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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계경제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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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분석의 틀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작성은 지역산업의 생산기술구조를 나타내는 지역 표 (Regional Tables)와 지역간 교역관계를 나타내는 교역 표(Trade Tables)의 작성 작업을 통하여 시작된다. 교역 표의 작성을 위한 지역간 교역 자료는 각 산업 부 문별로 한 지역으로부터 여타 모든 다른 지역으로의 교역에 관한 정보가 필요하 다.

i 상품에 대한 지역간 교역 표는 다음 <표 5-19>과 같이 작성된다. <표 5-19>은 모든 출하지역(1,…,P)의 i상품이 모든 받는 지역(1,…,P)으로 교역되는 관계를 나 타낸다. 여기서 i상품의 지역간 교역 표의 열합 (Column Sum)은 각 지역별로 여 타 모든 지역으로부터 받아들인 i상품의 총이입량을 의미한다.

한편, i상품의 L지역과 M지역간의 지역간 교역계수 (Interregional Trade Coefficients)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iM

LM LM i

i T

C =Z

(1)

47) 지역간 자생력지수의 비교를 위하여 수도권의 자생력 지수를 100으로 환산할 경우의 비수도권 지역 의 자생력지수로 비교할 수 있다.

<표 5-19> i 상품의 지역간 교역표

D

O 1 2 M P

1 Zi11 Z12i Zi1M Zi1P 2 Zi21 Zi22 Zi2M Zi2P

L ZiL1 ZiL2 ZiLM ZiLP

1 P

Zi ZiP2 ZiPM ZiPP

P

그리고 각지역 O/D별로 n원소(상품 부문)의 열백타 을 표시하면 다음 식 (2)과 같다.

=

LM n LM LM

LM

C C C c

Λ Μ Μ Μ

Λ Λ

0 0

0 0

0 0

ˆ 2

1

(2)

식 (2)는 L지역으로부터 M지역으로 보내는 각 상품의 교역계수행렬을 의미함 으로 M지역 이외에 나머지 지역(1,…,P)에 대해서도 보내는 교역계수행렬을 작 성하면 모두 P개의 교역개수행렬을 작성할 수 있다. 마찬가지 방법으로 여타 보 내는 지역에 대해서도 똑같은 P개의 교역계수행렬을 작성할 수 있다.

이상에서 작성한 지역 표 (Regional Tables)와 거래 표(Trade Tables)를 통하여 다지역산업연관 모형체계를 구성할 수 있다. 예를 들면, 세 부문(1, 2, 3부문)과 세 지역(L, M, N지역) 모형을 가정하면, 세 지역의 지역기술계수행렬과 세 지역 간의 교역계수행렬(모두 9개)을 작성할 수 있다. 예를 들어 L지역의 지역기술계 수행렬은 식 (3)의 과 같이 나타낼 수 있고 L→M지역간 교역계수행렬은 식

(4)와 같다.

=

L L L

L L L

L L L L

a a a

a a a

a a a A

33 32 31

23 22 21

13 12 11

(3)

=

LM LM LM LM

C C C c

3 2 1

0 0

0 0

0 0 ˆ

(4)

이 두 가지 지역기술계수행렬과 교역계수행렬을 통하여 지역간 모형에서 작성 하고자 하는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이 형성되는데, 각 지역의 기술계수행렬에 각 각 세 개씩의 교역계수행렬을 곱하여 각 지역별로 지역간 투입계수행렬을 작성 한다.

=

=

L ML L ML L ML

L ML L ML L ML

L ML L ML L ML

L L L

L L L

L L L

LM LM LM L LM

a C a C a C

a C a C a C

a C a C a C

a a a

a a a

a a a

C C C A c

33 3 32 3 31 3

23 2 22 2 21 2

13 1 12 1 11 1

33 32 31

23 22 21

13 12 11

3 2 1

0 0

0 0

0 0 ˆ

(5)

이를 바탕으로 다지역 산업 연관모형에서 파급효과 예측을 위한 역행렬계수 (Inverse Matrix Coefficient)는 (ICA)1C를 이용하여 도출할 수 있다.

(2) 1998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다지역산업연관모형으로부터 연계효과 측정 전국 산업연관표를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권(충정도+강원도+제주도) 등 네 지역 모델로 분해하여 분석하였다48). 산업분류는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등 총 21개 업종(기타포함)으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48) 본 연구에서는 김명수, 이환성, 김민철. 2001.「지역건설산업 실태와 활성화방안연구」. 안양 : 국토 연구원에서 사용한 다지역산업연관표를 이용하였다.

이렇게 작성된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하여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경제 의 연계효과의 크기를 측정하였다. 여기서 말하는 지역간 연계효과는 수도권에 서의 수요증가에 따른 수도권내의 산업생산 유발효과와 더불어 비수도권지역에 서의 산업생산유발의 크기를 말하며, 반대로 비수도권에서의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른 지역내 및 수도권지역에서의 산업생산유발효과를 통하여 연계효과를 계측 할 수 있다. 여기서는 이를 바탕으로 산업 연계효과를 지역내 및 지역간, 그리고 전국효과로 구분하여 계측하였다.49)

① 지역내 효과

지역내 효과(Intraregional Effects)는 한 지역의 최종수요의 발생이 그 지역내 에 미치는 효과를 의미한다. 즉, 수도권의 i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 발생할 경우에 그 산업에 의한 지역내 효과는 그 산업의 열의 합이 된다. 동일한 방식으로 수도권의 모든 산업부문에 대한 최종수요가 한 단위씩 발생하는데 따 른 수도권 모든 산업부분에 미치는 효과는 수도권 자체 부문의 모든 열의 합이 된다.

이러한 방법으로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권에서의 각 산업의 지역내 산 업연계효과를 21개 산업부문으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 중에서 지역내 효과가 큰 5개부문과 지역내의 전체 산업부문의 효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4개 권역에 서 공통으로 지역내 파급효과가 가장 높게 타나나는 산업은 운수 및 보관업으로 서 물류와 관련된 산업이다. 다음으로 수도권은 전기, 전자, 정밀기계를 비롯한 종이, 섬유, 인쇄업이 생산유발효과가 크게 나타났다. 호남권은 석유화학을 비롯 한 농림수산업이 생산유발효과가 지역내에서 크게 나타나고 있고, 영남권은 일 반기계를 비롯한 섬유제품이 지역내 유발효과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산업부분에서 한 단위의 최종수요가 발생하는데 따른 각 권역의 지역내

49) 생산유발효과를 계측하기 위한 역행렬계수는 (I-CA)-1・C형을 이용하였다. 여기서 CA는 지역간 투입 계수이고, C는 지역간 교역계수이다.

생산유발효과를 보면, 수도권이 가장 크게 나타나고 다음으로 영남권, 호남권, 기 타권으로 나타났다. 이는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에 따른 지역내 에서 파급효과가 크다는 의미는 수도권내에서의 산업간 연계가 높아서 지역내에 서 해결할 수 있는 비율이 높다는 의미이다. 상대적으로 호남권과 기타권은 수도 권이나 영남권에 비하여 지역내에서의 파급효과가 낮게 나타남은 지역내의 산업 군이 상대적으로 연계성이 낮다는 의미이다.

<표 5-20> 권역별 지역내 산업생산유발효과가 높은 업종

순위

수도권 호남권 영남권 기타권

산업 부문

생산

유발효과 산업부문 생산유발

효과 산업부문 생산

유발효과 산업부문 생산 유발효과 1

전기, 전자기기, 정밀기기

2.61 운수,

보관 1.87 일반

기계 2.54 일반

기계 1.59 2 목재,

종이제품 2.22 전력,

가스 1.81 금속,

수송 2.35 전력,

가스 1.58 3 섬유,

가죽제품 2.08 석유,

화학 1.71 운수,

보관 2.01 비금속 광물 1.50

4 인쇄,

출판 2.05 일반기계 1.43 석유,

화학 1.99 음식

료품 1.39

5 운수,

보관 1.94 농림수산 1.41 섬유,

가죽제품 1.76 운수,

보관 1.38 지역내

총효과 35.3 23.2 32.7 21.9

② 지역간 효과

지역간 효과(Interegional Effects)는 한 지역 산업부문의 최종수요변화가 타 지 역의 산업부문의 생산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의미한다. 수도권의 i 산업부문의 최 종수요가 발생하는데 따른 타지역의 i 산업부문에 미치는 생산유발효과는 타부 문의 i산업의 열의 합이 되고, 수도권의 모든 산업에서 최종수요 한 단위 변화에 따른 타 지역의 유발 효과는 각 지역의 모든 산업부문의 열의 합이 된다. 마찬가 지로 비 수도권지역의 수도권에의 미치는 효과도 동일한 방법으로 계측이 가능

함으로 본 연구에서는 네 개 권역으로 지역을 구분한 네 지역모형에서는 모두 12개의 지역간 효과를 계측할 수 있었다.

여기서는 각 권역별로 앞에서 검토한 지역내 효과가 큰 부문과 SOC 투자의 효과를 반영할 수 있는 건설부문을 추가하여 10개 산업을 대상으로 지역간 연계 효과를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5-21>은 수도권의 각 산업별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른 호남권의 동일 산업분야의 생산유발효과와, 반대로 호남권의 각 산업별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 에 따른 수도권의 동일 산업분야의 생산유발효과를 비교한 것이다. 주요 결과를 보면, 수도권의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른 호남권의 유발효과는 석유화학,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비금속광물이 높게 나타나고, 섬유, 건설, 일반기계 등은 낮게 나타났다. 예를 들면, 수도권에서 건설수요가 한 단위 발생하면, 호남권에서 유발하는 파급효과는 0.088인 반면, 호남권에서 건설수요 한 단위가 발생하는데 따른 수도권의 생산유발효과는 0.84로서 약 10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이는 호남 권에서의 건설수요 발생에 따른 필요한 수도권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의미로서 건설업이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다는 것이다.

한편, 호남권의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른 수도권의 산업생산 유발효과를 보면, 전기기기, 정밀기기를 비롯한 건설업, 섬유제품의 파급효과가 크게 나타났 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경우, 호남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많은 업종에서 타 지역 에의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난다는 것은, 산업의 수도권 의존도가 높다는 의 미이다. 즉, 호남권의 최종수요 한 단위를 충족하기 위하여 수도권으로부터의 조 달이 많이 이루어진다는 것으로 산업의 자생력이 수도권에 비하여 낮다고 해석 할 수 있다.

한편, 수도권과 영남권의 지역간 산업파급효과를 보면, 주요 10개 산업부문 중 에서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석유・화학, 비금속광물, 일반기계 등 5개 부문은 수 도권이 영남권에 비하여 생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나고, 섬유, 전기・정밀기기, 금속, 수송기계, 건설, 운수보관업에서 영남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수도권에의 생

산유발효과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2>와 <표 5-21>을 비교하여 보면, 호남권 이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 보다, 영남권이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낮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영남권이 호남권보다 자생력이 높다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

<표 5-22> 수도권과 영남권의 주요 산업연계효과

To From

영 남 권 농림

수산 음식

료품 섬유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일반 기계

전기 정밀

금속수

송기계 건설 운수

보관

수도권 0.261 0.154 0.088 0.328 0.149 0.769 0.060 0.161 0.113 0.017 To

From

수 도 권 농림

수산 음식

료품 섬유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일반 기계

전기 정밀

금속수

송기계 건설 운수

보관

영남권 0.075 0.144 0.381 0.107 0.166 0.152 1.16 0.226 0.950 0.056

<표 5-21> 수도권과 호남권의 주요 산업연계효과

To From

호 남 권 농림

수산 음식

료품 섬유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일반 기계

전기 정밀

금속수

송기계 건설 운수

보관 수도권 0.189 0.132 0.068 0.272 0.136 0.056 0.042 0.091 0.088 0.014

To From

수 도 권 농림

수산 음식

료품 섬유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일반 기계

전기 정밀

금속수

송기계 건설 운수

보관 호남권 0.12 0.22 0.88 0.125 0.18 0.21 1.68 0.37 0.84 0.102

<표 5-23>의 수도권과 기타권의 관계를 보면, 수도권이 업종별로 상대적으로 기타권에 의존도가 높은 부문은 농림수산업, 비금속광물, 금속・수송기계 등의 업종이고, 기타권은 섬유, 일반기계, 전기, 정밀기기, 금속・수송기계, 그리고 건 설업, 운수・보관업에서 수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높게 나타났다.

<표 5-23> 수도권과 기타권의 주요 산업연계효과

To

From

기 타 권 농림

수산 음식

료품 섬유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일반 기계

전기 정밀

금속수

송기계 건설 운수

보관

수도권 0.499 0.638 0.258 0.567 0.912 0.125 0.228 0.353 0.228 0.041

To

From

수 도 권 농림

수산 음식

료품 섬유 석유

화학

비금속 광물

일반 기계

전기 정밀

금속수

송기계 건설 운수

보관

기타권 0.347 0.641 1.525 0.519 0.474 0.574 2.119 0.159 1.212 0.281

이상의 결과를 요약하면, 수도권은 농림수산업, 음식료품, 석유・화학제픔, 비 금속광물 등에서 타 지역에의 의존도가 높고, 정기, 정밀기기, 금속, 수송기계, 건 설, 운수보관업 등에서는 타 지역에 대한 의존도 낮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의 존도의 절대적 크기를 보면 수도권이 타 지역에 비하여 의존도의 크기가 상대적 으로 작아서, 수도권은 타 지역에 비하여 자생력이 훨씬 높게 나타나고 있다.

(3) 전국효과

지역내 및 지역간의 효과를 합한 전국효과를 보면(<표5-11>), 수도권이 가장 적게 나타나지만 거의 유사함을 알 수 있다.50) 이는 매우 의미있는 결과로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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