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역사적 모습을 계승한 가로 및 마을만들기 1)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위상
◦ 2002.10월에 전국도시재생에서 [역사적 모습을 계승한 가로 및 마을 만들 기]를 테마로 설정
◦ 2003. 1월에 지방공공단체, 중앙정부 관계 부처로 구성되는 [역사적 모습을 계승한 가로 및 마을 만들기 협의회]를 설치하고 2003.5월에 지방공공단체가 제 안한 과제 등에 대한 대응책을 정리함
2) 협의 멤버
도시재생본부사무국, 총무성, 문화청, 경제산업성, 국토교통성, 函館市、 会津 若松市、佐原市、金沢市、飛騨市（旧古川町）、犬山市、京都市、奈良市、萩 市、愛媛県内子町、 臼杵市
3) 중앙정부 시책
◦ 전면도로가 4m 미만이더라도 조건을 붙여 건축갱신이 가능하도록 조치하 는 것을 도입(건축기준법 개정 2003.12 시행)
◦ 경관에 관한 종합적인 법률인 경관법을 제정함(2004.6 공포)
◦ 역사적 모습을 계승한 갱신 등을 가능하도록 하기 위해 방재성능에 대하여 구체적인 사양을 실증실험하여 기준을 만들(국토교통성 고시 2004.7)
◦ 2004년도를 초년도로 하는 ‘무전주화(전주지하화)추진계획’에 있어서 간편 하고 코스트를 경감할 수 있는 방식을 표준화
4) 지방공공단체에 있어서 대응
62) 자료의 출처는 ‘일본 도시재생본부 홈페이지 http://www.toshisaisei.go.jp/’임
◦ 우스키시(臼杵市) 등에서 가로를 보전하는 마을만들기가 진전됨
- 중심시가지에 있어서 상점가의 아케이드를 철거하고 원래의 가로경관을 살 려 풍치가 있는 공간으로 수경함
- 마침 고속도로 인터체인지 정비(2001.12)의 효과도 있어 관광객이 증가함(시 전체 관광객수 2004년도 45만인에서 2003년도 61만인으로 약 30%증가)
◦ 이누야마시(犬山市)에서는 역사적 가로를 크게 변질시킬 우려가 있는 장기 미집행시설인 도시계획도로를 변경시킴(2005.3)
2. 방재 마을만들기
1)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위상
◦ 2002. 10월에 전국도시재생에서 방재마을만들기를 테마로 설정
◦ 2002.12월에 기업과 방재에 관한 검토회의(내각부,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기업관계자)를 설치하고 방재선구사례를 분석, 평가함과 함께, 기업과 지역방재 에 대한 새로운 시책종류에 대해 검토함
2) 시책의 전개
◦ 2003. 4월에 기업의 자주방재와 민관제휴에 의한 귀택곤란자 대책 등 기업 과방재의 존재방식에 대해 방향성을 정리함
◦ 2003. 5월 중앙방재회의에 만간과 시장의 힘을 살린 방재력 향상에 관한 전 문조사회(내각부, 지방공공단체, 경제단체, 손해보험사)를 설치, 6개지구(나고야 역, 와세타상점가, 히라즈카, 메지로, 다이마루유, 다마전원도시)에 있어서 방재 마을만들기모델사업을 실시, 2004. 10월에 [민간과 시장의 힘을 살린 방재전략 의 기본적 제언]을 정리
◦ 2004. 12월부터 중앙방재회의의 민간과 시장의 힘을 살린 방재력 향상에 관 한 전문조사회에 [기업평가, 업무계속 워킹그룹], [방재마을만들기 워킹그룹]을 만들어 제언을 구체화하도록 검토함
3) 지역에 있어서의 방재마을만들기 진전(와세다 상점가의 사례)
◦ 지역상점회를 중심으로 기업, NPO 등과 제휴하여 진재소개패키지(재난시 일시적으로 지방에 소개할 수 있는 조직, 재난발생전에는 각지의 명산품을 받는 다)등 경제적으로도 성립할 수 있는 방재 마을만들기 활동을 실시함
◦ 또한 전국상점가 진재대책연락협의회를 발의하여 활동을 전국으로 전개함
3. 고령자 안심 마을만들기 1)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위상
◦ 2002. 10월에 전국도시재생으로서 고령자 안심마을만들기를 테마로 설정
◦ 2002. 11월에 고령자 안심생활협의회를 설치(멤버로는 도시재생본부 사무 국, 후생노동성, 국토교통성, 伊達市、高崎市、東京都、千代田区、品川区、北 区、神奈川県、高浜市、岐阜県、兵庫県、神戸市、福岡県、北九州市）
◦ 그리고 도시에 있어서 기존의 스톡을 활용하여 건물의 베리어프리화에 관 계되는 제도강화를 결정(2001.12월 도시재생프로젝트 결정)
2) 시책의 전개
◦ 고령자를 위한 주택, 복지시설에 대해 검색하고 비교가 가능하도록 고베시 에서는 일원적인 정보제공과 상담체제를 정비함
◦ 건축물의 베리어프리화에 대해서 일정한 신축건축물 등에 대한 의무부여제 도를 신설하고 노력의무대상을 확대
4. 방범 마을만들기
1)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위상
◦ 2002. 10월에 전국도시재생으로서 고령자 안심마을만들기를 테마로 설정
◦ 2002. 11월에 방범마을만들기 관계부처협의회(도시재생본부 사무국, 국토 교통성, 경찰청, 문부과학성)을 설치하고 모델지구로서 仙台市, 足立区, 藤沢市, 春日井市, 東大阪市, 神戸市를 선정하여 사례연구를 실시함
2) 시책의 전개
◦ 2003. 7월에 방범의 관점에서 협의회가 공공시설 등의 정비,관리에 관한 유 의사항 등을 정리함.
◦ 2004. 4월에 방범성능시험을 거쳐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목록을 공고함 (방범성능이 높은 건물부품의 개발, 보급에 관한 민관합동회의 : 국토교통성, 경 찰청, 경제산업성, 민간업계단체), 같은 해 5월에 공동표장을 제정함
3) 시책의 전개(히가시오사카 모델지구의 사례)
◦ 경찰, 오사카부, 오사카시, 자치회, 학부형회 등의 관계자들에 의한 지역협 의회활동을 추진하고 주민에 의한 방범볼런티어조직을 결성(2003. 5월), 패트롤 등 소프트한 활동과 통학로의 시각확보 등 물적환경도 개선함
◦ 이러한 대응을 통하여 모델지구의 방범건수가 감소하는 효과(전년비 2002 년도 34% 증가 → 2003년도 22%감소 → 2004년도 상반기 28.6% 감소)를 보임
5. 도시관광 추진
1)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위상
◦ 2002. 10월에 전국도시재생에서 [도시관광의 추진]을 테마로 선정
◦ 北海道稚内市, 愛媛県松山市, 沖縄県石垣市等은 지역별 검토위원회를 설치 하고, 관계부처의 지원 하에 지역특성을 살린 개념을 중심으로 한 도시관광을 추 진
2) 진척상황
(1) 도시관광 추진을 위한 계획작성
◦ 稚内市 : 바다로 열린 게이트웨이와 중심시가지와 연결을 강화하고 해외(사 할린), 주변관광지와의 교류를 촉진하여 관광진흥과 시가지활성화를 실현
◦ 松山市 : ‘꿈과 희망을 갖고 목표로 향해 나간다’는 언덕위의 구름이라는
정신을 살려 소설 등장인물을 기리는 松山市 전역의 포인트를 필드뮤지엄의 대 상으로 하여 시민참가형 마을만들기에 의한 관광진흥을 실현
◦ 石垣市 : 바다로 열린 게이트웨이와 중심시가지와의 연결을 강화하고, 竹富 島、西表島等 주변낙도, 주변관광지와의 교류를 촉진하여, 관광진흥과 시가지활 성화를 실현
(2) 소프트, 하드한 사업을 적극적으로 실시
◦ 전국도시재생모델조사(2003년:松山市,石垣市 / 2004년:稚内市, 松山市)
◦ 마을만들기 교부금사업, 가로만들기 교부금 사업(2004년부터:松山市)
◦ 낙도터미널등 정비(계속중:稚内市 / 2003년부터:石垣市)
6. 환경공생마을만들기 1) 도시재생본부에서의 위상
◦ 2002. 10월에 전국도시재생에서 [환경마을만들기]를 테마로 설정
◦ 환경공생마을만들기의 전국적인 모델을 모집한 다음에 2003. 6월에 7가지 의 제안을 선정. 각지역에 있어서 대응추진상 과제, 해결방법 등에 대하여 검토 하고, 이것을 기초로, [환경공생마을만들기 관계자부처연락회의]에 있어서 각 부 처와 모델지자체와의 사이에 의견교환을 실시
* 연락회의 멤버 : 도시재생본부사무국, 총무성, 농림수산성, 경제산업성, 국토 교통성, 환경성과 7 지자체
2) 중앙정부의 시책
◦ 히트아일랜드 대책대강을 책정(2004.3월)
◦ 도시재생 관점에서 선도성이 높은 지구온난화대책관련 기술개발, 실증에 대한 지원조치를 신설(환경성, 2004년도 석유특별회계예산)
◦ 대규모 용지의 건축물을 대상으로한 녹화율 규제를 도입(도시녹지보전법 개정 : 2004년 6월)
3) 지자체의 대응
室蘭市〔환경산업거점도시 형성〕
철강 등의 기간산업과 주변기업, 연구기관의 기술력과 시설을 살린 리사이클 관련시설, 신에너지관련사업을 집적함과 동시에 기술력을 발신함
飯田市〔天竜峡 에코밸리프로젝트]
지역산 목재를 활용한 환경공생주택을 도입하고 지역농산물의 역내 소비 등을 추진
田原市[타하라 에코가든시티구상]
풍력, 태양광 등 자연에너지와 채종유, 축산분뇨등 바이오매스에너지의 복합 적 도입등을 추진
京都府・京都市 [쿄노가와(京の川)재생사업]
도수사업에 의한 수량회복과 수변공간의 정비에 의한 도시내 중소하천（西 高瀬川、堀川）을 재생함
北九州市〔八幡東田지구 그린빌리지구상〕
인접공장의 잉여전력과 폐열을 도입한 지역에너지 시스템 등을 구축 宮崎県・日南市 [油津지구 역사를 살린 가로환경정비사업]
역사적 구조물인 운하의 돌붙이기 호안을 복원하고, 준설사업 등에 의해 운 하의 수질을 개선하고 수변공간 등을 정비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