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 계속) 구 분 일 자 활 동 주 체 주 요 내 용
수도권 정비계 획법
2000년
11. 1 충남, 충북, 강원, 전북, 경북 등 6개 시도지사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성명서
12. 4 충남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건의문
12. 충남의회의원 일동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안 반대
건의문
2001년
5. 9 대전지역 11개 시민사회단체 연합
수도권정비위원회 서면심의 즉 각 철회 성명서
5. 11 강원지역 18개 시군의장단 수도권정비위원회 개최 중지 성 명서
6. 18 13개 광역자치단체장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법률안 국회처리 반대하는 공동건의문 6. 18 부산광역시, 충청남도등 12개
비수도권 지자체 수도권정비게획법 반대 건의문
6. 29 충북 시․군의회 의원 일동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 철회 촉 구 건의문
총 8건 중 지자체 : 6건, 시민단체 : 1건
공업배 치및공 장설립 에 관한 법
2001년
12. 14전국 13개 비수도권 광역자치단 체
공배법 시행령 개정 작업 중지 건 의문
12. 15부산시 공배법 시행령 개정 철회 건의문
12. 16대전시의회
국가 경쟁력 강화와 국토의 균형 발전 위한 공배법 시행령 개정 즉 각 철회 건의문
2002년 6. 14전북도내 상공업계 공배법의 수정 건의 총 4건 중 지자체 : 3건, 상의 1건
수도권 공장총 량제
2001년
3. 비수도권 6개 시도의회의장단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건의
3. 30 충북 시․군의회의장단 일동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 반대 건의문
4. 비수도권 광역자치단체 10개 연구원
수도권 산업입비 규제완화 반대 건의
5. 24 충북․대전․충남․강원 4개 시․도․군․구의회 일동
수도권 공장총량제 완화정책 중 지에 대한 공동 성명서
12. 14 부산, 광주, 강원도 등 전국 12개 비수도권 지자체
수도권공장설립요건 완화 반대 공동 결의문
2003년 1. 26 대전상공회의소 수도권 공장총량제 반대 공동항 의 성명
총 6건 중 지자체 : 5건, 상의 : 1건
(표 계속)
경제특 구법
2002년
8. 20 민주노총 경제특구 지정 및 운용에 관한
법률안을 즉각 철회 성명서
8. 20 민주노동당
구시대적인 노동자 희생강요, 경제특구외국기업 특혜조치 중 단 성명서
10.
WTO 교육개방반대 시장화 관 련 4대입법 저지 공동투쟁본 부
경제특구법안에 대한 반대 성명 서
11. 7 전국금속노동조합연맹 경제특구규탄성명서
11. 15 92개 시민사회단체 경제특구법안 폐기와 11. 20
WTO 교육개방반대 시장화 관 련 4대입법 저지 공동투쟁본 부
경제자유구역법안 폐기 성명서
12. 6 전국국․공립대학교수회 경제자유구역법(기존 경제특구 법)을 전면 폐기 성명서 총 7건 중 정당 : 1건, 시민단체 : 1건, 노동단체 : 2건, 교육단체 3건 자료 : 해당기관 인터넷 홈페이지 검색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 저하와 갈등 증가는 논리적으로 상관성이 매우 높다고 할 수 있다. 정부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갈등적 반응은 근본적으로 수도 권의 발전에 대한 상대적 박탈감과 위기의식이 근저에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다.
<그림 3-11>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과 갈등 관계
상생력
갈등의 정도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력이 낮아 질수록 그 갈등관계는 심화 → 상생력 을 높여야 갈등관계는 극복
따라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갈등, 정부정책에 대한 비수도권의 갈등적 반응 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력을 높여야 한다. 수도권과 비 수도권의 상생력이 높아져서 상생 관계로 가면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갈등관계 는 자연스럽게 사라질 것이다. 상생관계로 가기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와 같은 제 도의 문제를 원활하게 해결하여, 수도권도 살고 비수도권도 발전하는 관계로 나 아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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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H A P T E R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적 발전 패러다임
1. 국토의 경쟁력과 상생(相生)
시공간을 초월하여 도도히 흐르는 세계화와 지방화의 추세에 부응하는 국토의 대응축(軸)을 형성하여 미래에 적응하고 현재의 문제를 극복하는 전략이 필요하 다. 미래의 국토의 총체적인 경쟁력 모델은 지방화축과 세계화축에 대응하는 지 역간 상생구조모델이다. 여기서 지역간 상생구조는 국내적 차원의 내적 상생구 조와 국제적 차원의 외적 상생구조로 구분된다. 미래여건을 주도할 지방화축에 는 내적상생의 전략요소를 배치할 수 있다. 이는 수도권과 비수도권간의 상생발 전을 통한 내적상생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국토의 혁신적인 균형전략을 요 구한다.
동시에 세계화축에는 외적상생의 전략요소를 배치할 수 있다. 외적 상생이란 국내차원을 넘어 미래 세계화의 용광로가 될 수 있는 동북아 국가와 한반도와의 상생발전을 의미한다. 이러한 외적 상생전략은 후술하듯이 동북아에서 한반도가 전략적으로 그 힘을 발휘할 수 있는 동북아의 물류중추국가전략을 요구한다.
따라서 세계화축과 지방화축을 중심으로 크게 내적, 외적 2가지 상생전략 요
소가 배치된다. 지방화축과 세계화축은 서로 상호영향을 미치며 이는 또한 내적 상생과 외적 상생이 서로 공(共)진화를 통해 상호 영향을 미친다는 의미이다. 이 는 또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전략(국토의 혁신적 균형전략)이 동북아와 한 반도의 상생전략(동북아 물류중추국가전략)과 상호 연계된다는 의미이며 이는 결국 상생의 이중적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것을 거시적인 국토 시스템으로서 의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전략모델이라 부를 수 있을 것이다.
<그림 4-1>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전략 모델 : 내적․외적 상생 모델
內的 상생 : 수도
권과 지방간의
상생발전
外的 상생 : 동북
아와 한반도의
상생발전 국토의
총체적 경쟁력 강 화 지방화 軸
세계화 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