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 배경

2000년대 중반에 중앙정부차원에서 도시만들기에 대한 새로운 정책으로서 ‘살고 싶은 도시’가 제창된 이후 지자체가 실시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를 지원하 기 위한 다양한 시책이 전개되었다. 살고싶은 도시는 선진국에 있어서 '살기좋은 도 시(livable city)' 발상과 같은 개념의 하나로 이해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살기좋은 도시환경을 만든다는 측면에 더하여 도시경제 활성화 등을 포함한 도시정책 전역에 걸쳐 있고, 주민의 참가 방법론에 대한 논의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다.

주민참가방법론에 대한 연구는 이 연구와 동시에 추진되었던 ‘살고싶은 도시만들 기(Ⅱ)-시민이 참여하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에서 다루고 있고, 이 연구에서는 커뮤 니티단위의 물리적 환경정비를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는 정비기법과 법제도상, 그리 고 추진조직상의 개선방안을 다루고 있다.

2. 커뮤니티정비 활성화 대상사업 선정

이를 위하여 현재 추진되고 있는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들을 유형화하고, 유형 화된 사업들 중 추진 상 어려움이 있는 사업을 중심으로 활성화방안 연구대상으로 선정하였다.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유형은 도시정책 전반에 걸쳐있는 것이지 만, 실제로 각종 법률에 의해 일반적으로 실시되고 있는 도시재개발, 신도시개발, 도 시계획시설사업 등은 지금까지 개별 제도별로 활성화방안들이 연구되어 왔다.

여기서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직 법제도로서 일반화된 사업들이 아니라, 이번에 살고싶은 도시만들기로 추진하는 예산상의 사업들을 연구대상으로 삼는다. 현재 중 앙정부가 실시하는 시범사업, 그리고 지자체가 스스로 추진하는 각종 사업들을 수집 하여 유형화하였고, 그 중에서도 중요성, 갈등유발가능성, 주민협조, 제도상제약 등 의 검토항목에 따라 순위가 높은 사업을 우선 연구대상으로 삼았다. 일부 사업은 추 후에 연구하는 것으로 남겨두었다.

3. 커뮤니티 정비사업의 추진 현황 및 문제점 분석

이 연구에서 선정한 대상사업은 걷고싶은 거리조성, 주택담장정비(그린파킹사업 포함), 옥외간판정비, 노점상등 풍물거리정비, 공용주차장조성, 담장녹화사업, 재래 시장활성화사업, 한옥마을 정비사업으로 하였다. 이러한 정비사업들을 대상으로 추 진상 문제점을 사업 유형별로 당사자간의 이해관계, 법제도 등 운영상의 제약, 추진 조직상의 문제점 측면에서 분석하였다.

• 이해당사자간의 갈등

커뮤니티 정비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방해하는 부분들 중 당사자 간의 이해관계와 관련되어 가장 문제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거주자, 상인, 노점상 등 민간부분과 사업 시행 주체인 지자체 간의 갈등을 들 수 있다. 특히 토지 보상, 형질변경 등 사유재산 권의 사용과 관련된 부분과 상인들의 영업활동에 대한 추가적 규제 등과 같은 사항

에 대한 갈등은 합의나 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고 원만한 타협점에 이르기도 쉽지 않다는 점에서 양자간의 합의점에 도달하기 위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

• 법제도 등 운영상 문제

법제도 등 운영상 문제로는 법제도상의 획일적인 규제로 인해 사업추진의 유연성 이 저하되고, 주민과의 합의 도출을 위한 과정이 미흡하다든지, 중앙 및 지방정부조 직의 행‧재정적 지원이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될 수 있다. 예를 들면 노점상 정비사업 처럼 관련법령에 의해 노점행위 자체의 합법화가 쉽지 않은 상태인데,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생존권 확보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측면에서 법제도의 개선도 검토 되어야 하는 점이 지적된다. 운영측면에서도 정비대상지역의 특성에 대한 고려가 부 족하고 지나치게 통일적인 운영방식이 반복 적용됨으로써 정비효과가 반감되는 경 우도 발생하여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

• 사업추진조직상의 문제

사업 추진을 어렵게 하는 측면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고 있는 부분은 사업 추진 조 직이 분산적이고 전문성이 떨어진다는 점이다. 사업 특성상 행정조직 내의 다양한 분야가 상호 협조해야 하는 부분이 많으나, 조직 이기주의 및 상호 업무 협조의 부족 으로 인하여 사업 추진이 지연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또한 일회성 사업이 많아 사업 완료 후의 지속적인 사후 관리를 담당할 조직이 미흡하다.

특히 잦은 부서이동으로 추진조직의 전문성 축적이 어렵다는 점도 도시정비의 효과 를 반감시키게 될 중요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4. 커뮤니티 정비사업 활성화 방안

환경정비사업 추진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은 이해당사자 간의 상충을 해소하고, 법제도상의 제약점을 개선하며, 추진조직을 효율화함으로써 달성될 수 있다. 이 연구 에서는 첫째, 이해당사자간의 상충을 해소하는 대안을 사유재산권에 대해 배려여부,

상점가 활성화 여부, 쾌적성과 공공성확보 여부를 기준으로 하여 검토하였다. 둘째, 법제도상으로는 공공성과, 수평적공평성을 유지하는 범위에서 현장적응의 유연성, 또는 사회복지차원을 기준으로 하여 대안을 검토하였다. 셋째, 추진조직의 효율화는 효율화, 전문성, 중앙과 지방의 역할 분담이 충분히 논의되면서 검토하였다. 이 결과 다음과 같은 활성화방안을 제시하였다.

• 이해당사자간의 갈등해소

이해당사자간의 갈등을 해소하려면 예를 들면, 사유재산권 수용시 보상가격의 차 이에 대한 불만은 각종 세제상의 해택을 추가로 검토하여 보완해 주어야 하고, 상점 가나 노점상 정비, 간판 정비시에는 획일적인 정비가 되어 상점의 특성이 살지 못하 는 경우가 없도록 상인들과 충분한 협의가 필요하다. 주민과 상인들 대부분은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에 동의하지만 과거처럼 획일적인 기준에 의해 급하게 추진할 경우 갈등이 발생하므로 정비계획자체에 대한 충분한 협의가 필수적이다. 물론 협의 에 의해 도출하는 대안의 경우 법제도상 제약을 해소해야 가능한 부분도 있고, 재정 지원이 충분히 뒤따라야 선택될 수 있는 부분도 있다.

• 법제도 운영상 제약개선

법제도 등 운영상 제약을 개선하는 방안으로서는 법령에 의한 것이지만 지침수준 의 규제는 유연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제안하였다. 특히, 골목길에 대한 차로폭원규정, 노점상에 대한 식품위생규정, 한옥마을에 대한 건축선규정 등 안전과 방재, 위생 등을 다른 방법으로 확보할 수 있다면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간선가로에서 노점상을 철거하는 경우 대체입지를 확보해 주어야 하는 경우도 재 정이 소요되므로 이에 대한 복지차원의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도시 정비 사업의 경우, 단순한 법제도 적용에 의한 물리적 정비에 국한되지 않은 사회적으로 합의될 수 있는 가치를 향상시키는 것이 궁극적 목적이라는 것을 전제로 보다 포괄적이고 실질적인 사업 운영 체계를 갖출 수 있는 다양한 접근방식이 개발 되어야 할 것이다.

• 추진조직의 효율화

추진조직상의 문제는 주로 지자체 내부에서 추진주체가 통합된 단일체제로 추진 되지 못하는 경우는 자주 지적되는 점이다. 통합된 권한을 갖거나 전문팀을 만들어 계획하고 실무부서가 협조하는 형태의 구성이 필요한데, 지자체는 시장이 전권을 갖 는 조직이어서 통합조직의 구성은 상대적으로 수월하게 대응할 수 있다. 다만, 중앙 부서가 권한을 갖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는 모든 계획고권의 지방이양 을 검토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지자체의 시행조직이 현장과 주민에의 대응방법에 대한 전문성을 축적하려면 지속적인 경험축적이 가능한 인사체제를 고려해야 할 것 이다.

5. 향후 연구과제

이 연구는 지금까지 각종 보고서와 논문, 신문자료, 인터뷰 등을 바탕으로 문제점 을 인식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런데 개선방안 역시 몇 가지의 기준을 가 지고 제안한 것이어서 개선방안 자체가 이해당사자 간, 그리고 실무조직에서 받아들 여질 수 있을 지 여부가 검증된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개선대안은 현장에서 지속적으 로 제안되며 적용되는 것이고, 성공적인 사례들이 일반화되면 성공적인 개선대안으 로 선택될 것이다. 이 연구에서는 각종 유형의 사업에 대한 문제점과 고민해야할 부 분을 한 보고서에서 다루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본다. 따라서 향후 계속되는 살고 싶은 도시만들기 사업의 결과에 따라 성공사례와 실패사례를 모니터링하여 성공과 실패에서 배울 점을 지속적으로 추출해 내는 과정이 필요하다.

￭색인어 : 커뮤니티정비, 살고싶은 도시만들기, 걷고싶은 거리, 그린파킹 옥외간판정비, 풍물거리정비, 담장녹화, 재래시장활성화, 한옥마을 정비

C ․ O ․ N ․ T ․ E ․ N ․ T ․ S

차 례

Ⅰ. 커뮤니티 활성화의 개념과 방향 ···1

1. 연구 배경 ···1

1) ‘살고 싶은 도시’론의 문맥 ···1

2) 성숙사회가 요구하는 도시론 ···2

3) 마을만들기 방법론 ···5

3) 마을만들기 방법론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