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해 비수도권이 갈등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규제완화로 인 해 비수도권에 피해가 발생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비수도권에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비수도권 지역인재의 유출, 지역기업의 수도권으로의 역류, 인구유
14) 국민일보 2003년 5월 25일자, 조선일보 5월 29일자, 대전일보 5월 30일자, 경향신문 5월 30일자 참조.
출 등을 초래한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그림 3-9> 수도권 규제완화와 비수도권의 피해
수도권
비수도권
기업
의 집중 고급두뇌
입지 수도기능
집중
수도권집중화 정치
경제 교육
중앙집권
국제적 활동기반 시장
수요
수도권규제완화
지역인재 유출
지역기업 역류 인구유출
수도권 규제완화로 인한 비수도권의 피해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갈등적 대응을 주도하는 기관별로 주안점, 대응사유, 요구사항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우선 지자체의 경우에는 수도권정비계 획법과 공배법 등의 규제완화에 주로 대응하는 경향이 있다. 주된 대응사유로는 수도권 규제완화가 수도근접 지방의 기업 유치에 타격을 주고, 수도권 집중으로 지방의 공동화 현상이 나타날 수 있으며, 수도권은 난개발이 심화되는 반면 지방 의 산업단지는 미분양 사태에 직면할 수 있고, 결과적으로 지역간 불균형이 심화 되고 갈등이 양산된다는 점을 지적한다. 이들의 주된 요구사항은 공장총량제 완 화정책을 철회하고 합의에 도달할 때까지 전년 수준을 유지함으로써 기능분산의 국가 정책에 충실할 것, 그리고 공배법의 개정을 철회할 것, 수도권정비위원회 구성에 비수도권 인사를 참여시킬 것 등으로써 전반적으로 수도권 규제완화를 철회해줄 것을 주장하고 있다.
상의관련 단체들은 주로 지자체와 마찬가지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공배법에
주로 관심을 갖고 있다. 이들이 갈등적으로 대응하는 이유는 이들 법령에서의 규 제완화가 지역경제 기반을 붕괴시켜서 수도권과 비수도권간 지역격차를 심화시 키고, 결과적으로 국토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기 때문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 들의 주요 요구사항은 수도권내 공장규제완화 방침을 철회하고, 수도권 지역의 대규모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할 방안을 정부가 강구해야 하며, 지식기반산업집 적지구의 운영을 비수도권만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점이다.
시민/노동/교육단체는 주로 수도권정비계획법과 경제자유구역법에 관심을 가지고 반론을 제기해왔다. 이들은 수도권 규제완화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이 지역불균형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교육의 공공성을 파괴하고, 노동권을 제약하 기 때문에 주로 반대 의사를 표명하였다. 이에 따라 그들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 정법률의 철회, 경제자유구역법의 폐기 등을 요구해왔다.
<그림 3-10> 수도권 규제완화에 대한 지방의 대응관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