켜 경쟁력을 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