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 우수인재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집중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등 모든 분야에서의 수도권 집중 현상이 심화되 면서 고등교육의 수도권 집중도 심화되어 지방 출신 우수 인재의 서울 및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입학 추세도 증가해 왔다. 1999년도의 경우, 서울 소재 대학입학정원은 총정원 대비 32.5% 인데 반해, 수학능력시험 성적 상위 5% 이내인 자의 서울 소재 대학진학률은 62.5%를 나타냈다. 또한 2003년도 에는 수능 상위 4% 성적자 중 41.7%가 수도권 대학에 진학한 반면, 18.9%만 이 지방대학에 진학하였다14). 이러한 현상은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기회 부 족, 대학 서열화 등으로 인해 지방대학 진학 기피현상이 더욱 심화되고 있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추세 속에서 지방대학 재학생의 수도권 소재 대학으로의 편입학 현상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어 지방대학의 공동화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 다. 2002학년도 1학기~2003학년도 1학기에는 수도권 대학으로의 편입생 중 지방대학 출신자가 41.7%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15)
13) 백성준 외(2003).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의 육성방안」. 한국직업능력개발 원; 백성준 외(2002). 「지역혁신체제 구축을 통한 인적자원개발 방안」. 한국직업능력개 발원 등을 주로 참조하여 구성함.
14)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15)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나. 지방대학의 미충원율 증가
지방소재 대학 출신자의 수도권 대학으로의 이동 현상이 증가하고 고교 졸업생의 지방대학 진학 기피현상이 심화되면서 지방대학은 정원을 채우지 못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최근 3년간 4년제 지방대학의 정원 미충원률 증가 추세를 보면 <표 3-1>과 같다. 2002년의 경우 수도권 대학의 미충원률은 1.5%(서울 1.2%, 경기 2.2%, 인천 2.3%)인데 반해,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률 은 7.5%로 수도권 대학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전남(20.1%), 제주 (15.6%), 전북(14.0%), 경북(10.5%) 지역의 미충원률이 다른 지역에 비해 현저 하게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에는 수도권과 비수도권 4년제 대학의 미충원율이 <표 3-2>에서와 같이 각각 1.2%와 12.9%로 나타나 비수도권 대학의 미충원률이 크게 증가하 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문대학의 미충원율은 25.7%로 4년제 대학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표 3-1> 4년제 대학 지역별 미충원 인원 현황
(단위: 명, %)
구 분 모집 인원 미충원 인원 미충원률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2000 2001 2002 강원 18,495 19,507 19,526 641 572 1,408 3.5 2.9 7.2 경기 37,668 37,268 35,816 870 924 784 2.3 2.5 2.2 경남 19,695 19,797 17,496 1,883 1,971 963 9.7 10.0 5.5 경북 33,873 33,670 32,895 2,076 1,656 3,462 6.1 4.9 10.5 광주 17,495 17,378 17,192 637 591 1,718 3.6 3.4 10.0 대구 10,735 10,558 8,859 150 115 231 1.4 1.1 2.6 대전 20,013 22,548 19,325 641 772 803 3.2 3.4 4.2 부산 34,098 34,652 33,801 765 981 921 2.2 2.8 2.7 서울 83,752 80,793 82,358 943 657 961 1.1 0.8 1.2 울산 3,211 3,108 3,019 98 20 56 3.1 0.6 1.9 인천 6,773 6,754 6,470 182 154 150 2.7 2.3 2.3 전남 15,269 15,338 13,509 3,927 1,641 2,722 25.7 10.7 20.1 전북 24,008 23,600 22,585 1,356 1,109 3,156 5.6 4.7 14.0 제주 3,684 3,488 3,291 343 242 448 9.3 6.9 15.6 충남 32,314 32,338 31,968 1,324 861 1,289 4.1 2.7 4.4 충북 17,749 17,509 17,470 417 631 899 2.3 3.6 5.1 합계 378,832 378,306 365,580 16,253 12,897 19,971 4.3 3.4 5.5 자료: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내부자료.
<표 3-2> 2003년 대학 미충원율
구분 대학 전문대학 총계
수도권 1.2% 1.4% 1.3%
비수도권 12.9% 25.7% 18.3%
계 9.3% 17.6% 12.8%
자료: 교육인적자원부. 내부자료.
이와 같은 지방대학 미충원률은 대학 입학자원의 감소로 더욱 심화될 것 으로 전망된다. 2004년도에는 대학입학 연령 18세 인구가 630천명으로 현재 대학 입학 정원의 655천명보다 적으며, 또한 2012년부터는 더욱 감소하여 2030년경에는 약 476천명으로 현 대학정원의 75.4% 수준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16).
다.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 및 취업의 질적 수준 저조
지방대학이 안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는 지방대학 졸업생의 취업률이나 취업의 질적 수준 저조를 들 수 있다. 우선 우수 인재가 수도권 대학으로 집 중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지방대학 출신자의 활용도가 저조하게 나타난다. 지 방대학(4년제) 출신자의 취업률은 1990년대 중반(1995~1996)에 57.0%로 수도 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70.9%에 비하여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2000년 초 반(2000~2002)에는 외환위기와 경기침체 요인 등으로 각각 56.0%와 60.8%로 차이가 줄어들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지방대학 출신자의 취업률이 낮은 상태 를 보여 준다17).
둘째, 지방대학 졸업자가 취업을 하더라도 질적 수준이 수도권 대학 졸업 자에 비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1～2003년간 지방대학 졸업자의 국내 100대 기업 취업률은 4.7%～5.0%로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취업률 9.9%～
13.5%에 비하여 현격히 낮게 나타났다. 반면 100대 기업 이외의 기업의 경우 는 지방대학 졸업자 취업률이 수도권 대학 졸업자에 비하여 높게 나타났다.
셋째, 지방대학 졸업생의 졸업 후 첫 직장으로의 이행기간이 수도권 대학 졸업생에 비해 더 소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도권 대학 졸업자의 경우, 7.9개월, 지방대학 졸업자는 10.5개월이 소요되며, 수도권 전문대학 졸업자는 8.5개월, 지방 전문대학 졸업자는 12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밝혀졌다18).
16) 통계청 추계인구 DB참고
17) 정진화(2003). 산업인력 양성 관점에서 본 지방대학의 육성방안 . 「지역 인적자원개발을 위한 지방대학 육성 방안」정책토론회 발표 논문(주최: 한국직업능력개발원, 일시:
2003.4.16).