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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에서의 커뮤니티 중심 도시정비사례

1) 시애틀 사례

시애틀은 캐나다 국경으로부터 약 182km 떨어진 미국 북서부에 위치한 도시 로서, 2005년 인구는 약 57만3,000명이며 주변의 대도시권 전체를 합하여 346만 명이 집중되어 있다. 시애틀은 2005년 미국시장협의회(U.S. Conference of Mayors)에서 미국 내 10만명 이상이 사는 도시 중 가장 살기좋은 도시로 선정되 었기도 하였다.

(1) 시애틀 커뮤니티와 근 린생활권 재생을 위한 도시 계획의 변화 과정

상향식 계획 접근방식은 상호보조금제도(matching fund)와 같은 지역기반 프 로그램과 근린계획프로그 램(neighborhood planning program)등을 통해 실현되 어 왔다. 이러한 방식의 계 획적 접근은 1960년대 초 의 하향식 도시 재생 프로 그램이 근린생활권 규모의 사회적 이슈들을 해결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는 문 제인식하에 이에 대한 대 안으로서 출현하였다.

이러한 근린생활권 규모 도시계획 시스템을 만드는 데는 시의 커뮤니티 계획 국(Department of Community Development's Office of Neighborhood Planning)과 미 래신용기금프로그램(Forward Thrust Bond Program;1968)이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특히 커뮤니티계획국은 모델도시프로그램(Model Cities program)을 통해 주정부 와 시애틀 시 정부조직 사이의 중간적 위치에서 커뮤니티 협의회의 조직과 근린 생활권 개선계획, 투자우선순위 선정에 많은 공헌을 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정부 조직의 활동은 주민과 정부조직간의 충돌을 종종 일으켰으며, 결국은 점차 근린 생활권의 환경 개선을 위한 기술지원과 자금지원의 역할을 수행하는 방향으로 변화되었다.

(2) 커뮤니티 조직, 역할, 운영방식

① 델리지 근린생활권 개발협회(Delridge Neighborhood Development Association

;DNDA)

델리지 근린생활권 개발협회는 커뮤니티 중심의 비영리 조직으로서 지역내 저 렴한 주택의 공급과 환경개선사업, 예술 및 문화 활동 지원 등의 기능을 담당하 고 있다. 운영자금의 상당부분이 프로젝트 단위로 지원되고 있으며, 그 외에도 외부로부터의 기부와 정부 지원금 등을 통해 운영 자금을 확보하고 있다.

② 지속가능한 시애틀(Sustainable Seattle)

지속가능한 시애틀의 활동은 크게 3가지로 구분된다. 첫째, 공공 캠페인을 통 한 대중 교육, 둘째, 대상지역의 삶의 질의 평가, 셋째, 지역 커뮤니티와의 협조를 통한 환경의 개선. 이러한 활동에 필요한 자금은 외부 기관으로부터의 기부와 정 부, 개인 및 상업조직 등으로부터의 보조를 통해 충당된다.

③ 콜롬비아시 재생위원회(Columbia City Revitalization Committee;CCRC) 콜롬비아시 재생위원회는 콜롬비아시 지역의 경제 활성화와 공공 안전성의 강 화, 커뮤니티에 대한 이미지 제고 등의 역할을 하기 위해 조직된 지역 공동체로

서, 운영자금의 대부분이 시애틀 근린생활권 계획국(Seattle Neighborhood Planning Office)과 근린생활부(Department of Neighborhoods)로부터 지원되었다.

NGO조직 또는 프로젝트 지역명 목표

<그림 36> 델리지 근린생활권 문화센터 전경

사업의 수행가능성을 제고하였다. 또한 커뮤니티 전체의 목표에 부합하는 개발 계획을 통해 전체 지역주민의 협조를 이끌어내는데 성공하였다.

시애틀시의 커뮤니티 계획과정은 커뮤니티 스스로에게 발전 목표와 특정 계획 안에 대한 수립 권한을 위임하여 자생적 커뮤니 티 개선 활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지원하였다.

또한 재정적으로는 다양 한 감세 조건 및 지원금 등을 통해 사업의 수행 이 가능하도록 다양한 지원수단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3) 시애틀 사례 2 : 콜롬비아시 재생프로젝트

① 프로젝트 개요

콜롬비아시 재생협의회에 의해 수행된 이 프로젝트는 커뮤니티의 안전을 개선 하고 역사보전지구의 상업활성화 및 지역 전체에 대한 나쁜 이미지를 개선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 사례는 주민자치조직과 지역 주민들, 그리고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커뮤니티의 환경 및 경제 발전에 긍정적인 결과를 도출했다는데 그 의 미가 있다.

콜롬비아시 재생협의회는 사업의 수행을 위하여 시애틀 근린생활부 (Department of Neighborhood)와 협력적 관계를 유지하였으며, 주민들의 참여를 위한 지속적인 지역 미팅과 조직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였다. 커뮤니티는 지역 의 정보를 제공하고 자발적으로 노동력을 제공하여 지역 환경 정비사업을 수행

하는데 일정부분의 역할을 담당하였다.

본 사업에 참여한 주된 정부 조직은 시의 근린생활부이며 정부 내 계획관련 공무원과의 연계 강화 및 매칭펀드 등을 통한 재정적 지원을 하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그림 37> 사업 추진을 위한 주체들간의 관계

② 시사점

본 사업의 성공에는 매우 복잡하고 다양한 계획수단들이 동원되었다. 우선 랜 드마크 구역(landmark district) 제도를 이용하여 구역으로 지정된 지역 내 건물 소 유주들의 세금 감면 인센티브 제공을 조건으로 소유 건물의 개선에 투자할 것을 유도하였다. 또한 지자체의 커뮤니티 규모 계획 전문가들과의 긴밀한 협조를 통

<그림 38> 포틀랜드시 도시서비스 지역

해 양질의 커뮤니티 개발 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강력한 비영리 주민조직은 다양 한 기관과 개인으로부터의 기금 조성을 통한 지역 발전 기금을 확보하는데 성공 하였다.

2) 포틀랜드 사례

포틀랜드는 미국 북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애틀 남쪽으로 약 280km 떨어 져 있다. 2005년 기준 인구는 51만3,600명이며 포틀랜드를 포함하는 대도시권 내 에 약 140만명이 살고 있다.

(1) 포틀랜드 커뮤니티와 근린생활권 재생을 위한 도시계획의 변화 과정 커뮤니티 재생을 위한 포틀랜드에서의 시민운동은 1960년대의 시민 권리 운동 이나 빈민구호 운동과 같은 역사적 사건들로부터 유래되었다. 연방차원의 프로 그램인 시범도시프로그 램이나 커뮤니티추진프 로그램(Community Action Program) 등도 주민조직 이나 개인차원의 활동을 지원하는데 큰 역할을 수 행하였다.

포틀랜드의 지역 커뮤 니티 조직은 1970년대에 도시재생 프로그램이나 시민 권리 행동주의 (civil rights activitism) 등의 영 향으로 생겨나기 시작하 였다. 이시기에 조직된

커뮤니티 그룹들은 그 후 시의 계획 수립에 시민참여를 법제화하는 기초로 작용 하였으며, 그 결과 1974년 근린생활권 협회사무실(Office of Neighborhood Associations)이 설립되었다. 현재는 95개 이상의 근린생활권과 7개의 지역커뮤니 티 계획을 위한 조직으로 발전하였다.

(2) 커뮤니티 조직, 역할, 운영방식

① 도시재정비(City Repair)

도시재정비는 1996년에 설립된 비영리 시민행동단체로서 포틀랜드지역의 주 민 공동체 조직과 주민들의 자발적 참여 프로젝트를 통해 커뮤니티 환경을 개선 하는 것을 지원하고 있다. 조직 구성원 대부분이 무보수의 자원봉사자들이며, 정 부 및 민간단체로부터 보조금을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다.

② 리치 커뮤니티개발조합(REACH Community Development Corporation

;REACH CDC)

리치 커뮤니티개발조합은 1982년 레크리에이션, 교육기회 및 주택의 공급, 상 업 등의 이슈를 다루기 위해 수립된 비영리 조직이다. 조직의 초기 주 목표는 저 렴한 주택의 공급이었으나, 그 후 근린생활권계획, 상업지역 재생, 노인주거, 자 원봉사 등으로 활동 영역을 확대하여 왔다. 조직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저렴한 주 택 개발에서 나오는 이익금으로 충당하고 있으며 약 12%정도의 비용은 정부 기 금과 기부금 등에서 확보하고 있다.

③ 남동부향상 근린생활권 연합(Southeast Uplift Neighborhood Coalition ;SEUL) 남동부향상 근린생활권 연합은 비영리 조직으로서 대부분의 운영자금을 포틀 랜드시로부터 지원받는다. 주요 활동은 근린생활권 도시계획, 주민조직과의 효 과적 의사소통전략개발, 커뮤니티 정비 지원 등이다.

NGO조직 또는 프로젝트 지역명 목표

는데 의견을 제시하고 활동계획안을 수립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다. 정부는 이러 한 활동에 대한 자문 역할을 하였으며, 개발사업 비용의 일부를 개발 기금을 통 해 지원하였다.

<그림 39> 브루클린가 재생사업 계획안

② 시사점

이 사업의 성공 요인 중 하나인 “집중개발지역 (Target Area Improvement Plan)"

의 선정시, 리치 커뮤니티개발조합과 같은 NGO의 활동은 주민들에게 보다 더 신뢰감을 심어줄 수 있는 수단으로 작용하였다. NGO는 주민과 정부 사이의 중간 자적 역할을 담당하면서 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였다. 또한 NGO는 물리적 환경 개선과 사회자본의 개선을 동시에 지향함으

로써 균형잡힌 커뮤니티 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브루클린가 개발사업에는 NGO 외에도 다수의 정부조직이 참여하여 사 업의 실행력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하였다. “집중개발지역”을 도입한 이 개발사 업 사례는 그 후 포틀랜드 주택개발부 (the Portland Bureau of Housing and Community Development)의 모범사례로 선정되어 이후 다른 사업을 수행함에 있 어 모델로 사용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