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연계경제의 강화 기준
① 효율성 기준
효율성 원칙은 산업활동을 사회적 이익이 극대화 될 수 있도록 산업이 배치되 어야 한다는 것이다. 한 시점의 산업활동에 대한 자료로서 국가 전체적인 효율을 극대화할 수 있는 산업의 배치방안을 찾아내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동일한 산업이라 할지라도 고부가가치화, 첨단산업화에 따라서 시간의 흐름에 따라서 효율성이 달라지므로 그때마다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산업을 재배치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비록 가능하더라도 산업의 재배치를 통하여 얻을 수 있는 이익이 산업을 재배치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이 더 크다면 그대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다.
1998년도 산업연관표를 이용한 다지역 산업연관모형을 이용한 효율성을 살펴 보면 최종 수요 단위당 전국효과 즉, 효율성은 유사하지만, 수도권의 경우 비수 도권에 대한 의존도가 낮은 점과 수도권 인구의 집중 등으로 최종수요의 발생이 비수도권보다 월등히 크기 때문에 수도권 집중현상이 더욱 심화된다는 데에 문 제가 있다.
② 형평성 기준
지역간 형평성은 국가 전체적인 산업활동의 지역 또는 권역간 배치에 있어서 산업의 배치 또는 지역별로 균형적인 투자를 하기 위해서는 지역주민들간에 전 략적 산업의 배치에 “합의 또는 동의”가 있어야 한다는 의미이다. 이는 지역별로 균형적인 발전을 할 수 있도록 산업의 배치가 이루어 져야함을 의미한다. 한 지 역이 모든 재화의 생산에서 타 지역보다 절대적 열세(Absolute Dis-advantage) 에 있다 할지라도 비교우위에 의하여 교역을 통하여 상호 이익을 추구하여 지역 간의 공동의 발전을 꾀할 수 있다. 지역별로 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에 있어서 효율성과 형평성을 고려한다고 하여도 산업간의 연계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국 가 전체적인 시너지효과를 기대하기 힘들다.
연계성은 지역내 또는 지역간의 밀접한 전후방 연관관계를 맺고 있는 산업을 전략적으로 배치함으로써 산업클러스터를 형성하여 지역의 성장을 극대화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기준이다. 이상의 효율성기준과 형평성 기준을 통하여 연계경 제를 확대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기준이 요구된다.
(2) 연계경제의 확대방안
위에서 언급한 두 가지 기준을 근거로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균형적 발전을 도 모할 수 있는 연계경제의 확대방안을 다지역산업연관모형의 분석결과를 이용하 여 제시하고자 한다. 개별산업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데 따른 지역 내 및 지역 외의 파급효과를 합한 총생산유발효과의 크기는 산업의 입지에 따른 차 이가 크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예를 들면 일반기계산업부문의 경우 수도권, 호 남권, 영남권, 기타권의 총생산유발효과는 각각 2.71, 2.92, 2.90, 2.87로서 유사하 게 나타났다. 그러나 일반기계의 최종수요가 한 단위 증가하는데 따른 지역내의 모든 산업분야의 생산유발효과는 각각 1.77, 1.43 2.54, 1.58로서 영남권과 수도권 이 지역내에서 발생하는 유발효과가 큰 반면, 호남권과 기타권은 상대적으로 적 게 나타나고 있어 지역외의 의존도가 높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는 이 산업부 문에 대한 지역내의 산업군집화 등이 호남권과 기타권이 열악하다는 것을 의미 한다.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계경제를 강화하면서 수도권으로의 비대화를 막기 위 해서는 비교우위에 기준한 산업생산의 분담을 국가가 전략적으로 지원할 필요가 있다. 개별산업의 최종수요 한 단위 발생에 따른 지역내의 유발효과가 크다는 의 미는 지역내에 산업간 연계가 상대적으로 잘 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를 기준으로 한 국가 전체적인 효율을 높임과 동시에 두 지역간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음을 다음의 예를 통하여 알 수 있다.
수도권과 호남권의 지역내 생산유발효과의 크기를 일반기계와 금융의 예시로 보면, 두 부문 모두에서 수도권이 효율성이 높지만 상대적으로 금융부문이 일반 기계보다 더 효율성이 높다. 따라서 수도권은 금융을 특화하고 호남권은 일반기 계를 서로 특화한다면, 각각 현재와 같은 산업생산 하에서는 총 5.51단위의 생산
유발이 일어나지만 비교우위에 따른 집중육성은 5.68단위를 유발함으로 국가 전 체적으로 생산유발효과가 높아짐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비교열세에 있는 호남권 의 경우도 주력산업의 집중적인 육성을 통하여 수도권과의 격차를 좁힐 수 있어 서 형평성 차원에서도 바람직함을 알 수 있다. 물론 여기서의 예시는 한 단위에 따른 극단적인 경우이지만 최종수요가 1만 단위, 또는 100만 단위로 커질 경우에 수도권과 호남권의 극단적인 업종의 선택(수도권: 금융, 호남권: 일반기계)이 아 닌 수도권이 상대적으로 금융부분의 비율을 높이고 일반기계부문을 낮춤으로써 동일한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표 5-25>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연계상생의 사례
일반기계 금융 총 유발효과 비교우위에 의한
집중적 육성
수도권 1.77 1.41 3.18 2.82
호남권 1.43 0.9 2.33 2.86
계 3.20 2.31 5.51 5.68
현재의 산업구조 하에서 비수도권이 수도권에 비하여 모든 업종에서 비교열세 에 있다하더라도 정부가 비수도권에 상대적으로 산업연계효과가 큰 업종을 집중 적으로 육성하고 관련업종의 군집을 강화하는 전략수립을 통하여 수도권과 비수 도권의 격차를 완화함과 동시에 균형적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여기서는 어디까지나 산업의 구조적인 측면에서만 검토하였으므로 실제적으 로 지역에서의 산업활동이 현실적으로 일어나기 위해서는 지역으로의 투자와 더 불어 인구의 지방 이전을 유도할 수 있는 교육, 문화, 의료서비스 등을 동시에
갖추어야만 실질적인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의 발전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 다. 이러한 연계상생의 확대방안을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하다.
수도권과 지방간 산업의 연계력을 높여나가기 위해서는 기업 내에서의 지역간 업종 배치도 지역간 연계력을 고려해야한다. 다음으로 고급인력의 지방으로의 자유로운 이전을 촉진하기 위하여 수도권 대학 졸업생이 지방에서 취업하고, 지 방대학 졸업생이 수도권으로도 취업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수도권과 지방간 취업연계형 산학협동 프로젝트｣ 추진 필요하다. 마지막으로, 수도권과 지방이 공 유하는 공간․자원활용형 협력사업을 추진해야한다. 수도권과 지방이 공유하는 공간(예: 서해안축, 경부축, 수도권-강원권 발전축등)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을 추진한다. 예를 들면, 중국의 성장에 대응하여 서해안축 형성을 추진하기 위 해 관련 광역지자체간의 기능 분담 및 협력사업 추진, 경부축을 대상으로 공공기 관 분산 및 산업별 분담, 협력사업 추진, 수도권과 강원권을 대상으로 접경지역 사업 및 관광 문화사업의 분담 및 협력사업 추진, 수도권과 지방이 공유하는 자 원(예: 한강)을 대상으로 하는 협력사업 추진, 서울-인천․강화도-경기여주-충북 충주-강원도 등 이들 지역이 공유하는 한강유역의 관광벨트를 하나로 묶는 한강 유역관광 벨트를 위한 지역간 공동사업의 추진 등이 좋은 예가 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