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럽연합에서는 지역간 협력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여러 유형의 지역간 협력프 로그램(INTERREG III)을 시행하고 있다.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대상지역의 성 격에 따라 3가지 형태로 추진되는데, 국경지역간 협력(INTERREG III A), 국가간 협력(INTERREG III B), 지역간 협력(INTERREG III C)으로 구분된다. 전통적으 로 유럽연합은 국경지역 및 국가간의 협력을 장려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하여 왔 는데, 이 중에서 지역간 협력(INTERREG III C)은 2000∼2006 계획기간 중 새로 도입된 제도이다.
유럽연합의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지리적으로 비연속적인 지역이 접촉하여 관계를 구축하고 경험의 공유와 네트워킹을 통하여 유럽연합 및 다른 국가들이 균형되고, 조화되며, 지속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지역간 협력프로 그램을 통해 유럽연합의 구조기금 프로그램(Objective 1, 2, Interreg 및 Urban Community Initiative, 도시개발, 지역혁신 프로그램 등)과 국가별 정책 시행에 서 축적된 경험과 모범사례(best practice)를 공유하고 있다. 지역간 협력프로그 램의 재원은 지역개발기금(ERDF)에서 지원하는데 2000∼2006 기간 중 48.75억
유로를 계상하고 있다.
지역간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지역기관 및 기타 공공기관은 상호간의 경 험 교류를 통해 약점을 보완하고 교훈을 얻으며, 서로 다른 정책수단과 프로젝트 접근방식으로부터 축적된 경험을 활용하는 상호간의 학습을 통해 지역간 교류 및 협력을 증진한다.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은 도시지역, 농촌지역, 국경지역, 쇠퇴 지역 등에서 나타나는 문제들이 국가 단위에서뿐만 아니라 유럽 전역에 걸쳐 유
<그림 2-5> 지역간협력 프로그램을 위한 지역구분
사하게 발생하고 있다는 인식에 토대를 두면서 유사한 문제 및 과제를 안고 있는 지역들이 정책수단 및 프로젝트개발에 관한 해결방안을 공유하도록 유도한다.
2000-2006 기간 중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추진을 위해 지리적 위치에 따라 4개 의 지구를 지정하고 있다. 남부지구는 벨기에, 그리이스, 스페인, 프랑스, 이태리, 포르투갈, 영국을 대상으로 하며, 서부지구는 독일, 프랑스, 아일랜드, 룩셈부르 크, 네덜란드, 영국을 대상으로 한다. 동부지구는 독일, 그리이스, 이태리, 오스트 리아를, 북부지구는 덴마아크, 독일, 핀란드, 스웨덴을 대상으로 한다. 그러나 지 역간 협력은 동일 지구내로 한정되지는 않으며 따라서 다른 지구의 지역과도 파 트너가 될 수 있다. 단, 사업제안은 선도기관(lead partner)이 위치한 지구에서만 가능하다.
2003년 1월 10일 마감한 지역간 협력프로그램의 1차 제안서는 총 159건이 접 수되었는데, 지구별로는 북부 21건, 동부 27건, 남부 93건, 서부 18건이다. 국가별 선도기관 분포는 스페인 50개, 이태리 33개, 독일 및 그리이스 각각 15개, 스웨덴 11개 등의 순서이다. 또한 전체 참여기관은 52개국으로부터 1,401개가 신청하였 는데, EU회원국은 이태리 234개, 스페인 232개, 그리이스 123개, 독일 111개, 프 랑스 83개, 포르투갈 82개, 영국 76개 등의 순서이며, 비회원국은 폴란드 36개, 헝가리 26개, 불가리아 22개, 노르웨이 19개, 리투아니아 16개, 체코공화국 및 슬 로베니아 각각 15개 등의 순서이다.
지역간 협력사업을 위한 제1차 제안서의 신청금액은 총 1.7억 유로로 전체 가
<표 2-3> 지역간 협력프로그램 신청예산
(단위: 천 유로)
구 분 가용예산(A) 신청금액(B) B/A(%)
지역개발기금(ERDF) 292,555 161,009 55
노르웨이 국가기금 2,700 2,810 104
ERDF 국경지역사업 14,250 3,644 26
계 309,505 167,463 54
자료: Interreg IIIC North JTS. 2003. Statistics of 1st Application Round.
용예산 3.1억 유로 대비 54%를 차지한다. 사업의 주제별로는 목표지역(Objective 1, 2)이 28개, 지역협력(Interreg) 23개, 혁신활동 12개, 국경지역 5개, 도시 4개의 순서이다. 협력유형은 개별프로젝트가 95개로 가장 많으며, 네트워크형 42개, 지 역단위협력형 22개의 분포를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