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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전의 유형

문서에서 요 약 (페이지 76-79)

지역간 상생발전의 동시원칙 4 가지에 따라,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을 위해 충족돼야 할 조건이 있다. 첫째 거시진화 관점에서 상호이익(Co-interests),

둘째 지역별 정체성(Identity)과 상호보완성(Complementarity), 셋째 연계성 (Linkage) 또는 네트워크(Network), 넷째 협력(Cooperation) 등 4 가지 조건이다.

이 4 가지 조건에 근거하여 4 가지 형태의 상생을 상정할 수 있는 바, ① 메타상 생, ② 연계상생, ③ 군집상생, ④ 제도상생 등이 그것이다. 지역간 상생발전은 이상의 4 가지 상생의 교집합이라 할 수 있다.

<그림 4-3>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상생의 유형 및 관계

제도상생

메타상생

Ⅱ군집상생

Ⅲ연계상생 A

A : 상생조건의 충족

우선 메타상생이란 단위지역의 차원이 아니라 국가 전체적 차원에서의 수도권 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을 의미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관계가 국가전체의 경 제효율성 및 지역간 형평성 모두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면서 발전하는 과정을 의 미하는 것이다. 가령, 국가경제 효율성에는 긍정적 영향을 미치지만 지역균형성 에는 부정적 영향을 미치면 메타상생이라고 볼 수 없다.

다음으로 군집상생이란 지역산업의 여러 요소들이 군집(cluster)을 이룸으로써 군집경제를 향유함으로써 군집 내 여러 주체들의 상생을 도모하는 것을 의미한 다. 여기서 클러스터란 지리적으로 인접하고 있는 연계기업, 특정 영역의 연관기

관 등이 유사성(commonalities), 보완성(complementarities) 등으로 연결된 집단 을 지칭한다. 전방산업 분야의 기업, 보완제품의 생산업체, 기간시설 공급업체, 정부, 교육훈련․정보․연구․기술 제공기관, 공인기관 등이 포함된다. 그리고 군집경제(Economy of Clustering)란 기업을 비롯한 여러 경제주체들이 군집을 형성함으로써 클러스터 이점을 공유하여 경쟁의 우위를 갖게 되는 현상 이라 정의할 수 있다. 이 점에서 클러스터는 전체는 부분의 합보다 크다 라는 가치 에 입각하여 생성된 기업 및 기관들의 연계 시스템이다.

세 번째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연계상생이란 수도권의 경제와 비수도권의 경제가 어느 한쪽에 일방적으로 종속되거나 의존성이 높은 것이 아니라 대등한 관계에서 상호 협력적인 연계를 의미한다. 한 국가내의 지역은 개방체제임으로 재화와 용역이 아무런 관세장벽도 없이 교역이 이루어진다. 이러한 교역은 지역 의 특화산업을 기반으로 각 지역이 가지는 상대적 비교우위에 의하여 이루어지 고, 지역생산의 비교우위성은 지역간 생산기술의 차이와 생산요소들의 부존량의 차이에서 발생한다. 대체적으로 생산기술의 지역간 차이는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서 격차가 완화될 수 있지만, 부존자원, 노동력, 자본 등의 생산요소의 지역간 이동은 용이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간의 격차해소는 간단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 다. 따라서 지역간의 연계상생은 수도권이 비수도권에 의존하는 정도와 비수도 권이 수도권에 의존하는 정도가 균형을 이룰 때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제도상생이란 제도적 요인으로 인한 지역간 갈등을 극복하는 동시 에 제도적 개선을 통해 지역간 협력을 통한 호혜적 관계로 발전하는 과정을 의미 한다. 제도상생이 필요한 이유를 보면, 국가 전체적으로는 지역간 갈등을 최소화 하여 지역간 통합과 시너지 효과를 높여 국가발전을 촉진하고, 지역별로는 갈등 비용을 최소화하고 생산적인 분야에 투자함으로써 지역의 내발적 발전을 촉진하 며, 지역간에는 인력, 정보, 기술 등의 교류가 생산적으로 이루어짐으로써 지역 상호간의 발전을 촉진하기 때문이다. 제도상생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갈등의 원인이 되는 제도를 규명하고 이를 개선하여 지역간 통합과 협력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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