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군집경제 기반의 지역혁신체제 구축
군집경제와 지역혁신체제에 기반을 둔 지역발전을 위해서는 산업군집 형성 및 지역혁신체제 구축에 필요한 제도적 환경을 구축해야 한다. 다양한 혁신분야, 다 양한 시설 및 제도로 구성되어 있는 지역혁신체제를 효율적으로 구축하기 위해 서는 정책적 개입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다양한 지역 여건 속에서 다양한 분야에 걸쳐있는 혁신활동을 상호 비교분석하여 지역내 혁신의 장애요소와 결핍요소를 찾아낼 수 있는 분석 틀을 정립해야 한다. 또한 서로의 전문성이 각각의 중앙부처들과 발전 여건이 상이한 지자체들간의 관련 정책들을 지역적 차원에서 유기적으로 연계시키기고 분권화된 상호 협력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모형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은 우리나라 여건에 적합한 혁신 체제의 분석 틀인 동시에 정책모형으로서 지역혁신체제 개념모형(RIS conceptual model)을 우선 정립하여야 한다. 이어서 다양한 지역 여건과 산업 특 성에 맞도록 개념모형을 수정․보완하여 지역차원의 다양한 지역혁신체제 운영 모형(RIS operational model)을 구축하는 이원화적 접근방식이 필요하다.
지역혁신체제는 개념적 시스템의 관점에서는 지역내 다양한 경제주체들이 지 역의 생산과정이나 새로운 기술과 지식의 창출‧확산‧활용 과정에서 역동적으로 상호작용하고 협력함으로써 형성되는 일정 지역내의 경제주체(node)와 경제주 체간의 연결(link) 구조인 네트워크 체제로 볼 수 있다. 이에 따라 지역혁신체제 개념모형은 집적과 연계 활성화를 위한 클러스터 형성, 지역혁신인프라의 정 비․확충, 지역발전 추진체계 구축을 기본구조로 설정하여야 한다.
산업군집에 토대를 둔 지역혁신체제 모형은 세 가지 특징을 갖는다. 첫째, 지 역산업 생산체계를 중심으로 과학기술 및 기업지원체계를 효율적으로 접합시키 고 네트워크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산업군집의 형성에 초점을 두고 있다. 여기서 산업군집은 좁은 의미에서는 지역산업생산체계, 기업지원기관(기술, 생산, 마케 팅), 지역산업 플랫폼, 산업입지(집적시설)가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는 중소규모 지역산업군집을 의미하며, 넓은 의미에서는 중소규모 산업클러스터의 상호 연계 및 중첩, 그리고 과학기술체계와 기업지원체계가 효율적으로 접합된 대규모 산 업군집을 의미한다. 둘째, 지역의 자생적 발전에 필요한 지역금융, 교육․훈련, 정보․통신, 물류․유통, 지역문화 등의 지역혁신인프라가 클러스터의 형성 및 발전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정비․확충되어야 한다. 셋째, 산업클러스터와 지 역혁신체제의 효율적 작동에 필요한 국가적․지역적 차원의 추진체계 및 법․제 도의 정비가 필요하다.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위해서는 클러스터, 네트워크, 혁신인프라, 거버넌스가 핵심 구성요소를 이루는 지역혁신체제 개념 모형과 지역산업의 현황 및 혁신환
<그림 5-18> 산업군집에 기초한 지역혁신체제 구축모형
기 획.조 정 기 구
과 학 기 술 체 계 대 학, 기 초 및 응 용
연 구 기 관
생 산 자 서 비 스 산 업 (마 케 팅 , 경 영 컨 설 팅 등)
산 업 생 산 체 계
전 략 산 업 및 연 관 기 업, 지 연 산 업 테 크 노 파 크, 기 술 지 원 센 터
등 테 크 노 파 크, 기 술 지 원 센 터
등 공 공 및 비 영 리,
지 원 기 관 등 공 공 및 비 영 리, 지 원 기 관 등
비 즈 니 스 서 비 스 지 원 기 관
거 점 단 지, 중 소 특 화 단 지 , 집 적 시 설
기 업 지 원 체 계 기 술
지 원 기 관
교 육.훈 련
지 역 산 업 플 랫 폼 중 앙 부 처
정 책. 사 업 의 개 발 추 진
지 자 체 정 책 및 사 업 의
개 발. 추 진 국 가 균 형 발 전 위 원 회
정 책 및 사 업 의 조 정. 평 가 지 역 균 형
특 별 회 계 지 역 발 전
협 약 제 도
지 역 혁 신 기 반
클 러 스 터 링
정 보.통 신
추 진 체 계
물 류.유 통 지 역 문 화
지 역 금 융
경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 지역여건은 지역산업구조, 산업집적지 현황, 지역혁신자원 현황, 기업 혁신환경 및 정책수요 등을 조사․분석하여 파악한다. 이를 토대로 지역발전 비전과 전략을 설정하고 산업발전정도(산업집적지 평가, 입지우위성 평가) 분석, 성장잠재력(산업발전역 량 평가, 정책적 육성의지 평가) 분석, 지역혁신 전문가 의견 수렴을 거쳐 시․도 단위로 3∼5개의 전략산업을 선정한다. 다음으로는 각 전략산업별로 전․후방
<그림 5-19> 지역혁신체제 구축 프로세스
• 클 러 스 터
• 네 트 워 크
• 거 버 넌 스
• 지 역 산 업 구 조 및 산 업 집 적
• 지 역 혁 신 자 원
• 기 업 혁 신 환 경 및 정 책 수 요
지 역 발 전 비 전 및 전 략
전 략 산 업 중 심 의 클 러 스 터 세 부 특 성 화 분 야 선 정
혁 신 인 자 분 석 전•후 방 연 관 산 업
부 가 가 치 사 슬
지 역 여 건 및 혁 신 환 경 R IS 개 념 모 형 (C o n c e p tu al)
R IS 구 축 계 획 수 립
시 •도 단 독 혹 은 협 력 사 업 신 규 사 업 혹 은 기 존 사 업 개 선 R IS 운 영 모 형 (O p e ratio n al)
지 역 경 쟁 력 강 화 과 학 기 술 및 기 업 지 원 체 계
지 역 혁 신 인 프 라
추 진 체 계
지 역 혁 신 자 원 기 업 혁 신 환 경 지 역 산 업 구 조 산 업 집 적 현 황
각 중 앙 부 처 의 지 역 혁 신 정 책
연관산업의 범위를 고려하여 산업에 따라 표준산업분류 4 단위와 5 단위 정도의 2∼3개 세부 특성화 분야를 선정한다.
전략산업의 세부 특성화 분야별로는 기초․응용연구, 생산, 마케팅 등의 부가 가치사슬 구조에 입각한 혁신인자를 도출하고 이에 적합한 사업아이템을 도출하 도록 한다. 각 전략산업별 사업아이템에 대해 1차적으로 기존의 지역혁신자원 현 황을 고려하여 신규 확충 사업 혹은 기존 혁신자원 개선 사업 여부를 결정하고, 2차적으로 시․도 단독 사업 혹은 시․도간 협력 사업 여부를 결정한다. 이상의 검토를 거친 사업계획을 과학기술체계, 산업생산체계, 기업지원체계, 시스템 연 계기관(기술 및 비즈니스 서비스 지원기관), 인력 및 지역혁신 인프라, 추진체계 등 지역혁신체제 주요 구성요소로 통합․조정하여 당해 지역의 혁신사업계획을 수립하도록 한다.
(2)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의 추진
오늘날 세계적으로 국토경제 또는 지역경제의 핵심은 ‘혁신’으로 통칭되는 바, 지역혁신의 핵심 요소 중의 하나는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산업 클러스터를 형성 하는 것이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는 대도시, 중소도시, 농산어촌 등 3개 유형 의 공간 차원에서 전면적으로 추진되는 것이 필요하나, 권역별 지역내 특성을 감 안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의 유형은 광역시(대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산업별 수위도시(首位都市) 유형, 중소도시를 대상으로 하는 도시형 산업클러스터, 농산어촌의 산업을 도시와 연계하는 농산 어촌 산업클러스터의 세 가지로 유형화하여 추진할 필요가 있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형성에 있어 특히 농산어촌을 ‘농어민과 함께 하는 국민공간’으로 구조 를 개혁함으로써 낙후지역의 획기적인 활성화 기반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간에는 중복성을 최대한 방지하여 생산적 경쟁이 이뤄 지도록 하고 가급적 세부적으로 전문화된 산업별로 클러스터를 형성함이 바람직 하다. 산업에는 제조업뿐만 아니라 관광, 문화, 농림, 어업도 포함해야 한다. 권역
별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를 선택하고 육성할 핵심 주체인 ｢지역혁신협의회｣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근거)가 주도하여 청사진을 마련하고 시범지역 선정 등 단계적인 추진 방안을 실천할 필요가 있다.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는 수도권을 포함하여 국가와 지자체간에 계약을 맺어서 국가의 차등적인 지원을 통해 추진 하는 전략과제로 선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클러스터 프로젝트는 신행정수도건설 -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 민간기업의 분산 등과 연계되어 추진되 어야 새로운 성장동력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역전략산업은 시․도지사가 지역혁신체제의 구심적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 을 관계 중앙부처와 지자체가 협의하여 시․도 단위로 선정해야 한다. 지역별 전 략산업의 국제경쟁력을 향상시킴으로써 국가 산업발전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지 역의 자원과 문화를 최대한 활용하기 위해서는 전략산업의 선정 및 육성에 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선정하는 주요 목 적 중의 하나는 단위 지역별로 이루어지는 산업발전전략을 국가 산업정책의 방 향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따라서 중․단기 국가 산업정책의 방향이 지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에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산업별 입지특성과 입지전개 방향과 관련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의 선정시 다음 의 세 가지를 고려하여야 한다. 첫째, 각 산업별로 입지요인과 혁신인자가 상이 하다는 점을 고려하여 지역별 전략산업을 선정해야 한다. 둘째, 기존 주력산업과 지식기반 신산업은 입지양태에서 구별할 필요가 있다. 먼저 기존 주력산업은 이 미 발전의 성숙단계에 접어들어 현재의 집적지 양태가 크게 변화할 가능성이 별 로 없다고 볼 수 있으므로 기존 주력산업의 경우에는 대표집적지의 형성 여부가 전략산업 선정의 가장 중요한 고려요인이 된다. 그러나 지식기반 신산업은 성장 초기단계인 경우가 많아 향후 집적지 양태가 변화할 가능성이 크므로 지식기반 신산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집적지 형성 여부뿐만 아니라 지역별 산업발전 역량 평가에 기초한 향후의 발전 가능성도 전략산업의 선정시 주요하게 고려되어야 한다. 셋째, 동일 산업내에서도 상이한 기술수준과 입지요인을 필요로 하는 제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