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요소별 수도권 집중지수
인구(P) 요소는 수도권 집중도가 꾸준히 증가하여 1980년을 100으로 할 경우 2000년 집중지수는 130이 이르고 있다. 고용(E) 요소는 1980년대 내내 수도권 집 중지수가 증가하여 1990년에 104를 기록한 이후, 1990년대 들어 집중이 다소 완 화되어 2000년 집중지수는 102이다. 소득(I) 요소는 1980년대 수도권 집중지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여 1990년에 109를 기록한 이후, 1990년대 전반기에 집중이 다 소 완화되다가 하반기에 다시 심화되어 2000년 집중지수는 106이다. 자본(F) 요 소는 1980년대 중반 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수도권 집중지수가 꾸준히 감소하 여, 1995년에 89를 기록하였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다시 집중이 심화되어 2000 년 현재 96 수준으로 상승하였다.
<그림 3-4> 요소별 수도권 집중지수 변화추이
0 . 8 0 0 . 9 0 1 . 0 0 1 . 1 0 1 . 2 0 1 . 3 0 1 . 4 0
년 도 8
0 년 대 비 집 중 지 수
평 균 인 구 (P ) 고 용 (E ) 소 득 (I) 자 본 (F )
평 균 1 . 0 0 1 . 0 5 1 . 0 6 1 . 0 5 1 . 0 8 인 구 (P ) 1 . 0 0 1 . 1 0 1 . 2 1 1 . 2 7 1 . 3 0 고 용 (E ) 1 . 0 0 1 . 0 3 1 . 0 4 1 . 0 2 1 . 0 2 소 득 (I) 1 . 0 0 1 . 0 8 1 . 0 9 1 . 0 3 1 . 0 6 자 본 (F ) 1 . 0 0 1 . 0 0 0 . 9 3 0 . 8 9 0 . 9 6
1 9 8 0 1 9 8 5 1 9 9 0 1 9 9 5 2 0 0 0
PEIF요소를 평균적으로 볼 때, 수도권 집중도는 1980년대 전반기에 급격히 증 가한 후 1980년대 중반부터 1990년대 중반까지는 대체로 일정하게 유지되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다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그리하여 1980년 집중도 를 100이라 할 때, 1985∼1995년 기간동안 수도권 집중지수는 105∼106 정도이나 2000년 현재 수도권 집중지수는 108로 상승하였다.
(2) 요소별 상생력지수
구성요소별 상생력지수의 변화추이를 살펴보면, 인구(P)의 상생력지수는 1980 년 이후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고 나머지 요소들은 시기별로 상승과 하락이 교 차하고 있다. 1980년 상생력지수를 100이라 할 때, 인구의 상생력지수는 2000년 현재 77까지 떨어진 것으로 나타나 수도권 집중이 심각하다. 고용(E) 요소의 상 생력지수는 1980년 내내 감소하다가 1990년대 전반기에 증가한 후, 1990년대 중 반이후 증가속도가 둔화되는 추세에 있다. 소득(I) 요소의 상생력은 1980년대 전 반기에 급격히 감소하다 하반기에 감소속도가 둔화된 이후, 1990년대에 들어서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90년대 하반기부터 다시 하락하는 추세에 있다. 자본(F) 요 소의 상생력은 1980년대 중반이후 1990년대 중반까지 증가하다가 1990년대 이후 감소하고 있으나 전반적으로 1980년보다 상생력이 증대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 각 요소별 상생력 변화추이
1.00
0.91
0.83
0.78 0.77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980 1985 1990 1995 2000
년도 공
생 력 지 수
1.00
0.97 0.96
0.98 0.98
0.93 0.94 0.95 0.96 0.97 0.98 0.99 1.00 1.01
1980 1985 1990 1995 2000
년도 공
생 력 지 수
인구(P) 고용(E)
1.00
0.93 0.92
0.97 0.95
0.86 0.88 0.90 0.92 0.94 0.96 0.98 1.00 1.02
1980 1985 1990 1995 2000
년도 공
생 력 지
수 1.00 1.00
1.08 1.12
1.04
0.92 0.94 0.96 0.98 1.00 1.02 1.04 1.06 1.08 1.10 1.12 1.14
1980 1985 1990 1995 2000
년도 공
생 력 지 수
소득(I) 자본(F)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자본(F) 이외 전 요소의 상생력지수가 기준연도인 1980년 수준보다 낮은 값을 기록하여, 전반적으로 상생력이 저하된 것으로 나타 났다. 요소별 상생력지수를 3차원 공간에 투영하면, 1995년 자본(F) 요소의 상생 력지수가 가장 높은 봉우리를 형성하고, 인구(P) 요소의 상생력지수는 1980년 이 후 매년 더 깊어지는 골을 형성하고 있다.
<그림 3-6> 시기별․요소별 상생력 변화
1980 1985
1990 1995
2000 인 구(P ) 고 용(E)
소 득 (I) 자 본(F) 0.70
0.80 0.90 1.00 1.10 1.20
1.10 -1.20 1.00 -1.10 0.90 -1.00 0.80 -0.90 0.70 -0.80
(3)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 변화추이
1980년부터 2000년까지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전반적인 상생력 변화추이를 살 펴보면, 1980년대 전반기에 급속히 악화된 후 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중반까지 다소 개선되다가 90년대 중반이후 다시 악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1980년대
전반기에는 상생력이 급격히 하락하여 1980년의 상생력을 100으로 했을 때, 1985 년의 상생력은 95 수준으로 떨어졌다. 1980년대 하반기에는 상생력의 변화가 거 의 없고 수도권 및 비수도권의 동반 성장이 나타났다. 그러다가 1990년대 전반기 에는 1980년대 하반기에 비해 상생력이 더욱 증가하고 비수도권이 상대적으로 더욱 성장하여 1995년의 상생력지수는 96으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 하 반기에는 상생력이 다시 급격히 하락(2000년 현재 93)하고 수도권의 집중이 다시 가속화됨에 따라 2000년의 상생력지수는 93으로 다시 급락하였다.
<그림 3-7> 우리나라 상생력 변화 추이
1.00
0.95 0.95
0.96
0.93
0.90 0.92 0.94 0.96 0.98 1.00 1.02
1980 1985 1990 1995 2000
년도 공
생 력 지 수
각 요소별 변화 양상을 살펴보면, 고용(E)과 소득(I) 요소의 상생력은 거의 비 슷한 변화 양상을 보여왔으나 1990년대 중반이후 소득 요소는 상생력이 하락한 반면 고용 요소는 90년대 중반과 비슷한 수준을 유지하였다. 인구(P) 요소의 상 생력은 꾸준히 하락한 반면, 자본(F) 요소의 상생력은 전반적으로 상승해오다 90 년대 중반 이후 하락하였다.
<그림 3-8> 요소별 상생력 변화추이
0.70 0.75 0.80 0.85 0.90 0.95 1.00 1.05 1.10 1.15
년 도 공
생 력 지 수
전 체 인 구 (P ) 고 용 (E ) 소 득 (I) 자 본 (F )
전 체 1.00 0.95 0.95 0.96 0.93 인 구 (P ) 1.00 0.91 0.83 0.78 0.77 고 용 (E ) 1.00 0.97 0.96 0.98 0.98 소 득 (I) 1.00 0.93 0.92 0.97 0.95 자 본 (F ) 1.00 1.00 1.08 1.12 1.04
1980 1985 1990 1995 2000
이처럼 시기별로 상생력이 변화한 주요 요인을 살펴보면, 각 시기별로 상생력 약화와 유지 및 강화의 주된 요인은 다르다고 할 수 있다. 1980년대 전반기 상생 력 약화의 주된 요인은 소득(I)과 인구(P) 요소의 수도권 집중에 있다고 할 수 있 고, 1980년대 하반기의 상생력 유지는 주로 자본(F) 요소의 지방분산에 따른 결 과라 할 수 있다. 또한 1990년대 전반기의 상생력 강화에는 비수도권의 소득(I) 요소의 성장이 가장 크게 기여하였고, 1990년대 중반이후 상생력 약화는 자본(F) 요소의 수도권 재집중의 결과라 할 수 있다.
1990년대 이후 상생력 변화에 대한 인구(P) 요소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크게 줄 어들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그간의 수도권으로의 인구집중에 의해 수도권 인구가 포화상태에 도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향후에도 인구 요소보다는 자본 (F)과 소득(I) 요소가 상생력 변화를 주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1990년대 중반
이후 자본(F) 요소의 상생력 약화에도 불구하고 고용(E) 요소의 상생력이 유지된 것은 제조업의 수도권입지 억제 따른 결과로 해석할 수 있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