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범위

1) 살고싶은 도시 만들기와 관련한 이론적 검토

살고싶은 도시는 ‘살기좋은 도시(livable city)’ 발상과 같은 개념이라고 볼 수 있다. 여기에는 단순히 [도시에 살고싶은 또는 살기좋은]이라는 점과 아울러, 국 토균형발전차원에서 대도시와 지방도시간의 지역간 불균형 완화, 같은 도시 내 에서의 격차시정, 또는 도시경제 활성화 등 다양한 개념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살고싶은 도시는 시민, 주민의 참가를 기본바탕으로 하여 밑으로부터의 마을만 들기를 지향하거나 기대하고 있다.

도시만들기 방법에는 시장에 의한 것, 정부에 의한 것, 시민∙주민∙

NPO/NGO(이하 ‘시민 등’)에 의한 것 등 다양한 채널이 존재한다. 정부에 의한 도시 만들기 방법은 법정 도시계획이고, ‘시민 등에 의한 도시만들기’가 마을만 들기의 본질이 된다. 여기서 주목해야할 것은, ‘시민 등’의 역할이다. 마을만들기 에 오랜 경험을 축적해 온 일본의 경우, 시민 등을 잘 지원하고 육성하면 전혀 예상을 뛰어넘는 새로운 도시모습을 제안하고 때로는 그 자신들이 실현에 매진 하기도 하므로 결과적으로 정부에게도 이익이 된다.

정부가 만사에 효율적이면서 완벽하게 추진하면 정부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경 험이 짧고 비전문적인 시민 등의 활동이 전개될 여지는 매우 좁아진다. 애당초

성숙사회가 추구하는 것은 이미 손에 넣은 경제적 자유가 아니고 정치적, 문화 적, 정신적 자유이다. 커뮤니티 영역에서 보면, 시민 등에 의해 공공정책에 참가 함으로써 새로운 공익을 제안하고 형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시 민 등에 의해 진행되는 마을만들기’는 앞으로 도시환경요구에 대응하는 무시할 수 없는 중요한 기반인 것이다.

성숙사회에서 마을만들기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위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해당 지역의 시민 등의 활동에 의해 추진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현재 우리나라 에서도 마을만들기에 대한 사업들이 지방자치단체차원에서 많이 실시되고 있다.

선진국에서도 이러한 활동이 많이 전개되고 있지만 마을만들기의 본질과 개념을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에 대한 본격적인 이론연구는 많다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다¹⁾.

기본적으로 마을만들기는 시민 등의 참가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므로 어떤 것 이 시민 등의 참가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인지 전제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첫째, 시민참가는 공학적 현상이 아니고 사회적 현상이므로 커뮤니티 개념에서 출발되 어야 한다(지역공동체). 둘째, 개인인 시민 등이 제안하였다고 하여 전부 마을만 들기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시민 등이 대표성을 얻을 수 있어야 한다(대표성). 셋 째, 마을만들기에서 작성된 실천안이 도시계획과 같이 효력을 가질 수 있어야 하 며, 동시에 기존 법적 효력을 갖는 각종 계획과의 관계가 보장되어야 한다(실효 성). 넷째, 제시된 실천안이 아이디어 수준의 제안을 넘어서 논리적이고 유효한 형태로 제시되어야 실천력을 보장받는다(실천성). 이러한 지역성(공동체), 대표 성, 실효성, 실천성을 가져야 비로소 마을만들기를 위한 조건이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을만들기는 시민 등 사람들에 의한 활동이므로, 그 ‘주체’, ‘영역’, ‘장소‧공 간’, ‘시간’, ‘원리’ 등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1) 마을만들기 방법론에 대한 이론연구는 ‘박재길,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와 도시계획의 역할에 관 한 연구, 2006, 국토연구원’에서 전반적으로 서술하고 있음, 여기서는 다시 실천과정에서 구체적

첫째, 활동주체와 관련해서는, 마을만들기 활동의 중심적인 담당자는 물론 시 민 등이지만, 정부나 기업에 의한 마을만들기 활동도 있을 수 있다. 마을만들기 를 어떻게 개념 규정할 것인가에 달려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시민 등으로부터 출 발하지만 정부나 기업도 마을만들기 활동의 담당자가 된다고 규정하는 것이 발 전적이라고 생각한다.

둘째, 대상영역에 대해서이다. 건축과 도시계획 전문가들은 종종 마을만들기 를 단순히 주거환경개선운동이라는 물적영역에 한정하는 경향이 있지만, 마을만 들기에는 좀 더 사회적인 영역까지 포함되어 있으며 이들 두 영역의 연속성, 상 호의존성에 주목해야 한다. 즉 마을만들기의 주된 관심은 물적영역에 있지만, 정 치, 경제, 문화 등 사회적 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는 활동의 장소와 공간이다. 일반적으로 마을만들기는 국토라는 광역 보다는 근린이라는 좁은 지역에 착안하고 이를 중시한다. 마을만들기에서는 지 구, 단지스케일의 활동이 많지만, 최근에는 도시 및 지역스케일도 대상으로 하고 있다. 이 장소공간의 논의는 대상영역과도 밀접하게 얽혀 애당초 마을만들기에 있어서 ‘마을’이란 무엇인가와 관련된다. 기본적으로는‘마을’이란 시민 등의 활 동관심대상이므로 관심이 변화하면 내용도 변화하는 셈이다(이하 마을만들기의 용어 안에는 도시가 포함되는 포괄적 개념으로 사용). 시민들의 관심사 측면에서 본다면 물적, 비물적 구별이 없고 그 의미에서 마을만들기의 발상은 전통적인 물 적환경 중심의 도시계획 대상영역에 대한 도전이기도 하다.

네 번째로 활동시간, 시대이다. 마을만들기는 지방자치와 민주주의라는 맥락 에서 태동되는 것이지만, 어느 특정 시간, 시대에 의해, 규정될 필요는 없다.

다섯번째로 활동원리이다. 무엇보다도 이 부분이 마을만들기를 규정하는데 있 어 결정적으로 작용한다. 즉 마을만들기는 시민 등을 중심으로 ‘마을(또는 도시)’

을 대상으로 특수한 활동원리에 바탕을 두는 활동이라고 규정할 수 있다.

항목 도시계획 마을만들기

주체 정부주도, 시민기업참가 시민주도, 정부기업 참가

영역 물적환경, 사회경제문화 등 사회경제문화, 물적환경 등

장소‧공간 생활권에서 출발, 도시전체의 통합성 중시

동네(생활권), 도시 등 각각 유연한 관심영역이나 주로 이른바 ‘작은공공’,

‘새로운 공공’에 관심

시간 단계별 계획 시간 없는 관심영역계획

활동원리 법률에 규정된 참여활동 특수한 활동

(‘시민자발성’에 의한 파트너쉽)

<그림 1> 마을(또는 도시)만들기의 주요한 특징

도시는 일종의 재화와 서비스(이하 도시서비스)로 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 회적 스케일에서 서비스를 생산하여 공급하는 조직은 시장부문과 정부부문, 시 민부문 등의 세가지가 있으며, 주체별 활동유형은 다음과 같다.

i) 시장부문 = 민간주체에 의한 사익추구활동 ii)정부부문 = 공공주체에 의한 공익추구활동 iii)시민부문 = 민간주체에 의한 공익추구활동

시장부문의 주체는 주로 이윤을 추구하는 기업(FPO)이다. 이 경우 커뮤니티 사람(시민)들이란 경제적 합리성을 추구하는 소비자로서 등장한다. 도시계획에 서 본다면 보다 좋은 도시와 그 구성품으로서 주거환경, 주택, 토지 등을 만들면 더 비싸게 팔 수 있다. 미국 교외주택지 등의 사례가 이러한 시장부문의 전형이 다. 물론 배후에 엄격한 토지이용규제라는 정부부문의 서비스가 마련되어 있지 만 가급적 민간시장에서의 자유로운 공급을 보장하고 있다.

이러한 시장원리에 의하면 시장을 통하여 자연적으로 ‘보다 좋은 도시’가 만들 어진다. 소비자가 좋은 도시라고 판단하지 않는 것은 팔리지 않기 때문에 시장으 로부터 모습을 감추고, 파는 기업은 도산하게 된다. 그러나 18세기 산업혁명기에

슬럼가와, 현대 개발도상국에서 형성된 스쿼터 등에 거주하는 가난한 소비자에 게는 시장에 나오는 상품은 아무래도 높아서 살 수 없고 나쁜 도시라도 싸면 산 다는 구조가 전개된다. 이러한 시장실패를 넘어서 정부의 역할을 강조한 도시만 들기로서 선진국의 근대도시계획이 출현한 것이다.

근대도시계획은 정부에 의한 도시만들기로서,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두에 걸쳐서, 주로 서유럽, 북미에서 시작되어 그 후에 세계로 전파되었다. 정부부문의 주체는 중앙정부, 지방정부 및 공사 등이다. 여기서 커뮤니티와 사람들은 납세자, 투표자로서 도시계획서비스를 향유한다. 서비스제공의 담당자는 주로 관료이고, 특히 자금, 권력, 정보, 기술이 부족한 상황하에서는 우수한 엘리트관료가 중앙정 부에 집중되어 이들을 효율적으로 제공하였다. 이점에서 우리나라 도시계획은 도시서비스의 급속한 공급이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매우 뛰어난 사례라 할 수 있 다. 그러나 이러한 체제에도 문제가 있다. 특히 2000년대 이후 경제사회가 점차 풍요롭게 되는 단계임에도 불구하고 고도성장기에 위력을 발휘한 관료주도의 체 제가 쉽게 바뀌지 않은 채 시대변화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하게 되었다. 정부원 리는 기계적 공평성을 주로 하고, 격변하는 사회가치에 민감하게 대응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종종 기득권의 보호에 일관한다.

이런 와중에서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부문의 활동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계획에서 전통적으로 도로 등 도시인프라 중심, 개발사업 중심 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개인의 주거환경 요구와 계획수립 참여라는 면이 경시되 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래 도시계획에서 민의가 잘 반

이런 와중에서 최근 들어 이에 대한 대안으로 시민부문의 활동이 급성장하고 있는 중이다. 도시계획에서 전통적으로 도로 등 도시인프라 중심, 개발사업 중심 이라는 성격이 강했고, 개인의 주거환경 요구와 계획수립 참여라는 면이 경시되 었다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시작한 것이다. 종래 도시계획에서 민의가 잘 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